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 중소기업 대표,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정책을, 고용노동부는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한 균형성장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R&D)부터 생산, 판매까지 전 주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혁신 성장과 지역 우대, 대·중소기업 동행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실험실 기술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 R&D를 확대하고, AI·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특화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또한, 기술개발 단계에서 시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STTR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가 혁신 기술의 첫 구매자 역할을 하도록 한다.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내수기업의 수출 전환 지원, K-뷰티 등 분야별 수출
[ 신경북일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0일 오후, 중동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농업 및 관련 산업의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삼양식품,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비료협회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 지원 필요 사항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유가, 운임, 환율이 상승하면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류비 증가와 선적보험료 할증 등으로 인한 부담, 수출 주문량 감소, 일정 조정 등 수출 현장의 문제점도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운영 중인 중동상황 모니터링 채널을 통해 수출, 국제곡물, 가공식품, 농기자재, 면세유 등 5개 분야별로 현황과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비료 원료인 요소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되고 있어 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제곡물과 가공식품 원료는 대부분 수에즈 운하를 통해 들여오고 있어 직접적인 수급 차질은 적지만, 환율과 유가, 운임 상승에 따른 간접적 가격 인상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 신경북일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9일 오후, 송미령 장관이 농협 알뜰주유소와 시설채소 재배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농민, 면세유 관계자, 지방정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는 봄철 주요 시설원예작물의 생육 상황과 함께 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의 부담 현황이 논의됐다. 최근 오이, 토마토 등 시설과채류는 기상 조건이 개선되고 병해충 발생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작황을 보이고 있으며, 도매시장 출하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유가와 면세유 가격 변동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으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농협에는 주유소가 유류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점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중동상황 등 대외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농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선 주유소에서도
[ 신경북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월 19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추진과 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양주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8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2028년 첫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은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근로자 건강관리, 교육·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안전보건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사업지구로, 안전관리 혁신이 시도되고 있다. 김윤덕 장관은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대책에 따라 3기 신도시 내 민간 공급물량 3만2천 호를 직접 시행하고, 용도전환 및 용적률 상향 등 재구조화를 통해 2030년까지 1만4천 호를 추가 착공하는 방안을 점검했다. 또한,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에게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주거 안정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구계획 수립부터 토지보상, 택지조성, 공공주택 건설까지 모든 단계에서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장관은 관계기관 협의와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TF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그는 "공사 착공, 본청약
[ 신경북일보 ] 지식재산처와 조달청이 3월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연간 2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해외조달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지만, 일단 진출하면 지속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로 평가된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과 기술유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식재산 보호와 분쟁 대응 역량 강화, 해외 진출기업 대상 교육 및 상담 지원, 지식재산 정보 공유, 제도 개선 협력, 평가위원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기업의 경쟁력은 해외 조달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우수한 기술력에서 비롯된다"며, "이번 지식재산처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소중한 원천기술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글로벌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
[ 신경북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월 19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현장 안전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계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이 간담회는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안전관리 정책을 격려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활성화를 독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주요 건설사들이 현장 안전을 위해 시행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안전한 건설현장이 지속 가능한 건설업계 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가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시기였다면, 올해는 정부와 업계, 근로자가 모두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건설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자구적 노력을 기울인 건설사에 감사를 표했다. 간담회 후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등 4개 건설사에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장려에 대한 감사패가 수여됐다. 김 장관은 작업중지권이 근로자가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임을 언급하며, 인센티브 제도 등
[ 신경북일보 ] 이명구 관세청장이 3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삼성, SK 차이나, 현대차그룹(중국) 등 현지에 진출한 7개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에서 관세청장은 통관과 물류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주요 한국 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명구 청장은 "중동상황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중국 해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산업통상부와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3월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예고 없이 방문해 가격 인상 및 유통, 품질 관련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대상이 된 주유소는 3월 12일 이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인상한 200여 곳 중 하나로, 3월 13일에는 낮은 공급가격으로 휘발유를 들여왔음에도 3월 14일 판매 가격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합동점검단은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린 이유를 파악하는 한편, 석유제품 품질 검사와 정량 미달 판매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조세 포탈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는 CCTV를 통해 조사했다. 점검 결과, 해당 주유소가 2025년 10월 휘발유 28,000L를 누락해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석유관리원이 이 내용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통보했다. 조세 포탈 및 품질 적합 여부 등은 추가 자료 분석을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주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인하된 만큼, 주유소 가격도 신속하게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qu
[ 신경북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댄 카츠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만나 최근 중동 정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정부의 대응, IMF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카츠 수석부총재는 중동 지역의 상황이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IMF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4월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전망(WEO)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점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에너지 수급, 금융 및 실물경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금융·산업 분야의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츠 수석부총재는 한국 경제가 그동안 대내외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평가하며,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 영향에 대한 정
[ 신경북일보 ] 관세청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 중인 28개 품목 전체에 대해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일정 주기로 점검해 관세 회피 여부,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사안 발생 시에만 기획 관세조사가 이뤄졌으나,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적용 품목이 늘면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제도는 매년 점검이 시급한 품목을 우선 선정해 수입통관 자료, 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업체에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다양한 항목을 아우르는 통합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수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수입가격 급락, 특정 국가 수입 급증, 유사 품목을 통한 세번 변경, 제3국 경유 우회수입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정기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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