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30일 이재명 정부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방위(성일종 한기호 강대식 강선영 유용원 임종득 의원)과 정책위원회(김도읍 정책위의장)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5번째 순서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가 방첩사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을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면서 사실상 방첩사 해체를 추진하는 데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성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강조하는 김정은이 간첩을 더 침투시킬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방첩사의 손발을 묶고 간첩과 산업스파이를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방첩 기능에 대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전 이후 현저히 약화됐다”며 “방첩사 해체 추진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약화된 방첩 기능부터 전반적으로 점검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이후 대공 수
[ 신경북일보 ] 3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극단적인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는 가운데, 차상위계층과 야외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 지역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기후보험 개발 및 보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 보상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조지연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 신경북일보 ] EBS가 보유한 방송장비 10대 중 9대는 사용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가 보유한 방송장비 9,785대 가운데 8,484대가 사용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 87%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4,389대(약 45%)는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였다. 노후 장비로 인한 제작 차질은 실제 사례로도 확인된다. EBS로부터 제출받은 '방송사고 및 업무지장 사례'에 따르면 지난 8월에는 주조정실 장비(엔코더) 고장으로 예비 방송신호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스튜디오 녹화 지연, 생방송 진행 차질, 영상 품질 불일치 등 방송 서비스 안정성 확보 차원의 다양한 문제가 보고된 바 있다. EBS는 방송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철저한 점검과 매뉴얼 운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방송장비 교체·유지에 대한 방통위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늘어나는 교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실제 'EBS 방송장비 예산 현황
[ 신경북일보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거대 여당의 비민주적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상임위원회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개선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각 교섭단체별로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를 추천하면, 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위원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야당 간사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간사 선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나아가, 의석 수를 앞세워 야당 간사 선임을 부결시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또한 현행법에는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회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소위원회 위원 교체를 위원장이
[ 신경북일보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9월 29일‘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5,872억 원(국비 2,672억 원·병원 3,200억 원)이 투입되는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2층, 800병상 규모의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되며, 오는 2029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특히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27개 일반진료과 ▲6개의 전문진료센터를 갖춘 최첨단 대학병원으로, 암센터심뇌혈관센터응급의료센터 등을 통해 경기 서남부권의 중증질환 치료를 책임지게 된다. 앞으로 시흥관내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원 개원과 함께 약 1,600명의 신규 일자리(의사 500명간호사 1,100명)가 창출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배곧서울대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 연구를 선도하고, 시흥바이오특화단지와 연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바이오 도시 시흥으로 도약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식 의원은 이
[ 신경북일보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에 따르면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 대부분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이 이재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1차에 이어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외국국적동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은 재외동포청 추산 최대 20.2%(174,686명) 수준에 그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0.3%에 불과한 규모다. 특히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들은 주로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지급에서 사실상 전면 제외된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보편적 지원에서 이미 한 차례 배제된 경험이 있었던 국내동포들은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에 올해 7월 23일, 전국 140여 개 이주인권 단체와 고려인을 포함한 41명의 이주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소비쿠폰 차별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2020년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외교통일위원회)이 9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소도시법'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기원 의원과 문진석, 전용기, 천준호, 손명수, 염태영, 윤종군, 이건태 의원 등 7명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주최했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정희 원장의 축사, 홍기원 의원의 환영사로 포문을 연 공청회는 ▲탈탄소 시대 수소도시 및 수소사회 구현전략 ▲수소에너지 고속도로와 수소도시 적용방안 ▲수소도시법 제정 추진경과 및 입법방향 ▲수소도시법 필요성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을 주제로 하는 발제 이후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수소도시법'제정이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이끄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협력하여 신속하게 관
[ 신경북일보 ]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고, 2·3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민생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3일(수)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특별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확정했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❶ 국내 현장 유통(투약) 차단 우선, 추석 명절 및 핼러윈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경찰·지자체·법무부는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말·심야시간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과정에서 업소 내부 마약류 범죄 정황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해경·법무부는 외국인
[ 신경북일보 ] 10월 1일(수) 오후 7시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되는 2025 KBO 퓨처스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맞붙는 KT와 상무의 출장자 명단이 발표됐다. ABS, 비디오판독 규정은 KBO 리그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피치클락 규정은 2025 퓨처스리그 규정에 의거해 적용된다. 챔피언결정전 경기는 현재NOL 티켓에서 예매가 진행 중이며, TVING과 tvN SPORTS, KBO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KBO]
[ 신경북일보 ] KBO는 오는 11월 15일(토) ~ 16일(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2025 NAVER K-BASEBALL SERIES 일본 평가전』에 대한민국 공식 원정 응원단을 운영한다. KBO는 대한민국 공식 원정 응원단 운영을 위해 도쿄돔 3루 외야 F3,4블록을 대한민국 원정 응원석으로 지정했다. 일본의 응원문화를 반영하여 외야로 응원석을 지정함으로써 해당 응원석에서 팬들은 기립 응원 및 응원가 안무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본의 응원문화 중 하나인 트럼펫을 활용한 응원법을 대한민국의 응원에 적용하여 트럼펫으로 연주되는 특별한 응원가를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공식 원정 응원단은 KBO 리그를 대표하는 응원단장과 치어리더를 비롯해 약 700명의 대한민국 야구팬들로 구성된다. 특히, 현장 응원을 이끌 응원단으로는 이윤승 응원단장(LG), 차영현, 이주은 치어리더(LG), 최홍라 치어리더(롯데), 강수경 치어리더(키움)가 참여해 약 700명의 팬들과 함께 대한민국 특유의 응원문화를 도쿄돔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KBO는 놀유니버스와 함께 응원의 열기를 더할 팬들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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