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5일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중·고등학교 내 배움터지킴이의 수당이 수년째 동결되고 있는 실상을 지적하고 이들의 처우를 반드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배움터지킴이는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범죄 취약 지역 순찰 등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과 역할은 비슷하지만 학교 보안관이 정식 채용을 통해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에 비해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 형태로 활동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배움터지킴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움터지킴이는 총 686교 내 1,247명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90%에 해당하는 1,112명은 하루 8시간 동안 학교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4만 8천 원이라는 낮은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비 보상에 그치는 수준으로 배움터지킴이의 열악한 실상을 보여준다. 김경훈 의원은 “학교 보안관들은 4대 보험을 보장받으며 약 22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에 비해,
[ 신경북일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 신경북일보 ]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재우)는 8일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청주시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조 2,471억 6,131만 2천원(일반회계 3조 7,799억 2,628만 8천원, 특별회계 4,672억 3,502만 4천원)으로, 기정액 4조 1,201억 5,368만 8천원 보다 1,270억 762만 4천원(일반회계 854억 2,400만원, 특별회계 415억 8,362만 4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억 5,476만 4천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억 8,852만 2천원을 감액했다. 한편, 특별회계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9일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청주시의회]
[ 신경북일보 ] 남양주시의회는 8일 별내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2025년 별내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활동한 사회단체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김동훈 의원, 김상수 의원 및 별내면 사회단체 임원진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내빈소개, 기관사회단체 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새마을금고 동아리, 고고장고의 공연과 만찬이 이어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신 기관사회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리며,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는 별내면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해결하면서 지역을 지탱하고 움직여온 주역들”이라고 말하며, 이어“제9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서 21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74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한 해였으며, 내년에도 별내면의 주요 현안과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테니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 모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8일 오후, 전북자치도교육청의 ‘2026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로 이어갔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도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은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관련 예산이 2026년 감액 편성된 점을 질의하며, 환기시설 미비로 폐암 등 직업성 질환 우려가 있는 만큼 감액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속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교원 국외연수에 인솔자가 필요한 사유를 질의하고, 교직원 국외연수 비용이 상이하게 편성된 점에 대해 기준을 확인하며 최소한의 편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학령인구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인 만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할 경우 통학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교
[ 신경북일보 ] 제주의 아픈 역사,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는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4·3 희생자 추념일에 도민과 관광객이 제주 시내버스(공항버스 포함)를 무료로 이용하고, 도 직영의 기념관·미술관·박물관 및 유네스코 등재 유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4·3을 더 넓게, 더 따뜻하게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방공휴일인 4월 3일 하루만큼은 누구나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다가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1억 6,700만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는 4·3을 기억하는 사회적 가치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현재 조례의 적용 범위가 도와 출자·출연기관에 국한되어 있어 민간 기업이나 학교까지 참여를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4·3 지방공휴일이 제주도민뿐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홍보기획관이 신규 편성한 ‘함께 만드는 평화의 길’ 사업의 타당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평화 메시지 확산 캠페인 행사’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추진 방식, 대상, 성과지표 등 기본 구성요소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사업의 명칭과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사업 계획 어디에도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구체적 설명이 없다”라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홍보예산은 도정 전반을 알리는 데 사용돼야 하며, 특정한 정책 방향이나 가치 중심 홍보는 자칫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미 평화협력국이 설치되어 평화·교류 정책을 전담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부서인 홍보기획관이 유사한 주제의 홍보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기존에 동일한 주제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음에도 또 다른 부서가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2월 8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했으며,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복지 상담과 서비스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수행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의 1년간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참여자, 수행기관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복지정책은 만들어지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필요한 이웃에게 정확히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오늘의 성과는 제도와 현장을 연결하고, 도민의 삶 속에 복지를 안착시킨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이 총 27,000여 명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3,300건의 서비스 연계를 달성한 성과를 언급하며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바뀌고 희망이 이어진 기록”이라며 “도민 가까이에서 복지를 구현한 대표적 사례”라고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까지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취약계층과 힘없는 도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여버린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부터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줄줄이 깎여 있고, 일부는 내년 9월까지 필요액만 편성돼 사실상 연중 지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도민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는 복지 안전망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는 현실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까지 감액된 상황”이라며, “가족도, 보호체계도, 단체도 없어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가장 외로운 도민들의 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없는 도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어드는 이 예산 편성은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예산안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반드시 재
[ 신경북일보 ]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국민의힘,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은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신흥동 주차난, 보행 안전, 전통시장 환경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현안들을 살피고 개선을 요구했다. 구점자 의원은 먼저 신흥동 주차난을 언급하며 공영주차장 부족과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인프라 부재로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방치된 유휴 사유지 중 주차장 전환이 가능한 부지를 발굴해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행환경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가로수 보호판 파손이나 자전거도로 단차처럼 작은 구조물 변화가 보행 중 발을 헛디디거나 균형을 잃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수조사와 신속한 정비를 요청했다. 이어 가을철 반복되는 낙엽 적체는 환경미화 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내 집, 내 점포 앞 낙엽 치우기’와 같은 시민 참여형 캠페인 도입을 제안했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과 관련해서는 상인과 이용객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을 강조했다. 구점자 의원은 “사고 당시의 충격과 피해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회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