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 선진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순열)은 25일 청소년이 기획·운영하는 프로젝트 사례로 정책 대안 마련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를 방문했다. 연구모임은 목공방, 살림공방, 열린 책방, 미니극장, ‘랄랄라 홀’ 등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며 청소년 참여 방식과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아울러 ‘N개의 방과후 프로젝트’ 쇼케이스와 프로젝트 결과공유회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 활동의 주체성과 자립성이 높아진 사례라며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 삶디는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청소년이 기획에서 실행, 발표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프로젝트형 활동을 꾸준히 운영해 온 시설이다. 시설 설계와 운영 과정 전반에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특히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결과공유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전시와 발표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모범적 사례로 손꼽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형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장은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운영 경험, 그리고 교육청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 청소년 교육 환
[ 신경북일보 ] 당진시의회 심의수 의원은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석문국가산업단지 제5 LNG 생산기지에서 발생하는 ‘냉열(Cold Energy)’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수 의원은 “제5 LNG 생산기지는 총 사업비 3조3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급 에너지 기반 시설로,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69%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냉열을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산업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LNG 1kg당 약 200kcal, 연간 850만 Gcal에 달하는 냉열은 대규모 냉장창고 1천여 곳을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현재 대부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를 식품·바이오·스마트팜·데이터센터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시민 체감형 시설에 접목한다면 산업적 파급력이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와 평택시의 냉열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당진시도 지난해 글로벌 냉장물류 기업 뉴콜드社와 2,02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만큼, 중장기적인 전략과 사업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여 강
[ 신경북일보 ] 당진시의회최연숙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은 제123회 당진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내린 200년에 한 번 올 만한 폭우로 주택과 상가 침수, 도로·제방 유실, 농경지 피해 등 7,679건에 달하는 294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이러한 극한 호우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당진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우리시는 2015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10년이 지난 올해 재정비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며 “최근 11년간 당진에서 발생한 26건의 자연재해 중 23건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했고, 대부분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삽교천 등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3개소, 소하천 73개소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와 범람 위험지역 재정비, 경계 시스템 구축 등을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
[ 신경북일보 ] 당진시의회는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 제123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 예산안 등 총 36건의 의안 처리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시정 현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개회 직후에는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30일 각 상임위별로 심사 및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6일과 27일 이틀간 진행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총무위원회의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외 13건 ▲산업건설위원회의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 총 2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서영훈 의장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교육, 복지, 교통, 환경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의원들의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올여름 기
[ 신경북일보 ] 단양군의회가 25일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를 찾아 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의정을 추진했다. 군의회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의를 듣는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양군 대표 민간 사회단체를 직접 찾아가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분야별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특수시책이다. 이번에 마련된 자리에는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8명의 임원진과 전 의원이 함께하여, 여성단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내 여성의 역할 증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훈 의장은 “제9대 단양군의회 의정 방침이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의정 구현”이라며, “앞으로도 사무실이 아닌 군민의 삶이 녹아 있는 현장을 누비며 고견을 듣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 특수시책 ‘민의를 듣는다’는 금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아 민간 사회단체들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 [뉴스출처 : 단양군의회]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정부 정책을 따르기 위해 생업을 중단한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6일 대표발의했다. 정부에서는 정책상 사업의 감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국민등에게 생계수단의 변경을 유도하고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식용종식 정책이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감척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두 사업의 경우 모두 정책에 참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들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해당 농어민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생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했음에도 이에 따른 지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지원금의 일부를 다시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 신경북일보 ] 봉화군의회는 지난 25일 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봉화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6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6개 지역을 선정해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존립 위기를 겪는 농어촌 주민에게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제공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덜고, 동시에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준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해 봉화군이 인구감소지역이자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의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봉화군 선정 촉구’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군민적 공감대 확산과 정부·경상북도의 적극적인 결단을 호소했다. 의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중요한 정책”이라며 “청정 자연환경과 전형적인 농
[ 신경북일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이 해마다 늘어나 3년간 누적 29,6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건 10건 중 4건이 기한 내 열리지 못해 피해 학생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1,912건으로 집계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24학년도에는 전체 27,835건 중 11,912건이 지연돼 전국 평균 지연률은 42.7%였다. 지역별로 ▲인천은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 ▲서울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 482건 중 392건(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76.0%)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 227건 중 4건(1.7%), ▲충북 1,230건 중 39건(3.1%), ▲전남 579건 중 52건(8.9%)의 지연률을 보여
[ 신경북일보 ]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조례 제정 여부와 생활임금액 등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03곳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초자치단체 중 118곳에서는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전국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액을 살펴보면, 17개 시ㆍ도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시간당 1만 1850원으로 작년보다 약 2.6% 인상됐고 올해 법정 최저임금(1만 30원) 보다는 평균 18.1% 가량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생활임금액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는 광주광역시로 시급 1만 2930원을 받는다. 이에 비해 가장
[ 신경북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공급망의 무게 중심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국에 편중된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해 소부장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국 다변화와 기술 자립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으로 인해 우리 산업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경제 안보 정책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부장 수입의 일본 의존도는 `20년 17.1%에서 `24년 13.9%로 감소한 반면, 중국 의존도는 같은 기간 27.7%에서 29.8%로 증가하며 공급망의 대중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3년에는 30.9%를 기록하면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또한, 수입액 1천만불 이상인 소품장 수입품목은 1,575개 중 특정국 의존도 50%이상인 품목은 842개로, 이 중 절반이 넘는 472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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