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 헌재 “성별과 낙태 직접 관련 없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사문화된 조항, 의학적 필요까지 가로막아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며
[ 신경북일보 ] 구례군의회는 지난 8월 28일 제3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구례군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조속한 신설을 통한 섬진강 수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체계 마련 ▲섬진강의 생태·안전 관리의 최적지인 구례군에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유치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섬진강과 영산강 그리고 제주도의 하천 관리까지 맡고 있어 특화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섬진강 생태계 보전과 환경 관리, 댐 운영 등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전담할 별도 기관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향후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시, 섬진강 4대 댐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인 구례군은 지리적으로 최적지이며 지리산과 섬진강을 품은 생태·환경 도시로서 수계 관리와 국가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길선 의장은“2020년 수해 이후 줄기차게 제기된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을 이제는 중앙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재난관리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섬진강 수해의 최대 피해지인 구례군에 섬진강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이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2025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설계 및 취업 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교사, 학부모, 특수교육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진로 설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 그리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박재국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명예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설계의 중요성과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후 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의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사업 안내, 현장 교사와 학부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현용혁 동아고 교감은 고등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남수현 부산전자공고 교사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양해철 부산직업능력개발원 원장
[ 신경북일보 ] 기장군은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기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장수사진 촬영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약모금으로 추진되는 ‘기장 행복을 품은 희망등대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무료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 27일 장안읍 동부산농협 3층에서 어르신 8명이 장수사진 촬영을 마쳤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존엄과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제적 이유로 촬영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들께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정종복 기장군수는“이번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장군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기장군]
[ 신경북일보 ] 기장군은 지난 26일 윤병태 나주시장과 나주시 관계자가 좌광천 지방정원을 방문해, 지방정원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나주시의 ‘영산강 정원사업’ 추진과 관련해,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등록된 좌광천 지방정원의 성공적 조성 사례를 확인하고, 향후 나주시의 정원 조성과 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병태 나주시장은 군 관계자로부터 지방정원 등록 과정과 향후 운영계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지방정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양한 정원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좌광천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사계절 주제정원과 산책로를 직접 걸으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기장군 관계자들과 지방정원 운영 노하우와 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좌광천 지방정원은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나주시의 정원 조성 및 운영에도 큰 참고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방문으로 나주시 정원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장군
[ 신경북일보 ] 부산 서구는 여름 성수기(7~8월) 동안 운영을 중지했던 서구 웰니스 워케이션 운영을 9월 1일부터 재개한다. 워케이션(Work+Vacation)은 일과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형태로 관광지에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하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서구 웰니스 워케이션은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부산 외 지역 기업 재직자가 참여 대상이며,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참여자 120명 이상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9월부터 운영되는 서구 웰니스 워케이션에는 지역 특화 숙박시설 “천마산 게스트하우스”가 추가되어 워케이션을 이용하는 참여자들이 로컬관광의 매력을 더욱 다양하게 느낄 수 있게 됐다. 참여자는 2박 3일 기준 8만 원 숙박 바우처와 서구 웰컴키트를 제공받으며, 서구 워케이션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워케이션 센터 이용 시 4만 원의 관광ㆍ맛집 바우처도 추가 지원되어 워케이션을 통해 최대 12만 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워케이션 운영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으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 신경북일보 ] 대구 북구청은 지난 8월 28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대구 북구청은 올해도 조직 내부의 비리와 행정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공직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고 청렴한 조직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지방재정, 세외수입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행정오류나 비리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하고 시정을 가능하게 하는 청백-e 시스템, 공직자가 스스로가 업무 취약 분야를 점검하는 자기진단 제도, 청렴윤리 활동을 수치화하여 관리하는 자기관리 시스템 등 3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자율적 내부통제 각 분야별 개념과 부서별 추진사항을 중점 교육했으며 향후 부서별 특별점검과 자체평가 등을 통해 조직 내 내부통제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올해도 우리 구 자율적 내부통제를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반부패 청렴활동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청렴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사천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천시 정책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단장·부단장 및 각 분과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박동식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자문단 위원들이 참석해 향후 활동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사천시 정책자문단은 시의 주요 정책과 발전계획 수립,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마련된 기구로, 행정복지·우주항공·산업경제·문화관광·안전도시·농수산 등 6개 분과에 총 30명의 교수 및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분과별 전문성을 살려 정책 제안, 사업 타당성 검토, 발전 전략 수립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단장에는 사천시 체육회 권택현 회장, 부단장에는 국립창원대학교 우주항공공학부 오택현 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박동식 시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서 정책자문단 위원들의 전문적 식견과 장기적인 안목이 절실하다”며 “자문단이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미래 전략 수립과 핵심 정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 나주시가 경제적, 신체적 여건으로 여행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특별한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2025년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지원사업’ 참가자를 상시 모집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동행 1인까지 추가 지원한다. 여행 프로그램은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여수 유월드 관광 및 체험, 아쿠아플라넷, 힐링요트 체험, 완도 타워 및 해양치유센터 체험, 나주 중흥 워터락&우주드림 전시관 관람 등 5종의 당일 코스로 마련됐다. 참가자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희망 코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 신청자는 신분증과 참가신청서, 자격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단체, 기관, 협회 신청도 가능하며 반드시 소속 직원이 동행해야 한다. 모집 인원
[ 신경북일보 ] 광양시는 지난 8월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광양시협의회(회장 남기호)와 경남하동군협의회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자매도시인 광양시와 하동군의 상생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두 협의회는 각각 41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했다. 행사에는 전남광양시협의회에서 남기호 협의회장, 김민자 부회장, 백계화 간사, 박란 행정실장이, 경남하동군협의회에서는 임태경 협의회장, 이하옥 수석부회장, 서여훈 청년분과위원장, 이필수 여론수렴분과위원장, 정현지 행정실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상호 기부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두 지역 간 협력과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앞으로도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남기호 광양시협의회장은 “광양과 하동은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으며, 임태경 하동군협의회장도 “이번 상호 기부 실천이 각 지역발전의 씨앗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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