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강남구의회 운영운영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25일 강남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는 2025년 11월 6일에서야 제출했다.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일을 경과하게되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행정감사자료제출 기한을 어긴 건에 대해서는 사정을 참작할 수 있지만 감사자료 자체를 부실하게, 왜곡된 자료를 제출 한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재발방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달 10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로 의결됐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별도로 제출한 자료 또한 부실·왜곡된 자료가 대부분이다. 노애자의원은 의도적으로 요구 자료가 부실·왜곡·삭제된 것에 대해 시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의원은 직원근태에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천3·국민의힘)은 1일 열린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절벽이 예고된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의 예산 운용이 단년도 중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중기재정전략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2026년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619억 원 감소, 비목적성 재원 2,144억 원 축소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재정 여건이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5개 기금 총 8,236억 원 중 무려 3,893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년도 대응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가 예상되는 담배판매금 지방교육세 일몰 문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담배소비세분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돼 전국적으로 약 1조 6천억 원 규모가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며 “이 재원이 사라지면 경북교육 재정에도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최소 3년 이상의 일몰 유예를 요구하고
[ 신경북일보 ] 아산시는 1일 시청 시민홀에서 12월 직원월례모임을 열고 올 한 해 주요 시정 성과를 공유하며 연말 마무리와 내년도 시정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마지막 직원월례모임인 이날 오 시장은 “지난달 기준 아산시 인구가 40만 162명으로 집계됐다”며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산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49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아산의 성장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며, “40만 도시를 넘어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마지막 한 달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독려했다. 오 시장은 또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베트남·말레이시아·중국 등 자매·우호 협력 도시를 방문한 성과도 공유했다. 이번 일정을 통해 아산시는 베트남 닌빙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말레이시아에서 농산물 수출 MOU 2건을 확보했다. 오 시장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부서의 노고를 치하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모에서 아산시가 ‘
[ 신경북일보 ] 충북도의회 유재목 의원(옥천1)은 1일 제430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의 2026년도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결위에서 논의 중인 농어촌 지원사업 매칭비율 상향(도비 18%→30%)에 대한 충북도의 사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는 도비 매칭비율을 30%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이 경우 충북의 지방비 부담은 기존 156억 원에서 약 26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고, 전체 사업 규모는 2년간 520억 원에 달하는 만큼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1월 1일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도는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TF 구성이나 전담 인력 배치 등 사전 준비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국비가 먼저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지방비는 결국 추경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사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충북 농정국이 책임감을 갖고 변화되는 정부
[ 신경북일보 ] 양천구의회는 1일 오전,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6일까지 1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구정 주요 현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 공기환 의장 직무대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내년도 구정 운영 계획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며, “구민의 안전·복지·교육·도시환경·문화·경제 정책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반영해 내년 구정 운영이 구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총 25건으로, 의원 발의 14건과 구청장 제출 11건으로 구성됐다. 안건은 예산안과 조례안·구정 주요 정책 사항을 포함하며,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도 함께 검토한다.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조 103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전년 대비 약 1.6% 증가했다.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편성의 적정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양천구의회
[ 신경북일보 ]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은 1일 오전,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약사초등학교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주요 안전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섭 부의장을 비롯해 약사초등학교, 울산시교육청, 울산중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현장 중심의 문제 분석과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서 약사초등학교 측은 학교 옹벽 누수와 관련하여 배수관 확장 및 학교 주변 일부 구간 안전펜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차도 분리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또한 약사초 인근 통학로 급경사로 인해 학생 낙상·미끄럼 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종섭 부의장은 “약사초 학생들은 매일 등하교 때마다 해당 구간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며 “학생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분야별로 가능한 부분은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지원청·중구청 관계부서는 학교가 제기한 각 현안에 대해 현장 파악 내용과 개선 가능한 부분 및 현실적으로
[ 신경북일보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월 1일 오후 3시,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제1차 본교섭(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 2022년 6월 16일 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 회의 간 협약 이후 3년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제1차 본교섭(개회식)은 신경호 교육감과 민태호·정인용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양측 교섭위원 각 9명씩 참석했다. 교섭 안건으로 △조합활동 확대 △휴직·복무제도 강화 △임금체계 개선 △근로조건 향상 등 전문 16장, 본문 186개 조, 부칙 11개 조, 913개 항을 제안했다. 서종철 정책기획과장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양측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교섭이 노사 상생의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신경북일보 ] 화천군민의 화합과 안녕을 염원하는 ‘화천군민의 종’과 종각이 1일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화천군은 1일 군청 청사 내에 마련된 공간에서 ‘화천군민의 종각’준공식을 개최했다. 군청 정문 옆에 자리잡은 군민의 종은 2023년 착공 이후 약 2년 만에 베일을 벗었다. 종각 면적은 45㎡. 종의 무게는 7.5톤(2,000관)에 달한다. 준공식에서는 최문순 군수, 박대현 류희상 의장과 군의원, 군부대 지휘관을 비롯해 지역 기관사회단체장들이 현판 제막과 타종에 참여했다. 타종은 화천군민 화합과 2026 화천산천어축제 성공개최 기원의 의미를 담아 이뤄졌다. 그동안 화천지역에서는 매년 연말 평화의 댐 인근의 세계평화의 종공원에서 제야의 종 타종식을 열었으나, 야간 시간대에 접근이 쉽지 않아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화천군민의 종’이 군청사에 설치됨에 따라 이같은 불편과 아쉬움도 사라지게 됐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제 ‘화천군민의 종각’과 ‘화천군민의 종’은 군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를 향한 희망의 소리를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중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특별교부금 확보 및 집행 관리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본예산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3년 7조 1,866억 원으로 최대 편성 이후 매년 예산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대비 2026년 예산은 5,562억 원(9.2%)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동에 따라 교육재정 전체가 위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2년도 17억 원, 2023년도 14억 원, 2024년도 91억 원, 2025년도 24억 원, 4년간 146억 4,500만 원 규모의 교육재정 손실이 있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 기금이 상당 부분 소진된 상황에서 단순한 세출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확보 여부가 좌우된다며,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는 12월 1일 이철우 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송언석·김병기 원내대표와 박형수·이소영 예결위 간사 등 여야 주요 인사들을 모두 만나,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방문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에이펙(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지역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행보로, 국회 예산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중요한 단계에서 경상북도의 핵심 현안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사업을 비롯해 세계경주포럼·APEC(에이펙) 기념관 조성 등 ‘포스트 APEC(에이펙)’ 특별지원, 그리고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지역 재창조 사업의 국비 확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여야를 초월한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에이펙(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북의 국제적 위상과 역량을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경주를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후속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또 ▲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