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법제처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ㆍ하위법령 24건)의 제ㆍ개정을 완료했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이 중 민생ㆍ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정기국회 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
[ 신경북일보 ]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 아부다비 카스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정상회담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Ministry of Economy and Tourism)와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 약정은 지난 2023년 1월 체결한 '한-UAE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인공지능 활용(지식재산 행정 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업화(지식재산 거래 및 상용화), 지식재산 보호(보호·집행, 위조상품 단속, 법·제도)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두바이로 이동,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관광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측은 인공지능, 지식재산 금융, 보호 등 상호 관심 있는 주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의 정례화에 합의했으며, 특히,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기술에 대해 심도있는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
[ 신경북일보 ] 조달청은 19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공공조달 개혁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개혁방안 확정에 따라, 조달청은'공공조달 체계 전면 재설계 및 전략 조달 강화'라는 목표 아래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경쟁 확대, 혁신조달, 사회적 책임조달 등 4개 분야에서 70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금번 개혁방안은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와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조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조달개혁의 주요내용은 기존 조달청을 통해 의무조달해야 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들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조달 자율성 확대는 2026년 경기도·전북특별자치도부터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성과 분석 후 2027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정부패 및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정보 전면
[ 신경북일보 ] 국가보훈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협력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 마켓’ 사업이 첫 번째 참여업체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번 서비스는 국가보훈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8월 업무협약 체결 후 ‘보훈 마켓’ 앱 개발을 통해 보훈 가족들에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민간 주도사업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중 세븐일레븐이 첫 번째로 참여했다. 세븐일레븐은 국가유공자 등이 19일부터 전국 1만 2천여 개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별 15% 이내의 할인 서비스(1일 2만 원 한도, 서비스율은 추후 변동 가능)를 제공한다. 할인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수위 유가족(253만 명)을 포함해 40세 미만 제대군인(약 380만 명) 등 총 630만여 명이 대상이며, ‘보훈 마켓’ 앱을 구글플레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앱의 정보무늬(QR코드)를 제시하면 확인 후 할인된 금액으로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보훈 마켓’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9일 정오(
[ 신경북일보 ]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1월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주년을 맞아 생명윤리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간 생명윤리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되돌아보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생명윤리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유공자 표창이 진행되며, 그간의 성과와 공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2부에서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제 및 패널토론을 통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3가지 주제는 한국의 생명윤리정책,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남겨진 과제와 미래,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윤리적 원칙과 제도적 조건에 대한 고려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5년 배아줄기세포 연구 관련 연구윤리 위반 사건 등으로 인해 생명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고, 생명윤리법을 통한 국
[ 신경북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19일 09:00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3.5조원 지급, 상생페이백 6,430억원 환급 등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해왔다. 구윤철 부총리는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26개 주요 공공기관은 금년도 투자를 당초계획(66조원)보다 3조원 많은 69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의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현재 88억원(공공기관 발주) 또는
[ 신경북일보 ] 경찰청은 2025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B1층 국제회의실)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수사 국제 학술대회인 '제11회 국제 과학수사(CSI)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과학수사 관련 기관과 대학 등이 참석하고, 해외에서 미국 마약단속국(DEA), 독일 연방수사청(BKA), 싱가포르 경찰청 등 법집행기관과 영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주요 대학의 저명한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국제 과학수사(CSI) 콘퍼런스'는 2015년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그간 과학수사 최신 정보와 기법･장비･사례 소개 등 국제적 지식을 공유하고 해외 치안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우수한 과학수사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치안 한류 활성화에도 이바지해 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과학수사 대전환(FX)의 시대: 혁신과 표준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최근 디지털 전환(DX)에 이어 인공지능 전환(AX)으로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에 발맞춰, 과학수사 분야에서도 인공
[ 신경북일보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1월 18일 국립여수검역소를 방문하여, 승선 검역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검역조사 절차 등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검역법' 제12조의4에서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역관은 선내 승무원 및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발열감시 등을 통해 유증상자 유무를 파악하고,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 여행력 및 감염위험요인(동물접촉력 등)을 조사한다. 또한 선박과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검역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검역감염병 대응지침’에 기반한 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향후 개선 필요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점검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항만은 공항과 함께 해외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 방역의 첫 관문”이며 “특히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높은 선박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기민한 승선검역 대응체계 유지를 통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 김천교육지원청은 11월 18일 관내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활용한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4차 Wee 프로젝트 연수 및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학교 상담에 접목하여 학생 정서 지원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고 Wee클래스 우수 운영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학생 상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김천치유의숲에서 이루어진 연수 과정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강의와 실습 중심 체험, Wee클래스 운영 프로그램 성과 및 상담 사례 나눔으로 구성됐다. 먼저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학생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한 후, 숲길 걷기, 소도구 활용한 오감 이완 활동, 아로마 테라피 등을 직접 체험했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이 학생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연수 이후 열린 협의회에서는 각 학교 Wee클래스 운영 프로그램 나눔을 통해 학생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변형, 학업중단 예방 및 회복지원 사례, 위기학생 정서안정 지원 전략 등 현장 중심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천교육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9일 춘양초등학교에서 2025학년도 학업중단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데 이어, 오후에는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협력기관 협의회를 개최하며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교육청-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했다. 이날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와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며, 위기 징후가 있는 학생들이 보다 쉽게 상담 및 지원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저학년·고학년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추가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업중단 예방 제도와 도움 요청 경로를 이해하도록 지원했다. 오후에는 봉화교육지원청에서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협력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Wee센터와 봉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가 참여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방안,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학업중단예방 및 숙려제 홍보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영록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오전 캠페인과 오후 협의회를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학교 현장 홍보와 기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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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2일 23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