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전쟁 상황에 따른 세계 경제 불안에 대응해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동 전쟁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했다.

정부 각 부처에는 각 담당 품목의 동향을 매일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불안이 우려될 경우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입법 조치와 함께 정부가 가진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시행된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 조치와 더불어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도 전시 물자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종량제 봉투 수급 논란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 있으며, 각 지방정부에 대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담당 부처에 다른 물품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상에 허위 정보가 유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대응 여하에 따라서 이번 전쟁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가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 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신속한 실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