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일보

경주시, 도시계획 자료 분석으로 농지보전부담금 9억1천만 원 절감

[ 신경북일보 ] 경주시가 과거 도시계획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농지보전부담금 9억1,000여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경주식물원(라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로, 시는 대상 부지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여부를 검토하던 중, 해당 토지가 이미 수십 년 전 도시계획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주시 건축허가과(과장 한상식)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두 달간 관련 기록 수집에 착수했다. 먼저 보문관광단지를 관리하는 경북문화관광공사(옛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직접 찾아 1975년부터 1978년 사이에 작성된 사업 초기 도면과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국가기록원으로부터는 1972년부터 1978년까지의 도시계획 구역 결정 자료와 보문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도면 등을 추가로 수집했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부지는 1973년 ‘경주도시계획 보문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당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농지임이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시는 2021년 납부한 농지보전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