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충북도의회 인구감소대응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3시 30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층 대강당(충북혁신도시)에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수단(대안) 중 하나로서 행정통합의 정책적 의미와 효과, 쟁점을 논의해 의회 차원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최용환 교수(충북연구원)가 맡아 충북 전체 관점에서의 인구감소 현실 진단과 대응 전략 스펙트럼을 정리하고, 행정통합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기대효과와 공론화·균형발전 장치 등 체크포인트를 제안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이수영 사무관(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 정세희 연구원(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오용운 총괄PM(아시아태평양 SDGs ESG 연구소), 임태균 사무국장(음성·진천통합추진위), 임요준 편집국장(음성신문)이 참여해 연구·사례 기반 분석과 지역 목소리를 바탕으로 행정통합의 쟁점을 다각적으로 논의한다. 좌장을 맡은 노금식 위원장은 “인구감소는 단일 처방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인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행정통합
[ 신경북일보 ] 충북도의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몸과 생활을 희생한 상이군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충북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전반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는 마련돼 있으나, 상이군경을 별도로 규율하는 조례가 부족해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65세 이상 상이군경 및 상이군경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 △예우수당 지급 및 복지 증진 사업 추진 △상이군경 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 의원은 “상이군경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지만 고령화와 건강 악화, 경제적 부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우 수당과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상이군
[ 신경북일보 ] 충북도의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지원 대상인 독립유공자법 제6조에 따른 유족 및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의 배우자를 조례상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적용 범위는 의료비·약제비 지원 사업으로 한정 △유족 및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약제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동우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유족 사망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우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 신경북일보 ] 충북도의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에서 우선 허가 제도가 취약계층 ‘개인’ 중심으로 설계돼 실제 참여가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체가 운영을 맡을 경우 인력·회계·행정 절차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지속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공시설의 규모와 이용 수요가 다양한 현실을 고려해 매점 규모를 ‘15㎡ 이하’로 제한한 규정으로 인해 탄력적 운영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용어도 현행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했다. 이동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운영에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와 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운영을 통해
[ 신경북일보 ]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근거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령 내용을 충실히 담고 지방의료원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료원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관 기재 사항 구체화 및 의회 보고 절차 신설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자금 차입 시 도지사 승인 및 도의회 보고 절차 명문화 △기본재산 조성 및 기금 설치·운용 근거 마련 등이다. 김현문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상위법령을 충실히 반영하고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충북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제431회 임시
[ 신경북일보 ]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는 22일 제4차 회의를 열어 1년 4개월을 마무리하는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공항특위는 2024년 9월 변종오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필 부위원장, 김현문·박병천·이동우·이상식·이옥규·황영호 위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정책 점검과 지원 활동을 수행해 왔다. 공항특위는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핵심 과제로 설정해 공항 기반시설 확충, 항공 안전 강화, 국가계획 반영, 공항 인접 지역 균형발전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직결된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위는 이를 위해 업무보고 청취, 간담회, 현장 방문, 토론회, 건의안 채택, 언론 기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청주공항 활성화에 노력했다. 그 결과 청주공항은 지난해 이용객 466만 명을 기록하며 개항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국제·국내 노선 확대를 통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민·군 복합공항 구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필요성을 공론화해 2026년도 정부예산에 사전타당성 조사
[ 신경북일보 ] 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이 제33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을 최근 증가하는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로 인해 공사장 인근 보행자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 주변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보행 안전, 비산먼지, 소음 문제 등을 관리·개선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교통소통계획, 안전교육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등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구 관내 공사장 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와 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형미 의원은 “공사장은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공사 현장의 책
[ 신경북일보 ]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선자 의원이 주관한 ‘평택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9일 시의회 신관 집행부 대기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 노인복지과장과 관내 재가노인복지센터장들이 모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의 안전망이 되어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뜻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새로 추진되는 조례는 경제적·정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평택시 어르신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현장의 숙원이었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어르신들에게는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종사자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노인 적극 발굴을 위한 제도화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 ▲
[ 신경북일보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21일, 육군 제60보병사단을 방문해 지역 통합방위 체계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평시 지역 안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민·관·군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운남 의장은 사단 관계자들로부터 통합방위 추진 현황과 주요 협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면담 과정에서는 위기 상황 발생 시 기관 간 협조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평소 소통과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이 공유됐으며, 통합방위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건 조성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운남 의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통합방위 체계는 평상시의 준비와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지역 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군·경·행정기관 등과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통합방위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우이천 수변공간에 조성된 ‘재간정’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직접 체험하고, 향후 지역상권 및 주민 여가·문화 활성화와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했다. ‘재간정’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11번째 수변거점 공간으로, 총사업비 35억 원이 전액 서울시비로 투입되어 지난 6월 16일 개관했다. 백년시장과 수유먹자골목, 우이천 산책로 등과 인접해 수변공간을 주민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경제와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 강북구의회 웰니스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초립 의원은 개관식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참석해 재간정의 건립 취지와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현장을 찾으며 시설 조성과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해왔다. 강북구청은 재간정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실내에는 LP음악을 들을 수 있는 감성 라운지, 독서 공간, 시그니처 메뉴인 빙수와 강북구 우호도시의 재료로 만드는 군고구마와 차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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