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는 9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27년도 국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국비예산 확보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일웅 행정부지사와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전 실국본부장이 참석해 신규 발굴 사업과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지난해 경남도는 사회간접자본(SOC)과와 연구개발(R&D), 복지 분야 예산이 대폭 증액된 데 힘입어 수해복구비를 제외하고도 정부예산 증가율의 두 배 가까운 15.4%가 늘어난 11조 892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11조 7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국비 11조 원 이상을 지속·안정적으로 확보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설계나 사전절차 등의 사유가 해소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속 추진, △인공지능(AI) 전환과 연구개발(R&D)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소상공인·청년과 보건·의료·안전 등 민생안정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현재 도가 발굴한 국비사업 규모는 총 11조 6,371억 원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1,758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방산·항공용 핵심 금속 복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334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의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시간 운항 정보와 교통 연계 기능을 포함한 ‘한강버스 전용 앱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한강버스 정책과 관련해 시민들의 실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의회 인턴 연구학생을 지도하며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문대상에는 대학생·직장인·주부 등 다양한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박의원은, 설문 결과를 공개하며 많은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충분하게 공감했지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항 정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특히 한강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시민의 41.6%가 운항 정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정보 제공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능으로는 ▲실시간 선박 위치 및 운항 정보 ▲셔틀버스 및 대중교통 환승 정보 ▲선착장 주변 맛집·문화·관광 콘텐츠 안내 ▲민
[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제334회 임시회 현안질의에서 공익제보센터의 공익신고 판단 과정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익제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특히 지혜복 교사 공익신고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공익신고 판단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월 29일 판결에서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교육청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교육청 역시 이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초기 단계에서 지혜복 교사의 신고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조치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 지위와 인사조치의 적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이어지게 됐다. 황 의원은 “지혜복 교사 사건은 공익제보 보호 제도가 존재함에도 실제 판단 단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원이 공익신고라고 인정한 사안을 교육청이 초기에 판단하지 못했다면 내부
[ 신경북일보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동대문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5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이 동대문 일대 상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동선과 프로그램의 강화 등 지역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현재 동대문 상권에서 DDP와의 연계 없이는 상권 활성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DDP가 단순히 내부에서 모든 활동이 끝나는 ‘돔(DOME)형 소비구조’가 아니라 방문객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이어져 동대문 상권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DDP를 방문한 시민들이 내부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근 동대문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동선 설계와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DDP가 동대문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욱 의원은 지난 3월 3일 진행된 ‘청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3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청소년교육정책 제안마당’ 운영과 관련해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적인 소통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교육정책 제안마당을 통해 선정된 우수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교육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올해 운영 계획과 정책 반영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옥란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은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청 관련 부서와 올해 1월부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학생의회와 정책 제안마당 참여자 간 상호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올해 정책 제안 접수 계획이 총 42건으로 구성된 점을 언급하며 중학생 2건, 고등학생 40건으로 참여 비율이 편중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현재까지는 고등학생 참여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올해는 중학생 참여 확대를 위해 별도 신청을 받
[ 신경북일보 ] 부안군의회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이웃 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박병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김홍식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 지사회장, 대한적십자봉사회 부안지구협의회 최민자 회장 등이 참석하여 적십자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응원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뜻을 함께했다. 박병래 의장은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뜻깊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부안군민과 함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등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 관계자는 “부안군의회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안군의회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과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에 동참하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부안군의회]
[ 신경북일보 ] 임실군이 정부 국정과제인‘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읍·면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2월 10일, 관촌면을 시작으로 관내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마을 이장과 주민,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공모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의 추진 방향과 참여 절차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마을단위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사업 적정 후보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설명회 현장에서는“우리 마을 어느 필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등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군은 현재 정부의 세부 사업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구체적인 답변에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지침이 확정되는 즉시 후보지 발굴부터 인허가 검토, 사업추진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설명회 과정
[ 신경북일보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은 지난 3월 6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전라남도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전남 22개 시·군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이순신 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을 제기하며, 학생들에게 지역 속 역사와 애국정신을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현 의원은 “전라남도는 임진왜란 당시 수군의 근거지이자, 이순신 장군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역사적 공간이 곳곳에 남아 있는 지역”이라며 “학생들이 교과서 속 인물이 아닌 우리 지역의 역사로서 이순신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에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다양한 유적과 역사 자원이 분포해 있다. 여수의 진남관, 고흥의 발포진, 보성의 열선루 등은 임진왜란 당시 수군 활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장소로 꼽힌다. 서 의원은 “전남 22개 시·군이 각 지역의 역사 자원을 활용해 ‘이순신 역사 탐방’, ‘해전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에게 지역 정체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지난 3월 6일 전라남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전남이 전국을 선도하는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정주 여건 조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기반 교육혁신 정책이다. 현재 전라남도에는 22개 시군 가운데 장흥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 의원은 일부 교육지원청의 교육발전특구 추진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발전특구가 정책 명칭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내용과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에서 유일하게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장흥군과 관련해 장흥교육지원청에 향후 추진 계획을 질의하며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의 협력 속에서 추진되는 정책인 만큼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장흥군도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bs
[ 신경북일보 ] 부안군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농어촌 소득 기반을 결합한 바람연금 기반 부안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준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9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군정 전반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점검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한 부서 간 협업 강화를 모색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회의에서 “정부가 민생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핵심 국정 기조로 제시하며 국가가 국민의 삶을 보다 두텁게 책임지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며 “군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농어촌 소득 기반 정책을 결합한 바람연금 기반 부안형 기본사회는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부서는 기본사회 관점에서 추진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군민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부안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전 준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발표된 새만금 개발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새만금을 AI와 수소 등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향이 제시되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는 등
[ 신경북일보 ] 익산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 체계를 도입해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익산시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2차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농가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농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익산시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농업법인으로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30명을 고용해 지역 농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농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작업은 작물 재배 관련 뿐만 아니라 농산물 건조·선별·포장 등 1차 가공 과정까지 지원한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익산시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가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농번기 인력 수급 불안정을 완화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 신경북일보 ]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목포시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가 먼저 절제된 재정 운영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스스로 재정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을 심사하는 위치에 있는 예결특위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작은 금액이라도 시민의 세금인 만큼 불필요한 집행은 줄이고 재정 절약의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정 노력을 지속해 왔다. 앞서 목포시의회 의장단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2026년도 본예산 중 의장단 업무추진비 40% 삭감 등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46,356천원을 삭감 하여 예산 절감에 나선 바 있으며, 2025년도에도 공무국외연수비 역시 전액 삭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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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0일 22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