[ 신경북일보 ] 지난 8월 경복궁 낙서 훼손이 1년 8개월 만에 재발하면서, 경복궁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복궁에 설치된 CCTV는 470대로 2023년 대비 41대 증가했으나, 모니터링 인력은 6명으로 동일했다. 그 결과 1인당 관리해야 하는 CCTV 수는 72대에서 78대로 오히려 증가했다. 경복궁 일평균 관람객 수는 2023년 15,287명에서 2024년 17,654명으로 15% 늘었는데 안전관리원 수는 45명으로 동일하여, 안전관리원 1인당 관리하는 관람객 수가 340명에서 392명으로 훌쩍 뛰었다. 2023년 낙서 훼손 사건 이후에도 인력 증원이 없어 여전히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복궁은 2023년 계조당 복원(262㎡), 광화문 월대 개방(1,347㎡)으로 관람 면적이 넓어진 데다, 연간 관람객 증가 폭이 4대 궁궐 중 가장 커 관리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민형배 의원이 경복궁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신경북일보 ] 인터넷 언론의 선거 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8년 이후 치러진 6번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총 610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했지만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8건(1.3%)에 불과했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제20대·21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에서는 총 45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나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게재가 각각 2건씩, 제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이 3건과 1건 내려지는 데에 그쳤다. 한편, 올해 시행된 제21대 대선에서는 257건의 이의신청 중 177건(68.9%)이 기각 결정됐다.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심의 기준과 판단의 어려움을 이유로 애매한 사안을 대부분 기각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이의신청 평균 처리 기간도 제7회 지선 6
[ 신경북일보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흡입하거나 씹는 제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서 제외되면서 규제 및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왔으며, 이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흡연을 불러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지난해 발간한 합성니코틴 관련 보고서를 통해 ‘연초와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생식독성 등 상당수 유해물질이 존재한다’라며 ‘합성 니코틴 원액에도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연초 니코틴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 FDA나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서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제조업 허가,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온라인 판매 제한, 자판기 설치 금지 등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국민 건
[ 신경북일보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22일, 1기 신도시 신속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후계획도시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최근 시범단지 선정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발의된 법이다. 지난 9월 7일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번째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법'은 ①계획 통합수립, ②동의 인정 특례, ③투기행위 방지, ④주민대표단 확대 적용, ⑤통합정비 지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법안의 상세내용으로는 ①(계획 통합수립) 노후계획도시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수립 및 일괄 인가를 통해 반복적인 계획 재수립 문제를 해소하고, ②(동의 인정 특례) 반복해서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③(투기행위 방지) 투기행위로 인한 사업 고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쪼개기에 대한 행위제한 근거 마련 및 권리산정기준일을 도입, ④(주민
[ 신경북일보 ]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참사 이후에도, 지난 2년간 반지하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가구 가운데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24만5천 가구)의 2.3% 수준에 그친다. 특히 LH·S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729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신청 6,333가구 중 11.5%만 수용됐으며,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대비로는 0.3%에 지나지 않는다. 참사가 발생했던 관악구의 경우 202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고, 2024년에도 3건에 그쳤다. 동작구 역시 2년간 2건뿐이었다. 반면 이주 지원의 80%(4,483가구)는 전세임대 방식에 집중됐다. 전세임대는 보증금 한도 제약으로 인해 반전세나 월세 부담이 뒤따르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다시 선택하는 사례도
[ 신경북일보 ] 아산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시작했다. 전남수 의원은 “오랫동안 탕정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로 소중한 땅을 아산시에 내어주어야만 했다”며 “주민들의 토지 보상금으로 발생한 세외수입을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조성, 기반 시설 확충 등 지역 공동체 안정과 행복을 위한 계획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행정의 융통성과 적극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08만 평 대지 위에 아산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새로운 정주 여건 보장과 기반 시설 확충 등 실질적 생활 개선이 이뤄지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기애 의원은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기애 의원은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아산시 미래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에 직
[ 신경북일보 ]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지난 11일,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함준호 장군 추모식’에 참석해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함준호 장군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영웅으로, 장군의 숭고한 희생을 후대에 전하는 기념비가 강북구 삼양로159나길 4-7에 위치해 있었다. 그동안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서울시지부 강북구지회(지회장 이제우) 매년 6월 27일 장군의 기일을 맞아 기념비를 참배하고 주변 청소를 해왔지만, 위치가 허름한 골목길 사유지에 있어 관리가 어려워 환경 개선 및 이설 검토를 적극 건의해왔다. 정초립 의원은 이를 이상욱 서울시의원과 함께 협력해 ▲함준호 장군의 정확한 계급 표기 ▲패널 설치 방향 조정 및 보호벽 설치 ▲상록수·잔디 식재 등 주변 환경 정비 ▲기념비 이설 검토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번 추모식 참석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기념비 이전을 알리고 장군의 애국정신과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개최됐다. 이제우 지회장은 추모식에서 인사말씀과 함께 함준호 장군에게
[ 신경북일보 ]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9월 22일 서울 정동에 위치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본부에서 개최된 외교부와 GGGI간 2025년 핵심 공여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하여, 김상협 GGGI 사무총장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외교부는 매년 GGGI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를 근거로 GGGI에 대한 핵심 공여(core funding)를 지원해왔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2025년 연간 핵심 공여로 약 176.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한국에서 설립된 GGGI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돕는 국제협력의 모범사례이자 유용한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기후 위기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GGGI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GGGI는 대한민국 주도로 설립된 최초의 국제기구로, 대한민국이 창립회원국으로서 오랜 기간 보여준 리더십과 지원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고 하고,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가능하
[ 신경북일보 ] 대구시 군위군의회가 실무 중심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9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지역먹거리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하루 일정으로 대전광역시 및 충남 청양군을 방문해 ▲청양먹거리직매장 ▲햇살농부밥상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등 로컬푸드 거점 시설을 벤치마킹 했다. 이날 군의회 의원들은 현장에서 생생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담 등을 직접 경청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군위군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꼼꼼히 의정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양먹거리직매장은 청양군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건립한 직매장으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비자 신뢰 기반의 직거래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햇살농부밥상’은 청양군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활용해 로컬푸드의 가치를 식문화로 연결해 소비자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아울러,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로 지역자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로컬푸드 선순환 체
[ 신경북일보 ]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동길 구의원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광진구 탄소중립 주민위원회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실천을 위한 다각적인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길 구의원은 “각 가정의 작은 실천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최근 들어 기록적인 폭염,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각 가정과 일터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늘려 가자고” 했다 이번 정기 모임에서는 커피박(찌꺼기)을 이용한 재생용품을 만드는 ㈜커피큐브의 임병걸 대표이사의 커피박 재활용 방안을 통해 일산화탄소 비율을 줄이고 실생황에 필요한 재생용품을 제작할 수 있는 내용의 강연을 함께 진행했으며 광진구 탄소중립위원회 김은희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회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라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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