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법무부는 12월 12일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사법 체계 전반 및 개별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 형법은 제정 이후 대부분의 규정이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적 요구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과 행정형법의 과다한 형사처벌 조항은 형벌 체계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형사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형사법 전문가인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 및 운영 방향 등을 주제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신경북일보 ]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역점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및 새만금개발청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6년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5개 국가첨단산단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하루 빨리 되살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율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원본영상 활용 등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 신경북일보 ] 베트남 IT 기업 소타텍(SotaTek)의 한국 지사인 소타텍코리아(SotaTek Korea)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디지털 퓨처쇼 2025(Digital Future Show, DFS)’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기술과 글로벌 협업 모델을 선보였다. ‘디지털 퓨처쇼 2025’는 AI, 로보틱스, 메타버스, XR 등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국내 대표 ICT 전시회로, 다양한 산업 관계자와 기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소타텍코리아는 이번 전시에서 AI, 블록체인, SAP, 로보틱스, 웹·앱 개발 등 핵심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부터 개발, 유지보수까지 이어지는 End-to-End IT 서비스를 소개했다. 특히 온사이트(Onsite), 오프쇼어(Offshore), 니어쇼어(Nearshore) 등 다양한 협업 모델을 제시하며, 기업의 예산과 프로젝트 특성에 맞춘 유연한 개발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소타텍 코리아는 베트남 본사의 개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국 지사에서 PCM(Project Coordinator Manager)이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양국 협업 구조를
[ 신경북일보 ] 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류신환)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2026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될 이번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및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3대 분야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이다. 우선,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①허위조작정보 대응, ②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③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④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⑤신속하고 차별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②방송미디어 전주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도입, ③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④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⑤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
[ 신경북일보 ] 한국에서 IT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베트남 개발자를 국내 개발팀의 '확장된 팔(extended arm)'로 활용하는 모델이 한국 SI 기업과 기술기업에게 중요한 전략적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이 모델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빠르게 변하는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게 적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SotaTek Korea는 오랜 경험과 한국 업무 문화에 맞춘 조직 구조 덕분에 이 결합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몇 안 되는 베트남 기업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전통적으로 명확한 문서와 고정된 요구사항을 우선하는 방식과 달리, SotaTek Korea는 "Korean Hybrid Delivery" 모델을 구축했다. 이 모델에서 한국인 개발자·기획자·디자이너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요구사항과 고객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베트남 개발자는 보다 안정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extended arm’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팀의 역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SotaTek Korea의 베트남 개발자들은 보조 기능 지원, 고정 모듈 개발,
[ 신경북일보 ] 불과 3년 만에 SotaTek Korea는 초기 1명에서 60명으로 성장하며,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베트남 IT 기업이 됐다. 또한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춘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에 진출한 초기 단계부터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오랜 아웃소싱 경험을 충분히 활용한 데에서 비롯된다. SotaTek Korea의 CEO인 제임스 레(James Le)는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이며, 베트남 기업이 한국 시장에 처음 접근하던 시기부터 10년 이상 한국의 대기업 및 IT 기업들과 직접 협업해왔다. 한국 고객의 빠른 업무 속도, 잦은 요구사항 변경,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 요구를 경험한 그는, 대부분의 베트남 기업과는 다른 운영 모델을 정립할 수 있었다. 많은 베트남 기업이 명확한 요구사항과 고정된 문서를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에 익숙한 반면, SotaTek Korea는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한국 시장은 요구사항이 빠르게 변하고 의사결정 과정도 짧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 지속적인 디자인 업데이트,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 구조
[ 신경북일보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광)는 12일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2조 9141억 2266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1건 7억 7390만 7천원을 감액했으며, 새로운 비목 설치로 수목전정사업 7억 2900만원을 계상했고, 4490만 7천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아울러,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55.6% 감소한 1493억 9823만 1천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 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중구 2)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에 따라 세입 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재정 효율화 등 중장기적 관점의 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
[ 신경북일보 ] 충주시는 12일 오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의 미래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위한 ‘2025~2030 충주 신성장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기관인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는 지난 2021년 수립한 충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연장선으로 해당 연구용역을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지난 5년간의 산산업 육성 성과분석 및 새정부 기조에 맞춘 지역 특화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는 조길형 시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용역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연구용역의 추진상황, 주요 내용 등을 보고받은 후 전문가 자문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는 중간보고서를 통해 5대 중점산업(수소·바이오·자동차·이차전지·승강기)의 주요 성과를 분석하고 산업별 성숙도 진단을 통해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도출했다. 또한, 새정부 정책기조와 연계해 ‘모빌리티-에너지-첨단소재-바이오헬스’ 분야로 5대 산업을 재편하고 분야별 육성 비전 및 목표를 제시했다. 시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 복합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는 폭우·폭염·감염병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에 부산시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복합재난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합재난의 개념을 규정하고, 부산시가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며 국내외 재난사례 분석, 중점관리 유형 선정, 대응 시나리오 예측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복합재난 유형별 위기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상황별 대응·복구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고,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아울러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안전관리계획과 대
[ 신경북일보 ]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더불어민주당, 남구3) 의원은 12일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현실화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며 종사자 처우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희율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류화라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서동주 광주 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이민혜 인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팀장, ▲이수진 광주·전남영양사협회 사무국장, ▲조아라 광산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부센터장, ▲오영순 광주 남구의회 의원, ▲강병철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현실화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류화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현황과 종사자 처우 실태, 타 시·도의 조례 사례를 분석하며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과 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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