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면 산모가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다음 책임”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통계청 2025년 인구 동향’에 따르면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10.2%로 전국 1위,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돈다.

그러나 정작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은 갖춰지지 않았다.

인천 민간 산후조리원 2주 평균 이용료는 355만 원으로, 2021년 232만 원 대비 3년 새 50% 이상 올랐다.

또 인천시 설문조사(2023년)에서는 산모 10명 중 7명이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등 경제적 이유로 이용 자체를 포기하는 산모도 해마다 늘고 있다.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23곳의 평균 이용료는 약 174만 원으로 민간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경기 등 주요 지자체들이 공공 인프라로 산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동안 인구 300만 전국 두 번째 광역시 인천의 공공산후조리원 수는 0개다.

유승분 의원은 “산후 회복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평생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공공 대안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2023년 부평구 혁신육아복합센터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발표했으나, 이듬해 운영비 대비 수혜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그 대안으로 추진 중인 ‘맘편한 산후조리원’ 사업은 취약계층 산모에게 이음카드로 1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 사업에 3가지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150만 원을 지원받아도 나머지 200만 원 이상은 산모 부담으로 남고, 카드를 건강식품 등 생활용품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어 산후조리비로 온전히 쓰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로 제한돼 중산층·맞벌이 가정은 혜택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옹진군·동구는 소득 기준 없이 최대 100만 원을, 연수구는 50만 원을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하고 있어 인천시 차원의 지원이 오히려 더 좁다”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재추진(민관협력·위탁운영·공공시설 리모델링 등 모든 방식 검토) ▶산후조리비 지원 소득 기준 완화 및 지원 금액 250만 원 이상 상향 ▶관련 조례 정비 및 내년도 예산안 반영 등 3가지 개선을 촉구했다.

유승분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저출생 극복의 선두 도시 인천이 산모 돌봄에서도 그 이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