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대덕구의회는 교제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구의회는 22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효서 의원이 발의한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을 비롯해,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와 피해자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은 181건·살인미수는 374건으로, 상당수는 사전 징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 신고에도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교제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계성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을 독립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 △고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 신경북일보 ] 대덕구의회는 지역 내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구의회는 22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승연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지원을 통해 사회적 이탈 예방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도 “지역 내 두 센터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전의 타 자치구 내 센터들은 국비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대덕구만 제외된 것은 지역 간 청소년 복지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지역 청소년은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우며, 도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도 대부분 타 자치구에 집중돼, 대덕구 청소년은 복지 접근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대덕구 두 센터에 국비 지원을 조속히 반영하고, 대덕구 청소년이 거주 지역에
[ 신경북일보 ] 김기흥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연축혁신도시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선제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2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신속 추진 구상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10대 공약 중 4순위로 전국 5개 초광역권 조성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명시해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대덕구는 공공기관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전시와 협력해 전략적 포지셔닝에 따른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전략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전략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인접이란 연축혁신도시의 위치적 강점을 살려 최첨단 과학기술 특화기관·기업과의 연계 △공공기관 이전 직원에 맞춤형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도입 △시민사회와 학계·재계·여야를 아우르는 ‘이전공공기관 대덕구 범시민 유치위원회’ 구성 등이다.
[ 신경북일보 ] 양영자 대덕구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무원 당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 당직 제도가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 의원은 22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덕구 공무원은 구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평일 야간과 주말(주야)에 직원 3명이 당직 근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민원 상당수가 긴급 상황이 아닐뿐더러, 약 80%는 당장 처리가 불가능해 다음날 또는 월요일에 담당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 의원은 “당직 근무는 공무원의 피로 누적을 야기하고 다음 날 대체 휴무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양 의원은 “과거의 비효율적인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과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대한이 모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 △재난·긴급 상황 대응 시스템 강화 △시설물 관리·보안 시스템의 현대화 등의 개선 방안
[ 신경북일보 ] 논산시의회가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논산시의회는 14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11건의 조례안(의원발의 5건)과 3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했으며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논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3건은 원안가결 처리했다. 또한,‘2025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도 최종 승인했다. 이번‘2025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는 ▲감사기간(2025.11.25.~12.3.) ▲감사대상[38개 실·과·소, 4개 면(은진·채운·성동·부적), 2개 출자및 출연기관(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논산문화관광재단)] ▲요구자료 집계 내역 [총479건(공통:35/실·과·소 등:444)]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차 본회의에서 허명숙 의원은 '논산시의회, 대의기관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조용훈 의장은“이번 14일간의 제266회 임시회 회기 동안 상정 안건에 대한
[ 신경북일보 ] 인천 서구의회가 22일 제276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총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수도권매립지 부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학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매립지 부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의 전면 중단 및 원점 재검토 ▲주민 환경권·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정부 간 정책 조율 강화 ▲탄소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추진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했다. 또한 구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이영철 의원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인천서구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여부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실시 및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및 입지 선정 근거자료
[ 신경북일보 ] 인천 서구의회는 22일에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부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건립 예정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이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구는 수도권매립지와 민간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밀집해 있어 수십 년간 악취와 대기·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가 누적된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열분해시설이 설치될 경우, 추가적인 환경 부담으로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서구의회의 입장이다. 특히 열분해시설은 폐기물을 고온에서 분해해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로 알려져있지만,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도 ‘열분해 플라스틱 연료는 결국 화석연료 사용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사례가 이미 보고된 만큼 안
[ 신경북일보 ] 전주시의회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이 대표발의한 전주시종이팩분리배출활성화에관한조례안과 최명권 의원(송천1동)이 대표발의한 전주시난임극복지원에관한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종이팩분리배출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팩의 체계적 분리배출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책무 및 활성화 계획의 수립 ▲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시책추진 및 활성화 사업 추진 ▲교육·홍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국 의원은 “종이팩은 재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례를 통해 시민 참여 확대와 자원순환의 사회 실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난임극복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난임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는 19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ISP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호겸 위원장(국민의힘, 수원5),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 정동혁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양3)과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는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워크숍, 중간보고회, ‘디지털 의정 비전 선포식’을 거쳐 마련된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의원과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 약 5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AI 혁신으로 민생중심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디지털 의정 구현’을 비전으로, ▲AI 기반 의정활동 지원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의회사무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원스톱 의사운영 지원 ▲안정적이고 유연한 자체 인프라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과 16개 개선 과제가 발표됐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만의 독립적인 의정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31개 시·군 의회까지 지원하는 광역 협력 모델을 제시하여 경기도의회가 전국 의회의 디
[ 신경북일보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지난 9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방침 철회’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불과 얼마 전까지 정부는 쌀 과잉 문제 해소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이유로 벼 대신 논콩과 가루쌀 재배를 장려했는데, 이제 와서 비축 한계와 소비 부진을 이유로 다시 벼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농업인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강행하며 논콩·가루쌀 재배 확대를 핵심 대안으로 내세웠다. 그 결과 올해 논콩 재배면적은 약 3만3천ha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가루쌀 재배면적도 3년 만에 1만ha까지 확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논콩·가루쌀 재배면적을 다시 감축하겠다는 것은 국가 정책의 실패이자 농업정책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는 전국 200만 농업인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배면적
사무실 : 경북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 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843 | 등록일 : 2025-06-19 | 발행인 : 김창현 | 편집인 : 이호규
전화번호 : 054-858-8687 | 팩스 : 054-852-8686 | 휴대폰 : 010-4895-1495
이메일 : thdgusehd38930@hanmail.net
Copyright @신경북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29일 20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