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최근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10월 7일까지 철거하라고 공식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전세계 곳곳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서도 철거 압박·훼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내 및 해외 위안부 소녀상 설치 현황(정의기억연대 제공)’ 자료에 따르면 위안부 소녀상은 국내에 155개, 해외에는 10개국에 35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한국 제외)로 보면 미국이 16개로 가장 많고, 이어 △독일 5개, △일본 4개, △중국 2개, △필리핀 2개, △호주 2개, △홍콩 1개, △캐나다 1개, △이탈리아 1개, △스페인 1개 등이다. 작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위안부 소녀상 훼손 대책 및 관리감독 강화 요구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 조형물 관리계획 수립 제출 의무 부과, △정기현황 점검실시, △홍보사업 실시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관리 방안｣을 마련했으며(‘25.1월), 현재 전국에
[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근대식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8년에 10.4도였던 서울의 평균기온은 2024년에는 14.5도를 기록하여 그 사이 4.1도가 상승했다. 산업화 이후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많은 자연 재앙이 닥칠 거라는 우려에 비추어보면 매우 심각한 변화이다.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는 더 더운 여름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기후 위기는 모든 시민의 삶과 건강,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먼저 위험에 노출되고 더 취약하다. 또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게 하는 RE100, 당장 내년인 2026년부터 유럽연합(EU)이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후위기 대응
[ 신경북일보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통합 물관리,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제조혁신, 아세안 진출 전략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연수는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폭우에 의한 침수나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외 선진 물관리 정책과 산업혁신 사례에서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경제환경위원회는 ▲홍수조절·식수 확보·공원 기능을 결합한 마리나 베라지, ▲시민 참여형 환경교육 공간 지속가능 싱가포르 갤러리 등을 방문해 기후탄력적 물관리 모델과 재난 예방 설계를 살핀다. 또한 ▲AI·로봇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 현장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한국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지원하는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을 방문해 제조업 탈탄소화 전략과 글로벌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허동원 위원장은 “올해만 해도 경남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와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다”며, “싱가포르의 선진화된 통합 물관리 시스템과 스마트 모니터링 기법을 배워 경남형 홍수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 부위원장도 “기후변화로
[ 신경북일보 ] 지난 9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이 대표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지배수 설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이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빈번해진 극한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경지 인근 배수시설 설계빈도 상향 △농경지 침수 허용 시간 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기준은 농경지 인근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의 시설이 일반작물은 20년 빈도 이상, 원예작물은 30년 빈도 이상의 강우량을 견딜 수 있게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20년 빈도’란 20년에 한 번꼴로 내릴 정도의 강우량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호우피해는 대부분 100년 빈도 이상의 극한호우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맞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하루 만에 수백 밀리미터가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현행 ‘48시간 침수 허용 기준’으로는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설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침수 허용 시간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 의
[ 신경북일보 ]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및 정부에 공식 송부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해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규현 의원은 “지난 1973년 지정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이 광주광역시와 나주·담양·화순·장성 등 4개 시군에 걸쳐 총 267㎢에 달한다”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제 절차로 인해 장기간 산업 인프라 조성과 주거·교통 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까지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인구 과밀 억제를 위해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함에도 오히려 해제를 일삼아 왔다”며, “그 결과 비수도권은 불균형이 심화되고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광주광역시는 인구 140만 명 선이 무너지는 등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광주광역권은 이미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공원관리구역 등 다수의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9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양시 철강·비철분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조속한 대응’을 강력 촉구했다. 발언 주요 내용으로 ▲광양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속 지정 ▲고용안정자금 1,500억 원, 금융보증 4,000억 원, 안전·전환 인프라 1,500억 원 이상 포함 ▲교부세 600억 원 이상 확보 및 산업구조 다각화 지원 등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경미 의원은 “광양제철소는 연간 2천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단일 제철소이자, 대한민국 자동차 강판의 핵심 생산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전기요금 상승, 설비 노후화로 인해 생산·수출·고용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위기 상황을 전했다. 이어 “광양국가산단의 산업 구조는 88% 이상이 철강업에 편중되어 있고, 제철소 직·간접 고용 1만4천 명과 협력업체·소상공인을 포함한 약 8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위기는 곧바로 지역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경제 전반의
[ 신경북일보 ]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지난 9월 19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정 사서 인력 부족과 주차 문제 등 전남도립도서관의 현안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설립자는 법에서 정한 사서 인력과 도서관 자료, 시설을 갖춘 뒤에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도립도서관 사서는 8명에 불과해 법정 인원인 13명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국고 보조금 지원이나 정부 공모사업 신청에도 제한이 있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도서관 운영 인력이 50명이 넘고 방문객만 하루 평균 1,400여 명에 달하는 데도 주차 공간은 63면에 불과해 만성적인 주차난과 더불어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인근 목포대 남악캠퍼스에 무료 주자창이 있으나 도보 5분 거리에 횡단보도까지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무안군에서 마련 중인 임시주차장도 8면밖에 안되어 주차타워 건설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bs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9월 22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했다. 최 의원은 “이번 박람회는 전남의 농수산업과 관광, 음식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이자 세계와 어울리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도민이 자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 농수산물과 식품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도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챌린지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세계화 비전을 공유하는 캠페인이다. 최 의원은 다음 주자로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운영위원장을 지목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평화광장, 목포 원도심 일원에서 열리며, 전 세계 미식 산업 관계자와 관광객을 초청해 국제 교류와 산업 융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 및 투자 여건 변화에 따른 보조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역점산업 육성 및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지역 역점산업 육성 방향, 기업 투자 여건 및 수요 변화 등에 부응하여 투자유치 보조금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기업 유형과 투자 형태에 맞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춘옥 의원은 “전남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유망한 기업들이 전남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전남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전남도교육청이 제기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행정소송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작년 2월 말, 10년 이상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9명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교육청은 2024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교육청이 한때 ‘교육 가족’이라 불렀던 강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으며, “이미 다른 시·도교육청은 패소 후 무기계약 전환 등으로 정리한 선례가 있음에도 전남도교육청만 막대한 예산을 소진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2024년 9월과 2025년 3월 두 차례 이행강제금 약 3억 2천만 원과 변호사 비용 440만 원을 지출했으며, 향후 5억 원 이상이 추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강사들의 인건비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결국 도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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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9일 20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