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신의준)는 7월 31일 완도군 노화읍사무소에서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의준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원과 전남도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 김철원 교수가 연구 진행 현황과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김철원 교수는 중간보고에서 양식어업권 면허제도 현황과 법규 분석, 지방 실정에 맞춘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이용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신의준 대표의원은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과 양식업 면허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은 현장의 빠른 대응과 제도 효율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책연구용역이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구축과 활력 있는 어촌 공동체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