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됐으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토 균형 발전과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의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큰 주목을 받았다.​

행사에는 부산광역시의회 연구단체를 대표해 서지연 의원, 송우현 의원이 참여했고, 변호사회 측에서는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하여 편세린, 이철우, 이윤석, 전경민, 이동균 변호사가 각 주제별 발표 및 토론을 맡았다.

또한, 경실련 도한영 실장이 시민자치 구현 주제에 논평자로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지연 의원은 “지방자치는 부산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지역의 감수성을 담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 부산의 사례가 전국적인 제도 보완과 수도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 자치 실현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우현 의원은 “30년 지방자치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 다양한 변화가 있어왔지만,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예산 및 권한 이양은 여전히 제한적이다.”며 “지역 현장의 올바른 진단과 과감한 자치 혁신을 위해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미나 주요 주제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례입법권 확대 방안(서지연 의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헌법기관의 지방이전(이철우 변호사) ▲국회의원 선출방식 개선 필요성(송우현 의원)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개헌 과제(이동규 변호사) 등으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자치분권형 국가' 전환, 지역 특성 반영 정책의 실질적 실행,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부산에서 지방자치의 현실을 점검하고,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내어 지역의 권익과 발전방향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실질적 지방자치 기반 구축과 참여 확대, 중앙-지역 협력적 정책 수립을 위해 부산시의회 연구단체와 변호사회, 시민사회가 세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부산시의회 연구단체와 변호사회가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정책적 협력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필요성과 지역의 목소리 강화에 중점을 둔 점이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의의로 꼽힌다.

앞으로도 지역 현장 중심의 실질적 교류와 정책 제안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