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청와대는 이번 주 안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을 위한 고시 제정 등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춘추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산업통상부가 석유사업법에 따라 최고가격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을 막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됐다.

김 실장은 최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1889원, 1910원까지 오르는 등 중동 정세와 무관하게 가격이 급등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가격을 인상할 때는 신속히 올리고, 인하 시에는 늦추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 김 실장은 대통령이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산업통상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 경쟁 제한 요소,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이 집중 점검할 계획임을 알렸다. 정유사 담합 조사, 주유소 가격 점검, 세무 검증, 가짜 석유 단속 등도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도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와 가스 수급 대책도 함께 점검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하루 170만 배럴 수준이며, 국내 비축량은 1억 9000만 배럴로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간 유지가 가능하다. 정부는 중동 정세 장기화에 대비해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2000만 배럴의 우선 구매권 행사,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국내 전환, 대체 공급선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략적 협력국을 통한 우회 도입과 중장기적으로 원유 도입선 다변화도 검토 중이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 중동산 비중은 14%로, 카타르산 약 500만 톤의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석유와 가스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시장 안정 조치도 논의됐으며, 대통령은 부처에 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최근 금융시장 지표가 국내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 원+α 규모의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방침임을 밝혔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마련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 3개 반의 반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 실장은 "작금의 중동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이라며 "정부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