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대구 북구청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등기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도입했다.

북구청은 올해부터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등 지적공부 정리 신청 시,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직접 대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복잡했던 등기 절차를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등기촉탁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될 경우, 구민이 직접 법무사를 통해 등기촉탁을 진행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북구청은 지적소관청이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등기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민원인이 한 번만 방문해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업무 방식을 바꿨다.

또한 대구 북구는 행정재산 용도폐지 과정에서 경계, 지목, 측량성과를 사전 협의·검토하는 '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적측량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관련 부서와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난해 통합위임장 시행에 이어 올해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프로세스 개선에 주력했다"며, "복잡한 등기촉탁 업무를 구청이 앞장서 해결함으로써 구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는 감동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