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환경부는 8월 6일 오후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 등과 전기차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일시적 수요정체(전기차 캐즘)와 화재를 겪으며 위축됐으나 2025년도 들어 보급이 확대되고 재도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는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기차 전환동력을 확보하고 보급 가속화 추세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집행상황, △지방비 편성 부족 및 지역별 보조금 지급 편차 문제, △전기승합 조기 집행방안, △지자체 결산 문제 등 그간 전기차 보급사업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논의한다. 또한 남은 2025년도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 논의와 보조급 집행 시 애로사항 청취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차종간 보조금 재배정을 통해 수요가 집중된
[ 신경북일보 ] 질병관리청 임숙영 차장은 8월 6일 코로나19 고위험군에게 먹는 치료제가 신속하게 처방·조제될 수 있도록, 실제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시 소재 조제약국 및 호흡기 클리닉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최근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증가세와 함께, 주요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조제 접근성 저하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서, 지난 6월 1일부로 팍스로비드가 전면 시중 유통으로 전환된 이후의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감염 취약계층의 치료제 접근성 확보를 위한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의 주무부처로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원활한 조제와 공급을 위해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그리고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중 유통 전환 이후 드러난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현장방문에서 수렴한 조제약국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먹는 치료제 수급체계가 원활히 운
[ 신경북일보 ] 농촌진흥청은 8월 5일 오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벼멸구 대규모 발생 대응 긴급조치 모의훈련’을 정부협업시스템(PC 영상회의)으로 진행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벼멸구 등 주요 병해충의 급속한 확산에 대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협업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한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벼 생육 후기(8월 중순~9월 중순) 벼멸구 대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각 도 농업기술원의 초동대응부터 긴급방제까지 단계별 실행 절차를 점검했다. 특히 긴급방제에 투입되는 장비와 방제단 동원계획, 발생 면적당(ha) 방제 소요 시간 산출, 방제 예산 충원계획 등을 점검하며 대응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모의훈련을 주재한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각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과 모의훈련 중 발견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이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서남해안 지역 4개도 20개 시군의 벼멸구 등 주요 비래해충 발생 밀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필지 중 44%에서 비래해충이 발견됐으나 즉각적
[ 신경북일보 ] 보건복지부는 8월 6일 오전 10시에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보건국장들과 함께 지역 자살예방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살 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자체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 추진 방향에 맞추어 지역 민간 생명지킴이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등 지역에 잠재된 고위험군을 신속히 발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했다. 또한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정신건강 상담 전화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추진, 대학교수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학생 생명지킴이 사업,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1:1 맞춤형 멘토링, 드론을 활용한 대교 자살 예방 강화, 찾아가는 자살예방 교육, 자살유족 힐링캠프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 신경북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과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 : 오기형, 이하 ‘TF’)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에 제안(8.6)한 것으로, 그동안 TF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해 온 사안이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❶ 첫 번째,
[ 신경북일보 ]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하는 기업·기관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처리 기준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기관의 자율적 법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ChatGPT 등 상용 대규모언어모델(LLM)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Llama 등의 오픈소스 LLM을 미세조정하여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본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축적된 의료·공공·금융분야 등의 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재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동반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일선 현장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
[ 신경북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기념사에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가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이들에 대해 국가가 반드시 이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를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정책전문채널 KTV 국민방송(원장 이은우, 이하 KTV) 이슈탐사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본(本)'은 오는 10일 광복 80년 특집 '잊혀진 영웅들을 기억하다-독립운동가 후손 지원사업'을 방영한다. 10일 오전 9시 10분에 방영하는 514회 'PD리포트 이슈본'에서는 광복 80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고 위태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후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아버지, 할아버지의 조국을 찾아와 특별귀화 및 정착으로 이어지는 독립운동가 후손의 사례를 소개한다. #“국가의 도움으로 삶이 점점 나아졌어요” 첫 번째 사례로 경기도 수원에 정착한 독립운동가 후손 강점순 씨(85)의 주거환경 개선 현장을 찾아간다. 강점순 어르신의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다 수감됐고 아내와 9살 어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렇게 가난은 강점순
[ 신경북일보 ] 광주와 일본 나고야 지역 고등학생들이 광주에서 하루를 함께 지내며 민주·인권·평화정신을 공유했다. 광주시교육청은 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전일빌딩245 일대에서 한·일 국제교류 프로그램 ‘한·일 고교생이 만드는 우정의 하루’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 나고야 토호고등학교, 광주 수완고등학교, 운남고등학교 학생 50여 명과 양국 교사들이 참여했다. 한·일 학생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전시물 관람, 한글 키링 제작, 전통놀이 체험 등을 하고, 이어 이어 5·18민주화운동 기록관과 전일빌딩245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광주학생예술누리터에서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일본 토호고등학교 스즈키 료 학생은 “한국친구와 한글 키링을 함께 만들고 K-POP댄스를 배우며 우정을 쌓았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자주 교류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 운남고등학교 박채을 학생은 “일본 친구들을 직접만나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의 생각과 살
[ 신경북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2023년 12월 22일에 출범했다. 그간 6차례 회의를 분기별로 꾸준히 개최하면서, 산업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작은 문제라도 정부 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위원회로 자리를 잡아왔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그간 6차 회의까지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바이오헬스 성과 창출과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R&D 기술개발 전략, 초격차 확보를 위한 부처별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의사과학자 등) 양성 방안과 같은 중점안건을 논의해 왔다. 특히, 매 회의마다 상시안건으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면서 249개 과제를 발굴·접수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는 5개 분야별 민간·현장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 신경북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57번째를 맞았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전쟁사례에서 보듯이 드론·GPS공격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며, 연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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