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순창군의회는 5일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노선 결정 과정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노선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송전선로 노선이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만으로 결정됐다”며 “이로 인해 순창군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삶의 터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송전선로와 같은 대규모 국가 기반시설 사업은 주민의 환경권·재산권·건강권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노선 결정 과정 전면 재검토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를 포함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 재추진 △순창군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피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 신경북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할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여행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소비자의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해제 전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해제 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되어 취소 시 수수료를 물어야 할 위험이 크다. 또한 3단계 미만의 여행경보일 경우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간주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해제 전 반드시 예약 플랫폼 및 항공사·숙박업체
[ 신경북일보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4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열고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출범한 통합지원협의체는 지역 내 의료·요양·복지 분야 민관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심의·의결 기구로, 계양구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주요 정책 방향과 실행계획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출범과 함께 열린 첫 정기회의에서는 2026년도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과 지역특화사업 추진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가 이뤄졌다. 2026년 실행계획은 지역특성과 인구구조를 반영해 어르신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역특화사업은 방문형 서비스, 재가 중심 통합지원, 민관 협력체계 고도화 등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여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윤환 구청장은 “초고령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라며 “의료와 요양, 복지서비스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민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신경북일보 ] 상주시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2026년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상향한다.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인센티브 확대 대상은 상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다.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주경찰서 민원실, 시청 교통에너지과 중 한 곳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26년부터는 단순 면허 반납 시 20만원이 지급되며,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10만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추가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면허 반납일까지 유효한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보험증서 등 실제 운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운전면허반납 인센티브 제도는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며, "이번 인센티브 확대 지급을 통해 실제로 운전하시는 고령자들이 적극적으로 면허를 반납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0개소를 성실·우수납세자로 선정했다. 성실·우수납세자로 선정되면 ▲안산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1년간 전액 면제 ▲관내 3개 병원 종합검진비 등 의료비 할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주관 공연 관람료 50% 감면 ▲시 금고인 NH농협은행 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가 지난 40여 년간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데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역할이 크다”며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해 주신 성실·우수납세자
[ 신경북일보 ] 강진군이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제54회 강진 청자축제’ 기간 동안 진행한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이벤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번 할인이벤트는 지역 상권 상생과 축제 분위기를 고조하고 축제 기간 동안 군민과 관광객들의 배달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최대 5천 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해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벤트 예산 550만 원 중 전액이 소진될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다. 그 결과, 단 10일의 이벤트 기간 동안 배달 주문 수는 총 7,645건, 총매출액은 2억 1,262만 원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치킨, 햄버거, 중식, 피자 등 다양한 외식 가맹점들이 축제 특수를 톡톡히 누리며 매출 상위권을 기록했다. 강진군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현재 가맹점 360개소, 누적 회원 수 7,823명을 달성했다. 특히 누적 매출액 121억 원을 돌파하며 전남 1위 공공배달앱으로서의 굳건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먹깨비의 지속적인 성공 비결은 국내 배달앱 중 최저 수준인 1.5%의 중개수수료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은 최근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강북구지회(회장 이제우)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보훈단체의 현안과 예우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무공수훈자회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작전에서 무공훈장을 수훈한 국가유공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기리고 보훈 정신을 계승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강북구지회는 지역의 호국 영웅인 함준호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전적비를 정비하고 추모식을 거행하는 등 보훈 문화 확산에 앞장서 오고 있다. 정초립 의원은 이상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과 함께 함준호 장군 순국지에 조성된 현충시설 환경 개선에도 힘써 왔다. 두 의원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강북구지회의 요청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국가보훈부 북부지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함준호 장군 기념비를 우이동 만남의 광장 일대로 이전·정비하고 안내 패널 설치와 보호시설 보완 등을 통해 현충시설 환경 개선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현실과 예우 수준, 지원 예산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최근 보도를 통해 충격으로 다가온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회원 정보 해킹 유출 사건의 피의자인 중학생 두 명은 서울시설공단 내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에 인증 장치가 미비하다는 서버 설계상 허점을 노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통과하는 구조를 따라 해킹을 시도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보안 토큰과 같은 복제나 계정 탈취가 불가능한 2차 인증 체계 구축을 강구했다. 문성호 의원은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난 보도로 이루어진 서울시설공단 ‘따릉이’를 향한 중학생 두 명의 해킹으로 인해 회원 정보 약 462만 건이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나 해당 중학생 둘은 전문적인 해킹 그룹이 아닌, 정보 보안 기술을 독학했고 민간 공유 모빌리티 업체를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공격만 가담한 전력이 있는, 이른바 자신의 해킹 실력을 과시하고 싶은 미성년 아마추어에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4일 가평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문화홀에서 열린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시군읍면동 지역관리자 역량강화교육' 개회식에 참석해 농정의 방향과 현장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3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도·시군 연합회 임원과 읍면동 회장, 품목분과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강과 역량강화교육, 시군별 간담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한농연 자체 예산으로 추진됐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농업은 기후위기, 인력난, 생산비 상승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 단위의 리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읍면동 회장과 품목분과장은 단순한 조직 책임자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농정의 핵심 연결자”라며 “정책은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현장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 위원장은 “농정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AI 기반 농정 전환, 기후 대응 농업, 소득 구조
[ 신경북일보 ] 경기도가 수도권의 급격한 도시 발전과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도입 15년째를 맞은 `위임국도` 관리 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에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 완료된 `경기도 내 위임국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광역교통 축의 기능을 수행 중인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도입 15년, 일부 위임국도 지역도로에서 ‘광역 교통축’으로 기능 급변 위임국도는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국비로 운영되나 관리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지역 내 통행 비중은 높지만 간선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7개 노선, 총 142.4km 구간이 위임국도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정 후 15년이 지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해 일부 노선의 성격이 광역 간선도로로 급격히 변모했다. 특히 화성·평택·김포 지역 위임국도의 일 평균 교통량은 약 4만대로, 전국 평균(약 8,600대)의 5배에 육박해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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