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4개사, 부가통신 30개사)가 제출한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0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2,212,642→1,306,124건, △41.0%)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 신경북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국약전위원회(USP)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자생종인 참당귀가 최초로 USP에서 발간하는 미국생약규격집(HMC)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미국생약규격집(HMC, Herbal Medicines Compendium)은 미국 내 생약의 품질 표준 참조를 위한 기준서로, 이번 등재로 우황청심원(뇌졸증) 등의 원료인 참당귀(Angelica gigas)와 은교산(기침, 두통) 등의 원료인 연교(Forsythia suspensa)가 포함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품질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김현정 광동제약(주) 천연물의약 R&D 센터장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국내 자생종인 참당귀는 한약제제 등의 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대표 품목인 만큼, 이번 등재가 생약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며 미국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석연 원장은 “이번 등재를 계기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국내 업계와의 소통과 국내산 생약 원료의 지속적인 미국생약규격집 등재를 통해 국내 생약의 국제적인 품질을 보장하는 한편, 미국시장
[ 신경북일보 ]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월 18일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Sandeep Poundrik)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
[ 신경북일보 ]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유학생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교 보건관리자와 유학생 담당자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관리자 주요 감염병 대응요령'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유입이 우려되는 호흡기 감염병의 집단발생 가능성도 늘고있어 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한 안내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배포하는 대응요령에는 대학 내 집단발생 가능성이 높은 호흡기 감염병인 결핵, 홍역, 백일해의 특징과 예방법, 의심 환자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등을 한눈에 파악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제작된 안내서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상황에서 가장 먼저 대응하게 되는 대학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동요령이 외국인 유학생 대상 감염병 예방 및 초기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질병관리청]
[ 신경북일보 ] 질병관리청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호우 위기경보 수준이'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자체에게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으로 인한 모기매개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오염된 물 등에 직접 노출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의 작업 시에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을 것을 당부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리
[ 신경북일보 ] 7월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엘리엇은 구(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12일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20일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약 4,800만 달러와 2015년 7월 16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7월 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1일 정부 주장 취소사유의 전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
[ 신경북일보 ] 강금실 前 법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은 7월 16일~17일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상·하원 주요 인사 및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프랑스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음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할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정책을 일관적으로 지지해온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 신경북일보 ] 영양군은 7월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2025년 민원응대 군민 평가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위촉된 제3기 민원응대 군민 평가단 위원들과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여 부서별 민원응대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응대 군민 평가단은 평가 위원이 민원인으로 가장하여 전 부서를 방문하면서 사무실 환경 및 직원 민원응대 태도 등 전체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했다. 간담회 개최 후 부서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부서(3개)는 포상하고 미흡부서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서비스가 탁월했던 직원에게는 향후 민원감동 칭찬직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은 행정의 기본이자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친절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영양군]
[ 신경북일보 ] 영양군은 지난 17일 성매매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양군청 여성가족팀, 영양경찰서,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유흥업소 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부착 여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 여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점검반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업소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문구 내용의 접합성, 부착 상태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했다. 또한 신규‘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업소에 배부해 게시물 오염 및 훼손 시 교체 부착을 지도함은 물론, 성매매 행위나 알선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률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며 계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성매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
[ 신경북일보 ] 영양군은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둥지를 만들기 위해 온단채(40세대), LH공공임대(110세대), 체류형 전원마을(10세대), 현재 조성 중인 정주형 작은농원(20세대) 등 총 180세대가 살 수 있는 다양한 주거단지를 조성했다. 또한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입암·청기·석보 남부권역 687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민선 8기에 북부권역 728개소에 설치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도 남부권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20년 영양읍 2,300여 세대에 LPG배관망을 보급한 데 이어 면·마을 단위 568세대에 LPG배관망을 보급해 군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특히 마음놓고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혼장려금은 최대 500만 원에서 최대 2,100만 원으로 4배 이상 확대했으며 출산장려금도 첫째아 10만 원→20만 원, 둘째아 15만 원→30만 원, 셋째아 이상 20만 원→40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 증액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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