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월 2일 제3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전라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남성난임 지원 공백을 지적하며,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난임 진단자는 10만 8천여 명으로 처음 10만 명을 넘었으며, 과거 5~6년 전보다 약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남성 난임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전체 난임 정책의 소수에 불과해 많은 남성 난임 부부가 높은 시술비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정부형·전남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모두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여성 중심 시술비만 지원하는 구조”라며 “난임 원인은 남성에게도 있는 만큼, 무정자증 정자 채취술 등 남성 난임 치료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진다면 난임부부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성 난임 지원은 단순히 새로운 부담을 떠안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미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가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도 차원의 대응체계 미흡을 강력히 지적하고, 실효적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정부도 우선 대응 과제로 규정하고 신속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그럼에도 전남도는 대응 역량과 정책 추진에 있어 소극적이고 분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남도 내 신고·지원 사례의 70% 이상이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직접적 지원 수단과 보호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남도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제도 운영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담 운영이 주 3회로 편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틀 수준의 운영 효과에 그쳐 피해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법률·전문상담이 예약제 중심으로 이뤄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이용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 농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 89억 원 증액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증액은 현행 연 60만 원이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7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6년째 동결됐던 공익수당을 처음으로 현실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 2020년부터 전남 농어민에게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동안 농자재비,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 전반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공익적 가치 유지비용은 늘었음에도 수당은 매년 제자리로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현장 농어민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성재 의원은 “해남을 비롯한 전남 농어촌 현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산비 급등이라는 삼중고에 처해 있다”며, “6년째 제자리였던 공익수당을 한 걸음이라도 현실에 가깝게 올린 것은 농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 한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촉구 건의안’이 오는 12월 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신의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행 양식면허 제도의 구조적 문제인 공급 과잉과 환경 한계를 지적하며, 어업인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위해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남은 전국 양식어업권의 약 55%를 보유한 국내 최대 양식수산 중심지이지만, 부실한 면허 관리로 공급 과잉이 반복되며 양식 산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복·미역·김 등 전남의 주요 품목은 지난 10년 사이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산지 가격은 40~50% 가까이 하락했다. 이어, 신의준 의원은 "생산은 늘고 가격은 급락하는 현재 상황은 단순한 경기 문제를 넘어, 면허 관리 부재가 만든 구조적 실패"라며, "현행 면허 제도가 공공 해양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제는 양적
[ 신경북일보 ] 전남도가 운영 중인 전남 행복버스와 건강버스, 마음안심버스 등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횟수에 시군 간 편차가 크고, 일부 중복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전남도에서 작년과 올해 9월까지 행복버스와 건강버스, 마음안심버스 운영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행복버스가 함평군과 담양군을 40회 이상 찾아갔지만 곡성군과 고흥군은 10회 미만 방문하는 데 그쳤다. 마음안심버스도 보성군과 함평군은 단 한 차례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형석 의원은 지난 12월 3일, 2026년도 전남도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남도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에게 “행복버스 운영 실적을 집계해 보니까 함평군은 42회를 갔는데 곡성군은 8회, 고흥군은 9회”라며 “지역 선정 기준이 있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또 “건강버스는 작년에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을 찾아가다 올해 시 지역까지 확대해서 차이가 있겠지만, 총 28회 찾아간 군이 있는가 하면 순천은 2회, 광양은 5회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충남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추진 지연과 연말 쏠림 문제를 지적하며, 2주기 대비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50개 항목을 전문기관이 심사하는 학교 안전관리의 핵심 제도이다. 우수 등급은 5년, 최우수 등급은 10년의 효력이 유지된다. 2025년은 1주기가 종료되는 해로, 인증 실적이 교육행정의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도내 872개 학교 중 인증 완료는 551개교(63%)에 그쳤으며, 321개교가 여전히 미인증 상태다. 특히 8월 484개교에서 10월 551개교로 두 달간 67개교가 집중 인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 의원은 “인증이 연중 상시 추진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가을‧연말)에 편중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이 과정에서 학교는 짧은 기간에 막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전문기관 심사도 특정 시기에 몰려 인증의 질 관리가 어렵다”며 현행 운영 방식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2월 5일 장흥군 대덕읍사무소에서 ‘더 좋은 돌봄복지를 위한 방문요양보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흥군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실제 업무환경을 듣고, 지역 돌봄 공백과 처우 문제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명화 전남도 노인복지과장, 안경아 장흥군 노인아동과장, 대덕읍·회진면 방문요양보호사 20여 명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요양보호사들은 ▲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동행서비스 현실 ▲ 근무시간 중 산재보험 미적용 ▲ 낮은 임금과 처우개선 수당 미도입 ▲ 농어촌의 특성을 무시한 농어업경영체 제외 등 현실적 어려움을 집중 제기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정부 건의내용으로 ▲ 가족요양 시간 동일 적용 ▲ 장기요양5등급(치매 5등급) 서비스 운영 개선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등이 제안됐다. 이어 전남도가 소개한 2026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와 전남형 통합돌봄 계획에 대해 요양보호사들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농어촌지역에서는 현재 진
[ 신경북일보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구민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형 돌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구 차원의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첫 제도적 발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 돌봄·주거 등 통합서비스 제공 ▲전담조직 설치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지원 창구 운영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교육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담조직과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핵심으로,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 복지기관 등과 연계해 △서비스 단절 없는 연속적 지원 △재가 중심의 통합 돌봄 제공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조성
[ 신경북일보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제도화하여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의회 간 정보교류, 연수, 비교견학 등 핵심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류 대상 선정 기준 ▲자매결연·우호교류 추진 절차 ▲의정 정보교류·의원연수·현안공유 등 협력 분야 ▲협약 체결 방식 ▲사후관리 및 기밀 유지 등의 규정이 포함돼 교류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신지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계양구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 협력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혁신 사례를 도입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
[ 신경북일보 ] 부평구의회는 12월 5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익성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정비와 관련된 엄격한 우선순위 표시 방식을 개선하여, 안정성·기능성·공간효율성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합리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정한솔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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