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조달청이 13일부터 15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전통문화상품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한국본색(韓國本色)'이라는 주제로, 전통 한복과 민화, 낙중장도 등 공예품을 비롯해 스카프, 자개 텀블러, 수저세트 등 전통미를 살린 생활용품 등 총 213점이 전시된다. 관람객들은 행사 기간 동안 가야금 연주, 전통 붓글씨, 자개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시된 상품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조달청은 1999년부터 우수 전통공예품을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지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해왔다. 올해는 전시회 확대와 부스 지원 등으로 전통문화상품 홍보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케이-컬처(K-Culture) 확산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전이 정부조달문화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국내ㆍ외 전시와 홍보의 장을 더욱 넓혀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판로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중기부는 2월 28일 중동 사태가 시작된 이후,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애로사항 접수 체계를 마련했다. 3월 6일에는 한성숙 장관이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물류 문제 해소를 위해 중기부는 ‘중동 특화 긴급물류바우처’ 도입을 다음주 중 추진할 예정이다. 13일 열린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뿐 아니라 원자재 수급, 소상공인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를 만나 원자재 수급 현황을 확인하고, 유가 및 물류비 상승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노용석 제1차관은 주요 지원기관과 함께 지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시 신속한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업계에서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원재료 수급 차질,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계약 및 결제 지연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 악화와 지역 산업 위기 등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영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중소기
[ 신경북일보 ] 이명구 관세청장이 3월 12일 울산 전하동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주)을 찾아 조선산업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명구 청장은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최근 중요성이 높아진 마스가(MASGA) 및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HD현대중공업(주)은 지난해 12월 HD현대미포조선(주)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보세구역 특허변경 등 신속한 행정 지원을 제공한 점이 미 군함 MRO 사업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등으로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조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선박 수주 증가로 인한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선박 건조와 미 군함 MRO 작업이 가능하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강 후판 등 대형 원자재의 보관 장소를 보세공장 외부로 확대하고, 반출입 및 재고관리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의 자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 이명구 청장은 2월 5일
[ 신경북일보 ] 재정경제부는 3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지역 정세와 관련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열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동 상황이 국내 실물경제와 고용, 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 내외로 전망됐으나,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이고, 내수 침체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등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 등 돌발적 외부 요인으로 인해 원유, 가스, 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과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중동지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물류비, 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 화물차 운송업자, 농어민,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경제와 민생 위기 극
[ 신경북일보 ] 이명구 관세청장이 3월 1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철강 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입 관련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국과 일본 등에서 저가 철강제품이 대거 유입되고,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는 관세청이 실시한 불공정 무역 단속과 우회덤핑 방지 조치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명구 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관세청은 2025년부터 중국산 후판에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된 이후,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한 중국산 후판 등 5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또한, 보세공장에서 단순 가공을 거쳐 덤핑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수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를 강화하고, 단순 가공 물품에 덤핑방지관세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아울러, 공급국 내뿐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된 덤핑 물품의 우회 수입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재정경제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올해부터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시행 중이다. 포스코는 간담회에서 관세청이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과 우회덤핑 차단에 힘써줄 것을
[ 신경북일보 ] 관세청이 러시아로의 자동차 불법 수출 차단을 위해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로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3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반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 수출은 29건, 1,796억 원에 이르렀으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465%의 금액 증가가 나타났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인접 국가를 최종 목적지로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러시아로 차량을 반입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2,000cc를 초과하는 수출통제 대상 차량을 소형차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중고차로 둔갑시켜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수출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신설된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수출입·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수출 위험 업체를 선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
[ 신경북일보 ] 국회는 3월 12일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마련됐다. 정부와 국회는 MOU 서명 직후 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총 8건의 추가 법안이 의원들에 의해 제출됐다. 국회는 법안 심사를 위해 2월 9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개 법안에 대한 집중 심사를 진행했다. 법률은 '전략적투자'를 한국이 약정한 2,000억불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이 승인한 1,500억불 규모의 조선 분야 민간투자 등으로 정의했다. 또한, 투자 추진 시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는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와 산업통상부 내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로 구성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투자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 신경북일보 ] 기획예산처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제재 부가금 상한을 기존 5배에서 8배로 높이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0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는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제도 보강을 통한 적발 체계 강화,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상향, 후속 조치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e나라도움 시스템 고도화 등 5가지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올해는 민간보조사업 점검 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려 6500건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10억 원 이상 6700건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은 24개 팀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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