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은행이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국고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의 도입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국민 대상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바 있으나,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 사례다.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kW~50kW, 300억원 규모)에 적용된다. 한국환경공단은 5월 사업대상자 공모와 6월 이후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게 예금토큰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의 관리 강화, 부정수급 방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업무협약에는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연계, 자료 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결과 검증, 성과 확산,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 정책 논의, 현장 적용성 제고, 민간사업자 집행기관의 행정부담 경감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과정의 재정 집행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시범사업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