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12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임말숙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도지구 선정・지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주민 동의 절차 비용을 부산시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다수 주민의 의사 형성과 참여를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 선도지구 지정이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과정에서 높은 주민 동의율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주민과 추진 주체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사업 초기 추진력이 약화되고, 정비사업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11일,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에서 “전남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규약(안)을 보류해 왔던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연합 추진 과정에서 전남의 이익과 지역 균형발전의 원칙, 그리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도의회의 책임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광역연합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인 만큼,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들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며 “전남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집행부는 도의회가 강조해 온 원칙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성숙한 연합 모델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들이 제기한 우려의 취지에 공감하며,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고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 신경북일보 ] 당진시가 포항시, 광양시와 함께 철강산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당진·포항·광양 철강도시 공동기자회견’에서 세 도시는 미국의 고율 철강제품 관세 재협상과‘K-스틸법’ 시행령 마련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진·포항·광양 3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미국의 50% 고율 관세가 철강 수출에 큰 타격을 주면서, 국내 철강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국내 조강 생산량의 93%를 차지하는 당진·포항·광양 등 주요 철강도시들은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지역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 당진시는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철강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전기요금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 수출 감소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포항, 광양과 함께 대한민국 철강산업을 이끌어온 당진시만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받
[ 신경북일보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2월 12일 오전 11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제45회 전라남도교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전남 교육 발전에 헌신해 온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남 교육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써 내려온 분들을 기리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오랜 시간 전남 교육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상에 대해 “전남 교육의 방향을 세우고, 미래세대를 위해 조용히 땀 흘려 온 분들께 드리는 전남 교육계 최고의 영예”라며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신 다섯 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전남 교육을 지켜 오신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채정화 목포서산초등학교 교장, 김승희 전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조병연 전 화순중학교 교장, 박현숙 신북초등학교 행정실장, 오경규 빛가람종합병원 원장 등 5명이 전라남도교육상을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다섯 분의 발자취와 업적은 어느 하나 가볍게 말할 수 없는 전남 교육 발
[ 신경북일보 ] 특정제품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전라남도의회가 외부전문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제도 마련에 나선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와 산하기관이 공사나 물품 계약에서 특정제품을 사용하려 할 때,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먼저 따져보자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설치 △위원 구성과 회의 운영 기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 규정 △심사 결과의 관리와 활용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위원 중 과반을 전라남도 및 발주부서에 소속되지 아니한 외부 전문가로 채우도록 해, 특정 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편향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김정이 의원은 “특정제품은 한 번 선정되면 통상 예산 규모가 크고 사용 기간도 길어, 공정하지 못한 선정은 곧 도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성능·현장 적용성
[ 신경북일보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과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4,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2월 12일, 제33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행정의 공공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복잡한 건축 관련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령 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인권 친화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건축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반영 및 차별적 용어 정비, ▲건축복합 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근거 명확화,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문구 정비, ▲공공기반시설 설치 통로의 도로 지정 대상 추가, ▲공개공지 내 불법 주・정차 금지,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현실화 등 건축행정 전반을 폭넓게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 건축행정,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며 ”향후 시행
[ 신경북일보 ] 태백시의회는 12일 총무과(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재창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8월 21일 의원간담회와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의 어려움 극복과 행정조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하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제288회 정례회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며 “금번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조속히 조직 개편과 후속 인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출처 : 태백시의회]
[ 신경북일보 ] 최근 경상남도교육청이 약 22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이 핵심 알고리즘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5차년도 개발사업으로 35억 9천만 원을 추가 집행하려 하고 있어, 사업의 법적·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아이톡톡 사업은 202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4차년도까지 총 221억 6,7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발주 예정이던 5차년도 사업에도 개발비 30억 원, 감리비 3억 1천만 원, PMO 2억 5천만 원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문제는 아이톡톡의 핵심 기술인 지식공간 기반 학습 경로 추천(KST) 알고리즘이 2024년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았고, 이어 진행된 특허법원 2심에서도 패소했다는 점이다. 해당 특허가 아이톡톡의 주요 기능인 맞춤형 학습 추천, 학습 경로 예측, AI 기반 진단·분석의 기술적 기반이기 때문에 특허 무효가 확정될 경우 알고리즘 사용의 정당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대체 기술 개발비, 시스템 재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2일 의원회관 1층 도민공연장에서 '2025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 2일차 일정을 열고, 5~8세션 연구단체들이 추진한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분야별 현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지역 사회·경제·문화 전반의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성과 정책 반영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는 △사회복지연구회 △인구감소대응연구회 △경남관광마케팅연구회 △다문화연구회 네 개 연구단체가 참여했으며, 연구자와 토론자들은 복지 전달체계 개편, 청년·인구정책, 체류형 관광 전략,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등 실질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일차 첫 번째 사회복지연구회(회장 조인제) 세션은 권희경 창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발제에서 엄태완 경남대학교 교수는 '농어촌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를 발표하며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하고 공동체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공동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2월 10일 제3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 초등학교 근무 교사의 안정적 교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감추천광주교대장학금’이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 장학금은 매년 광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숙식비, 교재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26년에는 1인당 연 350만 원, 총 9억여 원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소득 수준이나 성적과 무관하게 전남 임용을 희망하는 광주교육대학교 재학생이다. 김 의원은 “광주교육대 학생 중 국가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약 49%라는 것은, 절반 가까운 학생들은 소득이 너무 높아서 애초에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이들 모두는 기준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인 10구간에 해당하고, 이 구간의 월 소득인정액이 1,800만 원을 넘는 만큼 장학금 지원 대상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광주교육대는 초등교원 양성기관이지만, 동일한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 소속 학생들은 생활비 장학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며 “같은 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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