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4년 출범했다.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I · 바이오 · 글로벌 등 모태펀드 중점 출자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1. 모태펀드 '25년 운용성과 및 '26년 출자계획 ’25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3조원을 출자, 3.3조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이하
[ 신경북일보 ] 외교부는 1월 20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에는 관계부처(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참석했다. 범정부 TF는 제3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논의 의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확대될 대미 투자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자 제도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범정부 TF는 올해에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한 한미 간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협의 관련 우리 구체 입장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 신경북일보 ]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 재난 시 피해자‧유가족 현장 지원기구 설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기구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난피해 회복수준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입법예고 했던 제정안 중 이번에 확정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해 나가고자 한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
[ 신경북일보 ] ■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 요건↓ 사업성↑ →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한층 요건은 완화되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도로·기반 시설 전면 충족 (변경) 예정 기반 시설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 사업성 지원도 확대됩니다.(기반 시설 제공 시) - 용적률 최대 1.2배 특례 적용 -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완화 - 인근 토지 제공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 도심 주택 공급이 빨라집니다. - 절차는 간소화하고 - 도심 주택 공급 속도는 높입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 신경북일보 ] 아이를 위한 '당연한 책임'인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제 국가가 회수합니다! · 1월 19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STEP 1) 회수 통지 매년 2회(1월, 7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통지서 발송 (STEP 2) 납부 독촉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 (STEP 3) 강제 징수 소득·재산 조사 후 예금·급여·자동차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른 징수 ■ 이의 신청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예시)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이행 등 [뉴스출처 : 성평등가족부]
[ 신경북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 성과 평가와 관련해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한다"면서도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을 언급하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한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추우면 서럽잖아요
[ 신경북일보 ] 경북교육청은 20일 안동시에 있는 (舊)영호초등학교 부지에서 경북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인 ‘(가칭)한국웹툰고등학교’ 건립 계획 안내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학교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현재 검토 중인 공간 구성 계획을 안내함으로써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웹툰 창작과 창업 분야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비전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옛 영호초 부지에 조성될 ‘웹툰 창작․창업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창의적 학습공간 배치안이 소개됐다. 경북교육청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대안교육 모델로서 학교가 지향할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지역 주민은 “기존 교육시설에 더해 (가칭)한국웹툰고등학교의 현대적인 교사와 기숙사가 새롭게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대가 크다”라며, “전문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 신경북일보 ] 예천군은 20일 오후 호명읍 산합리 일원에서 추진 예정인 송평천 문화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송평천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하천 정비와 함께 주민 휴식과 여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연장 2.4km, 면적 약 13만㎡ 규모로 추진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하천 정비, 펌프장 신설, 경관 조명 설치, 편의시설 조성 등이다. 해당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공원 조성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예천군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대상지의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하천 환경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원 조성 방향과 안전 관리 방안 등을 검토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송평천 가족 친화공원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예천군은 20일 오후 경북도청신도시 제1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 중인 신도시 주차타워 건립 현장점검을 통해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주차타워 공사가 지상층 골조공사 중간단계에 접어든 만큼,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향후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도시 주차타워는 호명읍 산합리 141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249㎡, 건축연면적 9,143㎡ 규모로 지하 1층·지상 4층의 자주식 주차타워 1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1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 현재 지상 4층 EV·계단실 공사와 주차장 철골공사가 완료됐으며, 올해 1월 기준 공정률은 50%로 지상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는 오는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예천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전체 공정 관리와 함께 구조의 안전성, 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향후 공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신도시 주차타워는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와 생활 편의 증진을
[ 신경북일보 ] 울산광역시의회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해녀촌 활성화에 주목하고, 타 시·도 선진사례를 통해 정책적 해법을 찾고 있다. 울산광역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026년 연찬회 일정과 연계해 20일 오후부터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 해녀촌 운영 실태와 해녀 지원정책 선진사례를 살피고 울산 해녀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울산의 해녀 및 나잠어업인 지원사업을 타 시·도 사례와 비교·분석하고, 제주도의 체계적인 해녀 보호·육성 정책을 직접 확인하여 울산 실정에 맞는 지역자원 활용형 해녀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은 동해를 접한 해양도시로 바다면을 끼고 있는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녀 공동체의 유지와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녀를 단순한 어업 종사자가 아닌 울산의 중요한 지역자원이자 해양문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울산은'해녀문화 전승
[ 신경북일보 ]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방 교육에 성인지 관점을 포함하도록 해 여성폭력 예방 중심의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조례의 현행 규정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성평등가족부나 경남도, 통계청의 조사자료를 활용하는 데 그쳐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해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 폭력 대응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 여성폭력 예방 교육에 성인지 관점 포함을 의무화함으로써 폭력의 원인을 성별 고정관념과 구조적 문제까지 확장해 바라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다. 박해정 의원은 “여성폭력 방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본 과제”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창원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폭력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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