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8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개최된 ‘AI 국민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인공지능 시대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인공지능(AI)이 바꾸는 미래사회, 대한민국 AI기반 혁신교육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유니오픈포럼(UNI Open Forum), 국제표준안전재단,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주최하고 국제미래학회, 인공지능 글로벌교육원 등이 후원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을 비롯해 유니오픈포럼 류수노 회장, 국제미래학회장 안종배 교수,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고광선 회장, 전)경상국립대학교 권순기 총장,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과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회원, 유니오픈포럼 회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사회자인 이동진 단국대 교수(유니오픈포럼 학술위원장)의 진행 하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에듀테크학과 우호성 교수가 AI시대 교육혁신의 다양한 사례와 교과서 문제, 방송대의 성공적 AI 적용사례를 다양하게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시민건강국·자치경찰위원회·평생교육국·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과 대응 정책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관련 업무보고 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시의 마약관리센터 개소와 치료·재활 지원 확대 ▲청소년 맞춤형 예방 교육과 사후관리 강화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교육 및 홍보 캠페인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예방체계 강화 등이 보고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마약 문제가 청소년뿐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종합 대책을 주문했다. 정준호 위원은 과거에 비해 마약이 성행한 원인에 대한 분석 자료가 미비함을 지적하며, 마약 확산에 대한 단순 대응이 아니라 행정·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황유정 위원은 전문 강사 부족 문제와 교육 콘텐츠 한계를 지적하며, 젤리·사탕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는 마약의 현실을 학생들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 신경북일보 ]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8월 27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들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며, 노동시장에서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30세 미만을 넘어서는 ‘세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지만,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며 지적했다. 이어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비고령 근로자의 4배에 달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며, “이들 고령 근로자가 신체적 유해 요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젊은 세대와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정서적인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고령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수의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을 위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작업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
[ 신경북일보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흥2·신흥3·단대동)은 그동안 경제환경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정구 악취 상습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와 제안을 이어왔으며, 그 결과 올해 악취저감시설 설치 1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본적 해결책인 본도심의 우·오수 분리사업을 위한 중장기적 용역계획과는 별개로, 시민 불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대해 즉각 대응하기 위한 단기 대책이다. 특히 서울시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지주형 악취저감시설’이 성남 도심에 처음으로 시범 설치된다. 지주형 방식은 기존 스프레이형보다 설치비용은 높지만, 악취 제거 효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는 수정지역에서 악취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된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일대 2개소에 우선 설치되며, 효과 검증을 거쳐 2026년부터는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정구청앞 인근 3개소에는 스프레이형 악취저감시설이 11월까지 설치 완료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총 2억2천5백만 원을 편성하여 1단계 사업
[ 신경북일보 ]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는 28일 하남시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운영·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유기동물 복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정혜영 대표의원과 강성삼 의원을 비롯해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이 함께 방문해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운영현황, 동물보호 및 구조 현황, 유기 동물 입양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하남시 미사동로 40번길 75-91에 위치한 하남시 동물보호센터는 총면적 352.6㎡ 규모로 사육실·계류실·격리실·사료보관실·직원휴게실 등 총 10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담당하고 있다. 하남시 동물보호센터는 현재 시 직영(임시) 운영과 민간동물보호소인 동물구조관리협회의 위탁운영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8월 28일 기준, 하남시 동물보호센터에는 총 20마리(개 18마리, 고양이 1마리, 도마뱀 1마리)를, 동물구조관리협회(위탁보호소)에서 총 6마리(개 5마리, 토끼 1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 신경북일보 ] 전남 함평군과 중국 청두시 피두구(구청장 정지)가 협력의향 협의서를 체결하며 국제적 문화·경제 교류를 본격화한다. 함평군은 28일 함평군청에서 중국 청두시 피두구와 문화·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협력의향 협의서(Statement of Intent)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함평군은 올해 3월 27일 피두구를 방문해 양 도시의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 교류 협력, 정기적 연락 체계 구축 등 ‘상호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의서는 앞선 협약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 양측의 협력 분야를 구체화하고 실제 협력 기반을 구축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체결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와 이남오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지 피두구청장, 쩡딩차이 투자촉진국 부국장 등 양측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상호 우호 교류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지역 축제 및 행사 참여 ▲지역 특산물 및 경제 분야 협력 ▲문화·예술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두구 대표단은 빛그린 국가산단과 함평엑스포공원도 방문해 구체적인 경제·문화
[ 신경북일보 ] 충북 옥천군의회는 지난 8. 28. 의원 간담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주관으로 추진중인‘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옥천군의 행정 환경 변화와 주민의 권익 보호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대표의원 김외식, 송윤섭·박정옥 의원)을 비롯해 관련 부서 공무원과 용역 수행기관 연구진 등 총 13명이 참석했으며, 입법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103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과 향후 반영 과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외식 대표의원은 ”지방자치의 본격화와 더불어 자치입법의 중요성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를 토대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와 연계하여 향후 조례 정비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내실있는 자치입법 기
[ 신경북일보 ] 속초시는 8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고성양양지사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속초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제2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기술지원형) 참여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그간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는 2026년 3월 본사업 시행 전까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속초시는 시범사업 선정 이후 지난 7월 경로장애인과 내에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TF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 점검 ▲기관별 역할 정립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속초시는 이번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8월 28일, 중구 대구스테이션에서 청년 90명이 주도한 민생 보호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6명 등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과 지역기관, 단체가 협력해 전자금융 사기, 부동산 사기, 마약 범죄 등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실질적인 범죄 피해 예방에 앞장서기 위해 기획됐다.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안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참여 치안 실현을 목표로,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대구시민재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iM사회공헌재단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90여 명으로 구성된 청년추진단은 2달여 동안 △생활밀착형 캠페인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찾아가는 예방 교육 △사례 중심 정보 전달 등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올해로 4년째 추진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는 총 28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해 940여 건의 범죄예
사무실 : 경북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 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843 | 등록일 : 2025-06-19 | 발행인 : 김창현 | 편집인 : 이호규
전화번호 : 054-858-8687 | 팩스 : 054-852-8686 | 휴대폰 : 010-4895-1495
이메일 : thdgusehd38930@hanmail.net
Copyright @신경북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8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