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박선애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9일 지역주택조합,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방안, 반월시장아파트 붕괴 위험 등과 관련해 창원시에 시민의 안전과 적극 행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1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감사와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한다. 위법 사례 여부와 그에 대한 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토지 확보율 검증 강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위험 의무 고지 강화 등 예방 중심 대응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장기간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에 대해 복합 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임시 활용 대책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붕괴 위험이 제기된 반월시장아파트, 해양신도시 친수공간 개방 및 운영 계획, 창원시 평생학습센터 위탁 심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질의한다. 박 의원은 “사건·사고 발생 후 수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예방 행정
[ 신경북일보 ] 공주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하천 등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비 추진 방침에 따라 산림 계곡과 하천구역, 구거, 세천 등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불법 시설물로 인한 하천 흐름 방해와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산림 계곡과 하천구역, 구거, 세천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점유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과 하천구역, 구거, 세천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그늘막, 건축물(공작물), 경작 및 식재 행위 등이 이번 전수조사의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먼저 계도 기간을 운영해 시설 소유주의
[ 신경북일보 ] 서천군은 지난 5일 서천군청 대외협력실에서 ‘2026년 서천군장애인체육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서천군장애인체육회장인 김기웅 서천군수와 유재영 부군수를 비롯한 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년도 사업 추진 결과와 감사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 세입·세출 결산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2026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제4회 장애인 가족 한마음 운동회 개최, 충남 장애인 어울림 보치아 체육대회 개최를 비롯해 제32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과 종목·단체·장애유형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체육시설을 활용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이사회가 우리 군 장애인체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장애인체육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서천군]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6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에 참석해 해양레저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경기국제보트쇼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킨텍스 3·4·5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 산업 전시회로,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킨텍스, 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 한국마리나협회 등이 주관한다. 약 220개 기업이 1,300개 부스로 참여하며 약 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보트쇼는 세계해양협회(ICOMIA) 국제컨퍼런스가 함께 열리며 글로벌 해양레저 산업 교류의 장으로 확대됐다. 또한 한국국제낚시박람회와 캠핑앤피크닉페어가 동시에 개최돼 보트·낚시·캠핑을 아우르는 종합 레저 전시회로 운영되고, 서핑 전시회도 처음 선보이는 등 해양레저 산업의 외연을 넓혔다. 이날 개막식에서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국제보트쇼는 2008년 첫 개최 이후 꾸준히 성장해 온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 산업 전시회로, 해양레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
[ 신경북일보 ]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해 의회의 제안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사법화 심화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아이들의 갈등을 처벌과 소송 중심으로 해결하기보다 교육적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앞서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행정심판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서·양천,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함께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최근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 학생 측에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력이 있는 가정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은 대응 자체가 어려워 교육 문제에까지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5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2026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비응급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구급차 출동이 심정지 환자 등 긴급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창진 의원이 언론보도 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 구급차가 출동한 332만 4천 건 중 약 36%에 달하는 120만 7천 건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돌아온 ‘미이송’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미이송 비율인 28%에 비해 5년 사이 8%p나 급증한 수치다. 남 의원은 “비응급 신고로 인한 허탕 출동이 늘어나면서 정작 1분 1초가 급한 심정지 요구조자에 대한 대응이 10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라며, “심정지 환자에게 10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를 불필요한 출동으로 허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남 의원은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6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문체육시설 건립에 있어 서남권 일대 위치한 상대적으로 소외된 금천구의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을 제안하고,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전문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올해 9월 개관하는 노원구 상계동 일대 최초 장애인, 비장애인 복합 전문체육시설 건립에 있어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한다‘며, 장애인 체육시설 간 격차 및 필요성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이수루 의원은 ”지난 6월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금천구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한 ’장애인 전문체육시설 건립 등‘의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그리고, 서울시 내 시행하는 체육진흥 조례 상 △장애인 편익시설, △장애인식개선 교육, △편의시설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금천구민, 특히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3일 복지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사용처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해당 장려금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급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 3.1%, 공공 3.8%이며 초과 고용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강석주 의원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고용장려금을 법인 차원의 재원으로 관리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특히 서울시 위탁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는 고용장려금이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위·수탁 협약서 조항에 법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6일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청사 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에 조성된 교육행정 청사로,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약 3만 9천㎡)로 건립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3월 중 단계적으로 부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새날 의원, 이소라 의원, 이종태 의원, 최재란 의원, 황철규 의원이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청사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과 공간을 둘러보며 청사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브리핑실, 스마트워크 공간, 강당 및 연회장 등 주요 시설을 확인하고,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사 관리와 안정적인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위원들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실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수연 경제실장에게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의 효율적 매각과 롯데몰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 지정 용도에 방송국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지난 2025년 12월 11일 용지 매각 공고를 시행했다. 해당 부지는 감정평가액 2,068억 원 규모로, 올해 3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7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기준 DMC 입주 기업 553개 중 307개가 방송·콘텐츠 관련 기업이며 이 중 방송국만 86개에 달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기존 ‘교육연구시설 50% 필수’ 조건을 ‘교육연구시설 또는 방송국 50% 필수’로 전환하고 법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입찰 요건을 완화했다. 김용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D2-1 용지에 방송국 용도를 추가한 것에
[ 신경북일보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수업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교육활동 중심 학교 업무경감과 효율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단설유치원을 포함한 울산 지역 모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교원이 행정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울산교육청은 ‘덜어내고, 다듬고, 다시 세우는 학교 업무’를 구호(슬로건)로 정하고, 학교 업무경감 지원, 학교 업무 효율화 지원, 학교 업무 재구조화 지원 등 3대 추진 분야와 21개 세부 사업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행력을 높이고 학교가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업무 경감 지원으로는 학교 공문 연동제 운영, 가정통신문 처리 간소화, 공모사업 총량제 운영 등을 추진한다. 학교지원센터 기능도 강화해 학교가 요청하는 행정 지원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방침이다. 업무 효율화 지원으로는 학교 업무 정보 나눔터를 전면 개편한다. 업무포털과 연계해 접근성을 높이고, 흩어져 있던 학교 지원 서비스를 한 곳으로
[ 신경북일보 ] 정읍시가 오는 4월 1일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 안정성과 시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현장 탑승 점검을 마쳤다. 시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교통과 직원들이 직접 시내버스에 탑승해 주요 구간의 소요 시간과 환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읍·면 지역 주민들의 이용 여건을 고려해 환승 대기 시간의 적정성과 노선 간 배차 시간 연계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번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도입을 위해 시는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전용 환승 시스템을 구축과 하차 단말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승객은 버스에서 내린 뒤 60분 이내에 다른 시내버스를 탈 경우 최대 2회까지 무료로 환승할 수 있다. 단, 무료 환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이 아닌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시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이·통장 회보 게재 등을 통해 시민 홍보를 진행해 왔으며, 조만간 시내버스 내부에도 환승 안내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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