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25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피해 근로자와의 면담 자리에서 “먼 타국에서 묵묵히 일해온 분에게 이런 일이 생겨 매우 안타깝다”며, “이 자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라남도는 우선 피해 근로자에 대해 이주노동단체와 협력해 직장 변경 지원, 생활안정 등 사회 복귀를 돕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즉시 시행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도 확대 운영한다.
도는 지난 4월 수립한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노동인권 교육 확대와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책을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용주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위한 캠페인 영상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인권 침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지원도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임시 쉼터’를 조성해 위기 상황 시 안전한 보호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고용센터의 판단을 거쳐야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구조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지도·감독 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있어, 지자체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고용정보 공유를 통한 중앙-지방 간 협력 체계 강화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의 인권 감수성과 보호 체계를 돌아보고,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