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수원특례시의회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유준숙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제도적 신뢰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 신경북일보 ] 수원특례시의회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태극기의 존엄성과 상징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의 애국심 함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정의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기 게양 및 관리에 있어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기 게양이 시민의 자율에 따른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일 지정’ 조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유준숙 의원은 “국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표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기 선양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고, 도민의 일상 속에 ‘존경과 감사’의 보훈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경남도는 6일 오전 경상남도 보훈회관에서 광복회 경남지부,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회 등 도내 12개 주요 보훈단체장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존경과 예우로 함께하는 보훈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특수임무유공자회부터 상이군경회까지 보훈회관 내 입주한 각 단체 사무실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내 보훈단체장들은 ▲국가유공자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훈수당 인상 및 신설, ▲호국영령 추모를 위한 신규 사업 지원, ▲보훈대상자 장례 의전 서비스 확대 등을 건의했다. 도는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보훈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도정에 반영
[ 신경북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6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태양광 주요 협회·단체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 보급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수립 중인'태양광 생태계 혁신방안'의 주요 방향성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하기 위해, 공공 유휴부지 발굴, 전력인프라 확충, 제도개선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주민에게 햇빛소득 등 수익이 최대한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입찰제도 개편, 핵심기자재 공동구매로 발전단가는 인하하고, 금융·세제지원,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신속한 인허가 필요, 기업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지원 확대, 영농형 태양광 제도보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기후부는 각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3월 6일 16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 내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광주·전남의 부단체장 및 통합실무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번째 공식 회의다. '출범 준비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 공유 및 정보시스템 통합 논의'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공유하고, 준비 과정의 핵심인 출범 준비 기구 설치와 정보시스템 통합 방안 등을 설명하며 두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역시 현재의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며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6월 지방선거 전후로 나눈 체계적인 출범 준비 절차 추진' 정부와 지자체는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시기별 맞춤형 준비 절차를 빈
[ 신경북일보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3월 6일 16시,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 서울역점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을 주제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제2차 포럼에서는 지난 포럼에서 토론한 그간 제도 운영 성과와 향후 방향에 이어, 기본사회, 빈곤유형 다양화, 인공지능 도입·확대 등 사회정책적 환경 변화에 맞춰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경제·사회변화를 반영한 소득보장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제도의 현황과 한계,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제도 시행 50년을 앞둔 의료급여 제도가 의료비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
[ 신경북일보 ]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부산 남구 대표 봄 명소인 이기대공원, 황령산 생태숲의 수선화가 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기대공원 수선화 언덕은 이기대 끝자락에 위치해 오륙도가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해안 경관과 어우러진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매년 이 시기 11만여 포기의 노란 수선화가 피어나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또한 지난해 조성된 황령산 생태숲에도 약 5만 포기의 수선화가 식재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이 산책하며 봄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남구는 수선화 개화 시기에 맞춰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수선화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개화해 4월 중순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초화 생육 상태 점검과 시설물 정비, 주차장 확충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봄을 맞아 이기대와 황령산을 찾는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남구]
[ 신경북일보 ] 전주시가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될 바이오산업의 도약을 위해 핵심 연구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찾아 소통에 나섰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6일 전북대학교에 구축된 바이오 분야 핵심 연구·지원 시설인 중재적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와 전북대학교 혁신의료기기 비임상센터, 전북대병원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주시 바이오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우 시장은 센터별 첨단 연구 장비와 인프라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현장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무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산업체와 대학, 연구소, 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산·학·연·병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구축된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병원의 임상 역량을 결합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시장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가 글로벌 바이오 중심 도
[ 신경북일보 ] 태백시는 3월 6일 오후 3시 3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영암고속 주식회사와 ‘삼수3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삼수3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 내 부지를 확보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상호 태백시장과 박학도 영암고속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삼수3지역 도시재생사업은 태백버스터미널 부지 내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태백역과 버스터미널이 위치한 태백의 관문지역을 중심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태백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교통 거점인 버스터미널과 연계한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삼수3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을
[ 신경북일보 ]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광산구3, 첨단1·2동)은 6일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조경 및 환경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녹색도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경 및 환경 정책, 도시설계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석곤 순천대 조경학과 교수는 “조경·산림·공원을 장식이 아닌 ‘기후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행정통합 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등 중앙정부의 환경 권한을 통합특별시로 대폭 이양받아 전국 최초의 광역 기후행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반 정밀 생태관리 체계 구축 △생태복원 중심 탄소흡수 전략 강화 △생활밀착형 녹색 전환 실현 △실행력 중심 조직·인재 혁신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준택 전남대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바이오모픽 어바니즘(Biomorphic Urbanism)’ 설계 원칙을 제시했
[ 신경북일보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무소속)은 올해 3월 1일자로 개교한 ‘인천단봉중학교’를 최근 방문해 학교 설립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교육 환경을 살폈다고 6일 밝혔다. 단봉중학교는 오류지구 및 검단3구역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역 내 중학교의 과밀 해소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신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다. 단봉중은 지난 2022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2024년 7월 착공해 올해 1월 공사를 마쳤다. 현재 1학년 5학급, 2학년 3학급, 3학년 2학급 등 총 10(1)학급 규모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향후 총 36(1)학급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신충식 의원은 “인근 지역에 총 8천70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약 1천70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단봉중학교가 검단 지역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핵심 시설이 될 것”이라며 “신설 학교인 만큼 학생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단신도시와 연결되는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과밀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구역에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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