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국민의힘, 상주)이 '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는 경북이 ‘농기계 사고 전국 최다 발생 지역’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남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북은 2024년 한 해에만 700여 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최근 5년간 통계를 봐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농기계가 첨단화ㆍ대형화되면서 단순 조작을 넘어선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귀농ㆍ귀촌인 등 신규 농업인들의 미숙한 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및 농기계 보급 등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혜택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6, 국민의힘)이 경북 연안의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생태적 가치가 높거나 보전 필요성이 큰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권리관계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며, △해양생태계 및 서식 생물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관찰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5년마다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지원 조항도 함께 담았다. 최근 동해안 지역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 급증하는 해양쓰레기, 연안 개발 압력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조례는 경북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이용,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한 종합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석영 의
[ 신경북일보 ]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국민의힘, 경산)이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생활문화 향상, 관광 활성화 등 복합적 현안을 안고 있는 경상북도가 스포츠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고,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전문인력 양성·해외파견 등 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과 관련 단체 및 프로스포츠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으며, 사업 위탁 및 포상 근거 등 스포츠산업 전반의 육성 기반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철식 의원은 “경북이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생활·문화 복지 향상 등 다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시대적 흐름과 지역 현실을 반영한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조성, 산업 생태계 강화, 기업·단체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지난 11일 경상북도의회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탄소감축 신기술 개발과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 등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후테크 기업의 설립 촉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후테크 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기후테크 산업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이자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라며 “강화되는 탄소규제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는 곧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올해 10월 범부처 전담반을 출범시키는 등 기후테
[ 신경북일보 ]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미술 분야는 창작, 전시, 전문인력, 국제교류를 포괄하는 종합적 영역으로 새로운 예술문화를 창출하는 핵심 분야이기에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2023년 7월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근거한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진흥계획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내용은 미술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고, 미술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규정, 도 출신작가와 신진작가의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과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지원과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규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미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에게 더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경북 미술이 국제교류와 해외 진출을 통해 전통문화 기반의 지역성을 세계에 알리고, 청년·신진 작가들이 지역에 정착할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기획경제위원회 현지확인 일정으로 포항시 중앙상가 일원을 방문해 상권 현황을 점검하고,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 방향을 살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매출 감소와 유동인구 감소, 공실 증가 등 상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포항 도심의 중심인 중앙상가의 회복을 위해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중앙상가를 포함한 포항 주요 상권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지원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포항 중앙상가 일대는 공실이 늘고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상권 전반의 분위기가 위축된 상황이다. 실제 거리 곳곳에서 임대 안내 문구가 눈에 띄고, 저녁 시간대 조기 폐점이 일상화되는 등 현장에서는 침체가 체감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포항 최대 상권인 죽도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전반에서 경기 침체와 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철강산업 부진의 영향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포항 도심 상권 전반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하
[ 신경북일보 ]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언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령기 진입 전 기초 언어 및 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약 1만 8천여 명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있으며, 그중 만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가 약 5천 6백여 명으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특히 4~6세 다문화가족 유아의 경우 듣기 능력은 일반 유아와 큰 차이가 없으나 말하기 능력은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언어발달 지연은 학령기 진입 후 학습 부진으로 이어져 학력 격차가 2018년 18%에서 2021년 31%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체계적인 언어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으며, ▸언어발달 진단 및 평가 ▸개별 맞춤형 언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가정방문 언어교육 서비스 ▸부모 언어 교육 ▸언어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특히 조례안은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2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 내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인공지능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도내 양성 기반이 부족한 현실에 대응하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인재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김진엽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은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북이 포스텍, 한동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인재를 속도감 있게 배출하는 것이 경북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사업 추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운영 ▲협력체계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은 농어민의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하고 농어민수당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 시행 중인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지급 제한과 관련한 민원과 불합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입원 치료, 가족 돌봄, 계절·단기 일자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 외에 잠시 체류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 외 주소 이전 기간이 합산 30일 이내라면 ‘도내 계속 거주’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단기간 외지 체류가 지급 제한 사유가 되는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서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농수산위원회, 봉화)이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장기 불황 속에서 개별 점포 단위로는 생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기본계획 수립 ▲ 공동체 지정 요건 및 절차 ▲ 경영교육, 현장연수 지원 ▲ 공동 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 ▲우수 공동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24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 상황을 보여주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역대 최대인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으며, 국세청 신고 연간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소상공인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월 20조 원을 상회하는 등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전통적인 대면 거래 중심의 골목상권은 더욱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골목상권 공동체’를 골목상권 내 20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이들 공동체를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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