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손희권 경상북도의원(포항9, 기획경제위원회)은 21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소년 버스 바우처 및 무료화 필요, 영일만대교, 저출생·대학 경쟁력, 급식환경 개선 등 도청과 교육청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짚으며 “지금이야말로 경북의 방향을 다시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와 관련해 도청의 긍정적 검토와 교육청의 예산 부담 의지가 확인되며 정책 추진 가능성도 열렸다. 손 의원은 질문의 첫머리에서 K-스틸법은 “포항 철강산업의 활력을 위한 필수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경북도 역시 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영일만대교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필요성이 더욱 커져감에도 사업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며, 애초 제시된 사업 방향과 국가 기간망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단기·현금성 위주의 150대 과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대학 문제 역시 “대학 기능 재편과 특성화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교육위원회)은 2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의 인구·교통·문화·교육 전반의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대형 의제를 제기하며 도정의 전면적 전략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북 남부권에서 여전히 지속되는 대구생활권 편중 현상을 언급하며, “정주여건만으로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고, 일자리·산업·세수·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작동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칠곡군의 중리지구(고시 2024-111호), 매원지구(고시 2025-191호) 도시개발사업을 경북형 정주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제시하며, 보상·인허가·환경·교통·학교 협의를 통합 지원하는 도 단위 패스트트랙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정주전략은 산업과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가 공모로 확보한 △첨단 농기계 산업 기반, △애그테크(Ag-Tech) 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칠곡–성주–경북 남부권의 신규 일자리·기업 유치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첨단 농기계(농업 로봇)·애그테크 산업은 대표적으로 칠곡이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제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19일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총무민원과, 환동해전략기획단 포함)과 메타AI과학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을 끝으로 소관 8개 실국 및 6개 출연기관에 대한 총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됐다.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경제 현안부터 미래산업 분야까지 도정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그동안 간과되어 온 각종 구조적 문제와 개선 과제를 면밀히 들춰냈다. 이날 에너지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대응 전략의 미흡함과 환동해지역본부의 조직 역량 강화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메타AI과학국에 대해서는 전략산업 대응과 인력양성 사업의 실효성 부족, 메타버스 사업의 성과 없는 지속 등이 지적받았다. 아울러 재위탁 남용과 영남대–TP 토지 임대 논란 등 기관 운영 전반에서 ‘관리부실’이 부각됐다. 먼저 에너지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영농형 태양광 연계 RE100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계획에 대해, 농사용 토지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일조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박채아 도의원(경산, 국민의힘)은 2025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상적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세우자”라며, “경북교육청 구성원의 ‘규율 준수 의식 기본 확립’과 균형적이지 못한 업무 쏠림에 ‘관리자의 조정 권한·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무리하며,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의 성향, 특성을 조직 환경에 반영하고 변화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고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세대의 주장이 불균형적으로 강하게 반영되어 마치 원칙이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는 오류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19일 뿐만 아니라 박 위원장은 약 20일간의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슨해지는 민선 8기 임기 말년 공직기강 해이를 경계하기 위한 취지로 주장을 이어왔다. 박 위원장 발언의 의미를 짚어보자면 경북교육청 모든 구성원이 본인의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며, 조직 내 드러나는 갈등, 직장 내 괴롭힘 사안 등을 제도적 신고-처벌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호 존중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통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은 지난 19일 개최된 2025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② 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 운영 개선, ③ 기간제 교원 채용 절차 공정성 확보 등 3개 분야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의 전면적 쇄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학폭위 전문성 부족, 26년 대입 의무감점 시대에 심각한 문제 정 의원은 지역 교육지원청 감사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운영 미흡이 다수 확인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 외부 전문 인력풀 부족 △ 학부모·퇴직 교원 중심의 위원 구성 △ 심의건수 대비 낮은 출석률 등을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의무 감점이 시행되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자율감점 참여 대학에서만 397명이 감점을 받았고, 이 중 298명이 불합격했다. 의무 감점이 적용되는 26학년도에는 불합격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nb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 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폐교된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문제가 제기됐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2025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용선 의원은 “폐교 후 학생 통행이 전혀 없는 곳에도 보호구역 표지와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작동 중인 곳이 있다”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구역에서 단속을 하고, 예산도 계속 투입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반경 300m를 기본으로 하고 최대 500m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학교 기능이 사라지면 구역도 재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도내 폐교된 188개교 중 182개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됐지만 6개교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용선 의원은 “일부 지역은 폐교 후에‘학교용지’ 지정만 유지
[ 신경북일보 ] 2025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18일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안동·예천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도청신도시 학교 신설 지연과 학부모 참여 구조, 학생 안전 등 주요 교육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대일 도의원(안동, 국민의힘)은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학부모 참여 문제를 언급하며 “운영위원 선출 과정조차 모르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며 “학부모회·녹색어머니회가 운영위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 등·하굣길 안전에 대해서도 그는 “학교 주변의 불안 요소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 지역 협력체계를 교육지원청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청신도시 2단계 개발지구 내 (가칭)도양초등학교 신설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대일 의원은 “학교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났지만 공동주택 분양 지연으로 착공을 못 하고 있다”며 “경상북도·경북개발공사·안동시와 함께 개교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분양만 기다리는 수동 행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동·예천이 공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19~20일 실시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안전공제회 운영 부실, 디지털교과서 및 학생 휴대전화 사용금지 정책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19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하며, “괴롭힘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하며“경북교육청이 배려·존중의 조직문화를 선도적으로 구축해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전공제회 직원 신분 문제(공무원·근로자), 보수 규정 변경, 수당 지급 적정성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공제회 운영 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또한 ▲소방점검일지 허위작성 의혹 ▲불필요한 인력 충원 ▲특정 업체와의 장기·대량 물품 구매 등 공제회 수익사업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디지털교과서 구입 예산 35억, 연수비 11억 등 상당 규모의 잔액이 남았음에도 2026년 예산이 다시 편성된 점을 문제로 짚었다. “막대한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의원은 지난 19일 교육행정질문에서, 장애학생의 도전행동 중재를 위한 ABA(응용행동분석) 기반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지원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번 질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증가하는 문제행동으로 인해 교사·학생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전문 인력 부족으로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조 의원은 “경북 전체 특수교육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비해 행동중재전문가 3명, 연수 이수자 48명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실효성 있는 인력 양성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경북도교육청은 행동중재지원단을 운영하며 48명의 연수 이수자가 방과 후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으나, 행동중재전문가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1단계 : 석사학위 요건, 2단계 : 1,500시간 실습, 3단계 : 75시간의 슈퍼비전 등 높은 자격 기준 때문에 신규 전문가 양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연수·실습 과정 중 공무 출장, 연수 휴직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특수교원 정원부족으로 인해 교사 개인, 동료 교사와 기관의 부담이 지나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청송, 국민의힘)은 2025년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축산·수산·해양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며, “경북의 농축수산·해양 분야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근본적인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먼저 농축산분야에 있어 농어촌기본소득·농어민수당 제도와 관련해 경북 시·군의 지나치게 높은 부담률을 지적하며 “국비 확대 시 도비 30%를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페널티가 발생하는 구조는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만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인 농업대전환을 위해 재정 구조의 전면적인 조정과 중복사업 정비, 정부와의 부담 조정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선 울릉크루즈호의 2주간 운항 중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체 운항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노후 선박의 잦은 정비로 운항일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울릉 항로의 안정성은 도민 생명과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선박 현대화와 해상교통 안전망 확충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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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