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월 30일 오후, 반려동물 가족과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열어 반려동물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가 직접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일반 국민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됐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반려동물 정책의 주무부처를 검토해왔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점검했다. 또한 관련 산업협회, 단체, 반려동물 가족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농식품부가 중앙과 지방정부 체계를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과, 반려동물 관련 사안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므로 총괄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회의에서는 그간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3건의 주요 의견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의 검토와 참석자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 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반려동물 가족들은 식당과 카페에서 반려동물 출입 제도가 먼저 도입된 점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명구조견, 폭발물 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의 복지 증진과 입양 후 돌봄비용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민간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반려동물 가족이 노인요양시설이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남겨진 반려동물의 돌봄 방안에 대해, 일부 시설에서 동반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대중교통 등 사회 인프라 이용 확대, 재난 상황에서의 지침 마련, 반려동물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여러 부처가 협력해 반려동물 가족의 입장에서 정책을 검토·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보호와 복지 업무는 농식품부가 계속 맡되, 새롭게 확장되는 정책 영역은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정책은 향후 연계될 분야가 다양한 만큼 관련되는 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