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과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은 24일,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정부 선투자금 3,658억 원의 ‘일시상환’ 문제를 ‘10년 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사안이,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주철현.조계원 의원을 포함한 국회와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여수광양항만공사(YGPA) 간 협의를 통해 극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당시 정부가 선투자했으나 미상환한 3,658억 원을 2025년에 전액 상환할 것을 확정하고 올해 예산안에 명기했으나, 이는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주체인 YGPA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비현실적 조치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우려와 시정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와 농해수위 의정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일시상환 요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무부처인 기재부 ‧해수부를 상대로 10년 분할 상환을 포함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
[ 신경북일보 ] 2025년 7월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청년예술가 기본소득과 예술교육,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고양시 병)과 한국문화재정학회,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기헌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년예술가 지원 정책과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재준 한국문화재정학회 회장(국민대 국제통상학과)과 김세훈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주제발표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에선 김재준 교수와 안지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청년예술가 기본소득과 예술교육의 연계 방안’을 주제로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는 박문경 한국문화재정연구소 연구위원과 김재범 문화경제포럼 공동위원장이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의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세미나의 좌장은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박진 교수는 초대 국회미래연구원장을 역임한 문화정책 전문가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박신의 경희대학교 고황명예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7월 24일, 의정부시청 의정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국비 확보 방안 및 의정부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실무 담당 국·소장 등 시청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제도개선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개선 건의 ▲망월사역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의정부 경전철 서부 연장 ▲흥선권역-광화문 광역버스 신설 ▲의정부시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혜 의원은 공업지역 확대 특례조항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장기 분할 상환 기간 연장 등 CRC 개발 관련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개정 이후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의정부시가 적
[ 신경북일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3일에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슈퍼앱 등 주요 앱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슈퍼앱이란 하나의 앱에서 검색, 쇼핑, 금융·결제, 기타 생활밀착형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슈퍼앱에서는 여러 사업자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충분한 설명이나 통제 없이 이전·공유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가 슈퍼앱 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슈퍼앱과 같은 다기능 플랫폼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AI 학습 및 관련 서비스 개발에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슈퍼앱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한 관리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5개 앱 서비스에 대한 사전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결과 슈퍼앱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와 데이터 분석저장소(Data War
[ 신경북일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3일에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해성디에스와 (재)전남테크노파크에 총 4억 4,46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원 미상의 해커는 ㈜해성디에스가 운영 중인 SSL-VPN장비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VPN에 로그인 후 사내망에 접근(2023년 10월 11일~10월 29일)했다. 이후 내부 파일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73,975명의 개인정보(주주 정보, 임직원 정보, 협력사직원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내부 파일서버 등에 랜섬웨어 파일을 배포 및 감염시켰다. 조사 결과, ㈜해성디에스가 사용하던 SSL-VPN 장비의 취약점이 발견되어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해당 장비 제조사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의해 공지됐음(2023년 6월 12일)에도, ㈜해성디에스는 해킹 사고 당시까지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해커가 유출을 진행하던 2023년
[ 신경북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인덕션, 인공 지능 스피커 등 생활제품(32종 81개 제품)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3,038곳)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매년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보통신산업 제품과 생활공간의 주요 시설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2019년~ 2025년 상반기. 166종 506개 제품 및 22,932곳 측정)하고 있다. 먼저 2025년 상반기 생활제품의 전자파 측정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신청한 제품 6종, 계절(하계) 제품 5종과 자체 선정한 제품 21종 등 총 32종을 선정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약 2개월 동안 정밀 측정·분석했다. 전자파 측정 결과, 전기 인덕션, 카본매트 등 국민이 신청한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20.22 % 이하의 전자파가 측정됐으며, 여름철에 사용이 많은 휴대용 선풍기, 제빙기 등 계절(하계) 제품
[ 신경북일보 ] 대구시교육청은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2025. 독도지킴이리더 캠프’를 실시한다. 이번 캠프는 ‘대구-경북 교육청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학생들이 독도를 배우고 체험하며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의식 및 나라 사랑의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교육청의 독도교육실천학교에서 선발된 중·고 학생 18명과 경북교육청 소속 학생 33명 등 총 51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국립청소년해양센터(영덕)와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먼저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해양안전교육을 받고, ▲울릉도 지질트래킹, ▲해양과학기지·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견학, ▲독도경비대와의 만남, ▲독도퍼포먼스, ▲우리들의 독도 이야기 등의 활동을 통해 독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독도 수호의지를 높인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번 체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해 2학기 동안 학교에서 독도 관련 학습 프로그램과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대구의 한 중학생은 “그동안 영상과 사진으로만
[ 신경북일보 ] 대구시교육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그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교육공동체가 생활 속에서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기념 나라사랑 실천사례 공모전’을 운영한다. 이번 공모전은 광복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의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며, ▲감성 표현 분야(디카시 제작하기-사진과 짧은 시), ▲시각 상징 분야(핀버튼 이미지 도안하기), ▲참여 영상 분야(광복절 노래 함께 부르기)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대구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며, 개인 또는 단체로 응모할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8월 7일까지 각급 학교 누리집에 게시된 QR을 통해 작품 파일을 접수하고, 공모전 결과는 8월 12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각 분야별로 최우수 2명(팀), 우수상 5명(팀), 장려상 10명(팀)을 선정해 교육감상을 수여하고, ▲최우수상은 10만 원, ▲우수상은 5만 원, ▲장려상은 1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지급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카드 뉴스, 핀버튼, 영상 자료 등으로 재구성해 대구교육공동체 광복 80주년 기
[ 신경북일보 ]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38개원을 대상으로 학원법 위반 및 선행학습 유발실태 특별 점검 결과, 심각한 법령 위반사례는 없었지만 일부 적발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했음을 밝혔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아(만3세 이상~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를 교습하는 학원으로, 유·초·중등 혼합과정이라도 유아가 있으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분류된다. 최근 초등 의대반, 4세 고시 및 7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업체 관련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특별점검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선행학습 및 과열 경쟁 조장 여부를 비롯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습비, 유치원 명칭 사용 등 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점검 결과 신고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경비 징구와 같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법령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11개 학원의 교습비등 게시‧표시 위반, 거짓·과대 광고, 학원명칭 표시 위반 등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 신경북일보 ] 광주 학생들이 올해도 전국을 돌며 견문을 넓힌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1월까지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 팔도 한 바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특히 지난해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중학교 3학년 학생도 포함됐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초·중학교 10개 팀, 118명의 학생이 참여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주제를 정해 전국 각 지역 기관과 장소를 탐방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힌다. 앞서 지난 6월 19일에는 월계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북 부안 일대에서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등에서 다양한 에너지를 체험했으며, 24일에는 살레시오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역사와 예술문화’를 주제로 체험활동을 떠났다. 또 11월까지 역사, 인권, 평화, 글로벌 문화, 문화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 체험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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