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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강조…"재발 방지 최선"

제주 4·3 사건, 국가폭력의 상징적 사례로 언급
형사처벌 공소시효 폐지로 책임 추궁 필요성 강조
에너지 문제 심각성, 신재생에너지 전환 촉구

 

[ 신경북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공소시효 폐지를 제안했다. 그는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며, 대규모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에 대한 보상과 책임 규명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 재발 방지의 가장 현실적 대책이라고 설명하며,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사 소멸시효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 다수 의석 상황을 언급하며, 이전과는 다른 환경임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4·3 행사에 매년 참석해왔음을 밝히며, 그동안의 약속을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전환의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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