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58회 임시회 중인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활동에는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김명숙 부위원장, 김혜영·이기형·최재영 위원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담당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먼저 1일차인 16일에는 ▲배다리도서관 강소형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현장을 찾아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자유공간 소사벌점을 방문해 청소년 여가 활동 지원을 확인했다. 이어서, ▲신평지역 도시재생어울림센터 ▲평택시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추진에 대한 논의를 했다. 2일차인 17일에는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을 찾아 주거‧관광‧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항만 개발 추진 현황과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3일차인 18일에는 ▲제1·2 첨단복합산업단지를 방문해 첨단전략산업특화
[ 신경북일보 ] 군포시의회가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군포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9월 18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대표발의했으며, 박상현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약 7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범시민 서명운동 결과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본회의에서 “군포시는 경부선과 안산선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탓에 수십 년 동안 지역 단절, 소음·진동 등 환경문제, 교통 불편 등 각종 도시 문제를 겪어왔다”며 “군포역·당정역·금정역 일대는 고밀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지상철로 인한 공간 제약이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철도지하화는 단순히 선로를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균형 발전을 이끌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도시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 상부 부지를 상업·문화·공공·녹지 공간으로 복합 개발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체감형 삶의 질 개선이
[ 신경북일보 ] 담양군의회는 22일 함평군의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식을 갖고, 기부 문화 확산과 동시에 지역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뜻깊은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상호 기부는 담양군의회와 함평군의회 의원과 직원 34명의 참여로 총340만의 기부금을 모아 상호 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의회 차원에서의 고향사랑 실천과 함께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장명영 의장은 “이번 상호 기부를 통해 양 지역 간엔 정서적 연대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겐 작게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담양군의회는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담양군 내 공영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1년간 제공한다. [뉴스출처 : 담양군의회]
[ 신경북일보 ] 영월군의회는 9월 1일 오전 9시 45분경,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청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청렴 서약서 작성, 청렴 결의문 낭독을 통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뜻을 함께 모았다. 이어 반부패 청렴교육도 진행되어,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주헌 의장은 “청렴한 문화 조성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영월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영월군의회]
[ 신경북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산하기관(63곳)의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기관이 최근 3~4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KT 해킹 사건, KT 소액결제 사태 등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소속·산하기관조차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2일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하기관(63개)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학영재학교, ▲고등과학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뇌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8개 기관이 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흡’ 판정은 부설 연구기관에 집중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산하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고등과학원과 한국과학영재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한국뇌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 신경북일보 ]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이 9월 2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1.8km 교량 통행에 1,2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한강 유일의 유료 다리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공익처분을 통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일산대교 측의 취소 소송에 끝내 패배하며 무산됐다.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은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비용을 정부가 분담할 것을 요청한 데에 이어, 오늘 자리를 통해 ㈜일산대교의 단독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매입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7년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매일같이 통행세를 내는 불합리한 차별을 감내해 왔다”며 일산대교 무료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준호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경기도 등 지자체와도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내용을 살피며 논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자
[ 신경북일보 ] 이재명 정부의 산재 예방 핵심 과제인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은 22일 국토부와 관계부처, 건설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완해 추가 발의한 것이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그간 없었던 발주자의 책임을 명시한 제정법으로,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발주자가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은 지난 8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33차 국무회의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에서 국토부가 건설안전특별법안을 건의하면서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추가 발의한 특별법에는 기존 내용에 더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적정 공사기간‧적정비용 확보를 위한 절차 보완, 과징금 규정 세분화 등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에 더해, 이번에 발의된 안은 전기, 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 공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 신경북일보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25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2일 ‘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정감사’를 최종 목표로 한다.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지키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지난해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국감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5대 핵심 추진과제는 ▴내란청산, 새로운 미래 ▴함께 향유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소외 없는 공정한 언론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역사바로세우기 등이다. ‘내란청산, 새로운 미래’는 헌정질서를 위협한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우는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내란 직후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주요 인사 임명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함께 향유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관광·체
[ 신경북일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9월 22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의 법적 정의에 포함시켜, 새로운 에너지 이용 기술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태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발전으로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지열 외의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 기반 냉난방·열이용 기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본문(정의 조항)에는 명시가 없고, 일부만 시행령·행정기준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지는 수준이어서 지원·인허가 측면에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의 조항(제2조제2호 마목)에 ‘온도차에너지(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포함)’를 추가하고, 대통령령에서 구체 범위와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여 다양한 온도차 기반 재생에너지원이 행정적·재정적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22일 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국비 33억 8천7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8월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천 서구 강남시장과 정서진중앙시장, 석남동, 가좌동, 가정동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인천 서구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주택과 상점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건수는 주택 572, 소상공인 325, 농업 61건으로 총 958건이다. 김교흥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안전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국비 확보로 주택침수 피해는 총 700만원, 소상공인은 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추석 전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천시, 서구청과 협의해 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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