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에 회신한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의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종전에는 5만 제곱미터 이내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자에게 대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도록 했으나, 대부 취소 사유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소 사실이 확인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자, 규제가 완화된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이다.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으나, 법률 개정 후에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 준보전국유림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유림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일 외에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고, 신법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계약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 신경북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일 양국 협력체계 확대를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 및 양국 제약협회 공동 심포지엄을 7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자회의는 2015년 협력각서(MOC) 체결 이후 주기적으로 개최됐으며, 이번 양자회의에서는 ▲의료제품 분야 역량교육 협력 ▲혁신의약품 신속 도입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 의약품 분야 정보 공유 및 협력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 및 동향 등 다양한 의료제품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MOC 체결 10주년을 맞아 그 간 협력성과를 확인하고 양국의 혁신신약 도입 등 미래지향적 규제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17일 양국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일본제약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6차 한·일 민관 공동 의약품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임상시험 개발 대응, 신약 개발에서의 실사용데이터(RWD)/실사용증거(RWE)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한다. &
[ 신경북일보 ] 7월 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던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월 16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 21건, 자연유산 4건, 복합유산 1건 등 총 26건의 유산이 새롭게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됐다. 이번 결과를 반영하면 현재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는 170개국의 총 1,248건(문화유산 972건, 자연유산 235건, 복합유산 41건)의 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로부터 당초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 불가(Non-inscription) 권고를 받았던 15건의 유산 중 11건이 위원회에서 등재 결과를 받았다. 이 중 아랍에미레이트의 '파야 고고경관'은 당초 등재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위원회에서 등재가 최종 승인된 사례다. 반면, 네팔의 '틸라우라콧-카필라바스투, 고대 샤카 왕국의 고고유적'등 4건은 자문기구의 권고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가 보류되거나 반려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의 '반구천의 암각화'가 등재됐다. '금강산'은 북한의 최초의 복합유산이자 세 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번 위원회에서 유일하
[ 신경북일보 ] 청송군은 지난 16일 국제로타리3630지구 진보로타리클럽이 관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라면, 쌀, 가전제품 등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진보면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지난 6월 21일 열린 진보로타리클럽 회장 취임식에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것으로, 진보면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진보로타리클럽은 매년 '사랑의 빵 나눔 행사'와 이웃돕기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진보로타리클럽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해주신 물품은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께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청송군]
[ 신경북일보 ] 청송군은 지난 14일,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경제 회복과 지역-기업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농, ㈜텔로팜, 한국에브리팜(주)와 ‘산불피해지역 경제회복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송 스마트농업복합문화지구 개발 협력 ▲첨단 농업 신기술 및 스마트팜 도입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이다. 청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 농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복합문화지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미래 지향적인 농업 혁신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협약은 청송의 농업과 지역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특히 스마트팜 및 농업 분야를 선도하는 ㈜경농이 함께하게 되어 더욱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에 참여한 ㈜경농, ㈜텔로팜, 한국에브리팜(주) 관계자들도 “청송군과의
[ 신경북일보 ] "산사태 위험정보, 어떻게 하면 쉽게 알 수 있을까?" ■ 스마트 산림재난 APP 산사태위험지도, 집 주변 대피소, 산사태 예보발령 정보 등 산사태 안전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 3가지만 기억해요. (STEP1) 관심지역 설정. (STEP2) 산사태 위험정보 확인. (STEP3)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기. ■ 스마트 산림재난 어플 사용방법 (STEP1) 관심지역 설정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산림재난 APP'을 다운로드 받고 관심지역을 설정. ※ 관심지역을 설정하면 위험정보가 알림으로 표출됩니다. (STEP2) 위험정보 확인 - 산사태위험지도를 통해 집 주변 위험지역 확인! - 집 주변 대피소 미리 확인! - 시·군·구청에서 발령하는 산사태 예보 정보 확인! - 실시간 위험도에서 우리 집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 (STEP3) 위험상황 알리기(중요!) 스마트 산림재난 APP에서 확인한 산사태 위험정보를 산 인근에 살고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주세요! -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 - 혼자서 살고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 신경북일보 ] ■ 집중호우란?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현상. ※ 장마와 달리 특정 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 (특징) 1시간 30mm 이상 또는 하루 80mm 이상의 비. (호우주의보 기준) 1시간 이내 30mm 이상 또는 24시간 80mm 이상 내릴 시 발령. ■ 집중호우로 인한 주요 피해 · 하천·도로 범람에 따른 침수. · 산사태 및 토사 유실. · 정전·감전사고. · 차량 고립. · 대규모 재산 피해 및 인명 피해. ■ 집중호우 전 꼭 점검해야 할 사항 · 하수도·배수구 막힘 여부 확인. · 비상용품 준비(생수, 손전등, 비상식량, 구급약 등). · 중요 물품은 높은 곳에 보관. · 물막이판 사전 설치. · 대피소 위치 확인. ■ 집중호우 발생 시 · 밖에 있을 경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 침수·산사태 지역 즉시 대피. - 지하공간 즉시 지상으로 대피. - 하천·계곡 접근 금지, 고지대로 대피. · 실내에 있을 경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 문·창문 단단히 잠그고 기상 상황 확인. - 물이 차면 전기제품을 피하고 침대·식탁 등의 높은 곳으로
[ 신경북일보 ] 오는 21일, 최대 55만 원. 모든 국민께 드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풀어드립니다. · 곧 태어날 우리 아이는? · 군대 간 우리 아들은? · 얼마 전 지방으로 이사했는데? · 키오스크, 배달앱 주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025.7.21~9.12)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
[ 신경북일보 ] 고령군농업기술센터는 7월 16일 미디어제작실에서 안림딸기농원 백동민 대표의 유기농 딸기로 만든 ‘하우스베리생쨈’ 제품을 소개하는 라이브커머스 실습 방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은 정무린 쇼호스트와 함께 30분간 진행됐으며, 고령군 관내 농가 12명(24년 라이브커머스 교육이수, 사업자등록증 보유)이 참관한 가운데 활기차게 펼쳐졌다. 백동민 대표는 경북 고령군 쌍림면에서 25년째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베테랑 농부로, 유기농 딸기를 직접 재배해 생딸기잼을 만든다. ‘하우스베리생쨈’으로 알려진 그의 제품은 냉동 딸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당일 수확한 생딸기만을 원료로 40℃ 저온 농축 방식으로 제조된다. 이는 비타민C 등 영양 성분과 선명한 딸기색을 그대로 보존하는 독자적인 생산 방식이다. 이번 실습 방송에서 소개된 ‘하우스베리 생딸기잼’은 유기농 딸기 68% 함유, 당도와 점도 유지 기술, 그리고 씹히는 식감으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라이브커머스 실습교육에 활용된 ‘그립(grip)’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구매하는 모바일 기반 라이브커
[ 신경북일보 ] 경주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에서 생긴 여유 예산을 한데 모아 관리하고, 필요한 부서가 이를 예탁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정 비상금 통장’을 도입한다. 시는 이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해 지난 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그간 회계별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어, 한쪽에는 예산이 남고 다른 쪽은 부족해도 자금을 옮겨 쓰기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여유 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필요한 곳에서는 이를 예탁받아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A 기금에 5억 원이 남고, B 사업은 일시적으로 2억 원이 부족한 경우, 앞으로는 A 부서가 여유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B 부서가 이를 예탁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자금을 맡긴 부서에는 시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이자 수익도 지급된다. 시행규칙안은 회계·기금 간 예탁 절차, 기본 예탁 기간(1년 이상), 이자율 산정 기준, 상환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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