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관세청이 3월 30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에서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1월부터 내부 논의와 위원회 검토,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국민주권정부 기간 중 추진할 관세행정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관세청은 기존의 기능별·단계적 업무 체계를 인공지능(AI) 기반의 유기적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비전으로 삼고, ➀ 안전한 사회와 견고한 관세국경, ➁ 공정한 교역 및 경제안보, ➂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3대 목표로 설정했다.

관세청은 전략 실행을 위해 ▲ 인공지능(AI) 전환 ▲ 국경관리 ▲ 무역거래관리 ▲ 무역범죄 수사대응 ▲ 대국민 서비스 등 5가지 중점 분야로 업무 체계를 재편한다. 인공지능(AI)은 개별 업무 도구를 넘어 행정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구축된다. 자체 개발과 외부 인공지능(AI) 도입을 병행하며, 데이터·장비·인력 등 기반 확충과 현장 업무의 AI 중심 전환, 관세 시스템의 AI 기반 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국경관리 부문에서는 기존 절차 중심에서 다층적 필터링 구조로 전환해 국가 위협요소 차단에 주력한다. 범정부 통합 위험관리 체계, 2차 저지선, 3D 증강현실 관제시스템, 가상세관, 관계기관 협업 기반 통관체계 등이 도입된다.

무역거래관리에서는 사후 적발 중심에서 상시 관리 체계로 바꾸고,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예측 가능한 관세행정을 구현한다. 관세 검증 체계, 관세조사 프레임워크, 고액·악성 체납자 제재, K-브랜드 침해 대응, 지역 제조산업 지원, 우회덤핑 모니터링맵 구축이 포함된다.

무역범죄 수사대응 분야에서는 마약수사 단속 기반 정비와 수사 인프라 확충, 해외 공급망 추적, 범죄수익 환수 체계 강화가 추진된다. 청장 직속 국경마약통제본부 운영, 수사 조직 및 장비 보강, 기관간 공동 대응체계, 가상자산 위험거래 분석,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국제공조 협력 확대 등이 계획됐다.

대국민 서비스는 기존 기관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전자상거래 통합 플랫폼, 여행자 통합 신고앱, AI 개인통관 상담시스템, 수입품 안심 모바일 앱, 원산지·품목분류 지원 서비스 등이 추진된다. 해외 진출 기업의 통관 애로를 현지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포함됐다.

장병탁 서울대 교수는 위원회에서 "관세청은 방대한 무역 데이터를 처리하는 만큼 인공지능(AI) 활용에 강점이 있다"며, "관세청이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공공행정 혁신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한다면, 그 변화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편의와 안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민간 전문가들의 제언이 전략 완성에 기여했다며, "이번 전략은 선언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논의를 실행으로 연결하여 국민이 관세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