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혁신사례 중 최고를 가리는 경연 행사로, 현장 심사와 국민 평가단 투표를 통해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12월 4일 청주 오스코 정부혁신 박람회 현장에서 개최된 본선에서는 참여⸱소통, 민원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세 분야에서 총 13건에 대한 경연이 열렸다.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사례는 국민 생명을 살리는 우수 협업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참여⸱소통'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기상 악화, 야간, 도서지역 등 민간 헬기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 군 구조 헬기를 긴급 투입하여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등 인천 소방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했다. 단순한 헬기 제공을 넘어, 군⸱소방 합동훈련 및 교신체계 통합, 24시간 핫라인 구축, 실시간 응급환자 데이터 연동 등 군-소방 간 응급환자 협업 기반 대응체계 제도화를 이뤄낸 점이 주목받았
[ 신경북일보 ]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종전 사업이 그대로 승계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충남 당진에서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을 하는 ㄱ업체는 1998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산재발생비율이 낮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부과받아 왔다. 이후, ㄱ업체는 2019년 11월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요율을 적용받게 됐는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이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ㄱ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종전 보험관계를 소멸 처리한 후 법인사업장으로 신규 가입하여 보험가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를 거부했다. 그러자
[ 신경북일보 ]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라며, “정부는
[ 신경북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여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이후 상수원 보호
[ 신경북일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마을의 난개발과 위해 요소를 정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를 진행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구에는 5년간 평균 100억원이 지원되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난개발･위해 시설 정비로 인한 정주 여건 개선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 상주시 덕산지구의 경우 그간 악취 등으로 힘들어했던 주민들은 폐축사 등의 철거만으로도 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 해당 공간은 시니어 놀이터와 귀농·귀촌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주민들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충북 증평군 화성지구는 30년간 방치되어 각종 오염물질 발생 및 붕괴위험 등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장기 방치 건축물의 철거를 확정하여 주민들의 오랜
[ 신경북일보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3년 10월 24일)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 활력도시)’ 공모를 12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뜻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순환 활력도시’와 같은 물순환 촉진 시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이번 공모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물순환 촉진구역 제안지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속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2026년) 3월 3일부터 삼일간 지자체로부터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4곳의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물순환 취약성
[ 신경북일보 ]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월 5일 15:00 조현 외교부장관과 박병도 학회장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됐다. 제17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서는 외국인 재산 국유화, 무력 사용 금지원칙,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등의 쟁점에 40개 참가팀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끝에 홍익대학교 법학부 팀이 최우수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민경 학생이 최우수 변론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우수상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과 또 다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제25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AI와 국제법, 국제법과 제재, ICC 관할권 확대 등을 주제로 하는 논문 43편이 제출됐고, 그 중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윤아 학생의 ‘인공지능의 국제형사법적 책임’ 논문과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최수연, 박신서 학생 팀의 ‘전시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과 국제인도법 적용의 한계’ 논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
[ 신경북일보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12월 5일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초등학교 인근 등하굣길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11.11.)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운영, 범죄예방 순찰, 아동 안전지도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아동안전지킴이집도 방문해 점주로부터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을 듣고, 전라남도·전남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실시해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홍보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아이와 학부모께서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등하굣길 안전관리를 세심하고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신경북일보 ]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로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뒤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요구 때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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