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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무원 100여 명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정치적 중립 강조

정치적 중립 의무 재확인 및 예방 교육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중심으로 설명
질의응답 시간 통해 법령 해석 공유

 

[ 신경북일보 ] 예천군은 5일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선거 관련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해 지켜야 할 중립 의무와 함께, 일상 행정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반 사례와 주의사항이 설명됐다. 선거일 전 시기별 제한 행위, 기부행위 금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등 실무와 밀접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직선거법의 제한 및 금지 규정뿐 아니라 정당법, 정치자금법상 공무원이 유념해야 할 사항도 다뤘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유형과 법령 해석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현장 실무자들의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참석자들이 실제 업무에서 겪는 사례를 질문하고, 관련 법령 해석과 적용 기준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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