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으로 인한 국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류비 상승이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 다양한 금융·재정 지원 방안의 신속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가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진단하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과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고, 정부가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외부 변수의 완전한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지역에서 우리 국민 일부가 무사히 귀국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전세기 추가 투입과 군용기 활용,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 등 다양한 대피 방안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했다. 현지에 남아 있는 필수 인력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대피 계획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과 방위력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언급하며, 자주 국방 역량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 군사 방위력 수준이 높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 지원이 예상과 다르게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자주 국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 거기다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