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에게 또다시 희망고문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남은 30년간 의대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을 뿐 번번이 무산됐다”며 “이재명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에 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의료계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남도는 당초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순천대·목포대 통합을 추진했으나, 올해 3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2027년으로 계획을 미뤘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는 2030년 개교를 언급해 현실화에 더 큰 불확실성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의사단체 반발로 의대 증원이 좌초됐고, 윤석열 정부도 증원 추진 과정에서 의료대란을 초래했다”며 “정부가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지켜주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남의대 설립도 정치적 성과에 급급하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전남교육이 시·군 교육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일상화하려면, 고등학교 업무를 도교육청 본청에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옥현 의원은 “유·초·중은 교육지원청이 맡고 있는데, 고등학교만 본청의 교육국·정책국·행정국에 분산돼 있다”며 “이로인해 ▲학교급 간 연계 약화 ▲지자체·유관기관 협력 한계 ▲업무 분산 따른 혼선 ▲본청 과·팀의 행정 과중이 발생한다”고 낱낱이 지적했다. 특히 조옥현 의원은 현재 전남교육청이 '출생부터 정주까지, 지역 중심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 고교 핵심사업(자율형공립고2.0, 지역특화 직업계고)을 본청 소수 인력이 감당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진학지원팀 5명이 ‘일반고+자율형공립고=89개교(특구고교 16개교 포함)’, 직업교육팀 7명이 ‘전남 직업계고 45개교(특구고교 34개교)’를 맡고 있다”며 “본청 12명이 134개교 핵심 업무를 책임지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가 발표하고 있는 산업재해현황이 산재보험 승인기준이라 실제 발생시점과 차이가 있어 현장의 위험성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승인기준 산업재해 사망자는 2,098명이고 산재 승인된 건을 발생기준으로 다시 조사한 결과 937명으로 55.3%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은 각각 2,016명, 1,252명으로 37.9%의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60대 이상에서 큰 차이가 났다. 24년 기준 40대 승인과 발생 차이는 61.3%, 60대 이상에서는 58.1%, 23년엔 각각 42.1%, 40.4%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통계를 산재보험 승인 건수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공표하고 있는 산업재해 통계 수치는 실제 사고 발생 시점과 통계 반영 시점에 시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산재 승인 절차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 연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차기 연도 통계에 반영되어 즉각적 현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0일 성수동 AP AGAIN에서 개최된 ‘2025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청년들의 무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맞아 서울시가 주최한 행사로, 오세훈 서울시장,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이상욱 도시계획균형부위원장, 배현진 국회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제1회 서울시 청년상 수상자, 청년정책 참여 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축사에서 “청년의 날이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자리에 계신 김병민 부시장과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에서 활동하던 청년 시절에 청년기본법 제정에 초석을 다졌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우리나라의 인구 92%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이 도시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으로서 청년 정책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신 오세훈 시장님이 제안하신 청년 영테크,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 청년사관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정원여가 심포지엄’ 일정으로 9월 18일 보라매공원 보라매청소년센터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심포지엄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서울시 ‘정원도시’ 정책의 발전을 성원했다. ‘정원여가 심포지엄’은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주관했으며, 도시설계 및 조경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심층토론을 통해 정원과 여가를 결합한 다각적인 정원문화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는 개회식 후 기조발표-주제발표-종합토론-질의응답으로 이어졌으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임만균 의원은 개회사에 이어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기조발표에서는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정원도시 서울’ 정책 발표 이후 추진해 온 정원여가 사업의 성과와 방향을 소개했고, 주제발표는 ‘도시정원의 융합적 활용방안 모색’을 의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정원이 갖는 기후·생태·지역·관광·운영 등의 가치를 여러모로 조명했다. 발표자로는 강준석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도시정원의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적 가치), 우정현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을 위해 서울시가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탄소크레딧 구매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NDC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각국이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해 제출하고 국제적으로 검증받는 약속으로,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지만, 현재 이행 속도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옥 의원은 국가의 신뢰도와 경제적 경쟁력이 NDC 이행에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2005년부터 EU ETS(유럽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무상할당을 축소하고 유상경매를 확대해 가격 신호를 강화해 왔고, 미국 캘리포니아는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함께 자발적 시장 크레딧을 일정 비율 상쇄용으로 허용해 규제·자발적 시장 간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9월 19일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6회 '서울디자인국제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매력적인 도시 서울: 디자인으로 만드는 글로벌 삶의 품격’을 주제로 열렸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국내외 디자인계 주요 인사와 전문가, 대학생, 시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해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됐다. 이번 포럼은 헬레 소홀트(덴마크 GEHL CEO), 우베 크레머링(iF 디자인 CEO), 로렌초 임베시(로마 사피엔자대학교 교수) 등 세계적 연사들이 참여해 도시 정체성, 지속가능성, 시민참여형 디자인 전략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김길영 위원장은 “세계 인구의 58%가 도시에 거주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92%에 달하는 약 4,700만 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며, “특히 천만 인구가 밀집한 서울의 도시정책은 시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디자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9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남 관광의 세계화를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전남은 천혜의 자연과 유구한 역사·문화 자원을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이지만, 교통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계 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기 어렵다”며 “관광의 길은 교통에서 시작되고 관광객의 발길은 매력적인 혜택에서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은 관광의 혈관과 같다. 길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남을 찾고 싶고 머물고 싶게 만드는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전남 관광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노선 확대와 여수공항 활성화를 통한 하늘길 확충 ▲공항 및 주요 관광지 연계 면세점 설치 추진 ▲광양항·여수항을 거점으로 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항공·숙박 할인, 교통패스,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 신경북일보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9월 17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김회식 의원의 지목을 받아 동참했으며, “세계의 섬이 여수에 모이는 특별한 박람회가 되길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성재 의원은 “섬은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세계와 연결된 가능성의 공간”이라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전 세계 섬의 삶과 문화를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 변화, 인구 감소, 해양 자원 보호 등 세계 곳곳의 섬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남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만들어가는 박람회가 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챌린지 다음 주자로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의원을 지명하며, “릴레이 응원이 국민적 관심으로 이어져 세계적인 박람회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2026년 9월 5일부터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평균 자동차세 징수액은 4조 4천억 원 가량이며 체납액은 약 4천 4백억 원으로 약 10% 정도 체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자동차세 징수 현황으로 각 4조 3천억 원, 4조 4천억 원, 4조 5천억 원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체납액은 각 4천 2백억 원, 4천 4백억 원, 4천 5백억 원 가량으로 징수액과 체납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건수의 경우 2022년 11만 4,717건, 2023년 12만 8,555건, 2024년 12만 3,443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높게 나온 2024년에 오히려 전년 대비 5,112건(▼ 3.98%)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광주와 경남 그리고 대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광주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체납액이 각 103억 원, 103억 원, 111억 원 가량으로 증가했으나,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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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9일 20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