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는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해 왔다. 이와 함께 무상귀속 미이행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병행한 결과, 총 64억 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뒀다.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은 토지 소유자가 도로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익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소송이 잇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수성구는 공유재산 관리 특별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 현재까지 제기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7건에서 모두 승소하며 약 37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가액을 보전했다. 또한 도로부지 등 공유재산 약 1만 필지에 대한 전면 전수조사를 통해 무상귀속이 이행되지 않았던 토지 22필지(1,340㎡)의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은 약 27억 1천만 원에 달한다. 이번 특별 전담 조직 운영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와 법적 분쟁 대응의 모범
[ 신경북일보 ] 포항시는 지난 16일 포항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사과 원물출하 첫 경매를 진행했다. 기존 포항시 도매시장은 원물출하 없이 포장박스로만 경매가 진행됐다. 이 때문에 원물 상태로 출하를 원하는 농가들은 청송, 안동 공판장 등 관외로 출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포항시는 ‘대구경북사과원예농협 포항APC(기계지점)’에서 원물출하를 원하는 농가의 과수 물량을 공동 선별하고 도매시장까지 공동 운송해 농가의 인건비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매 대금은 도매시장 법인이 대경사과원예농협으로 공동 정산을 하면, 농가에 최종 정산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번 원물출하 경매를 통해 지역 농가의 판로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물류 효율화로 농가 부담 경감은 물론 도매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도 목표는 2만 상자(400톤)이며, 이번 경매 물량은 9톤 정도이다. 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기점으로 원물출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 신경북일보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비단 용인만을 위한 목소리가 아니고, 이 나라의 핵심 주력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이날 간담회는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반대에 대한 대책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됐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피력했다. 이 시장은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빠른 속도로 영향 평가를 처리한 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정도의 문제로 국가산단계획 승인을 철회할 상황은 아니라는 제대로 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전국 15곳의 국가산단이 발표됐지만, 현재 정부의 산단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유일하다“며 ”통상 산단계획 발표부터 승인까지 4
[ 신경북일보 ] 고령군은 이달 말 30일까지 고령대가야시장 내 청년창업공간에 신규 점포를 운영할 만19~39세 청년 창업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 대표 전통시장이자, 또 하나의 지역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고령대가야시장 내 새로운 활력 및 시장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 청년층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본 사업은 지난 2024년 7월 4개 점포가 문을 연 데 이어, 2026년 고령군 청년창업공간의 확장 조성을 위해 금년 하반기 신규 2개소 추가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 점포는 42㎡ 규모 2개소로, 외식업 중 운영자가 원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의무 운영 기간은 3년이다. 고령군에서는 해당 창업공간에 대하여 공사 리모델링 전액, 업소용 냉장고 및 에어컨 등 각종 설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임대료의 경우 영업 첫 1년에 대해 지원하고, 추후 연장도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신경북일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월 16일 14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크래핑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ID/PW)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정보유출·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높아, 안전한 전송방식(API)으로 시급히 전환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와 본인전송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도 안전한 마이데이터 전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스크래핑이 많이 일어나는 의료분야 홈페이지 정보전송자와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으며, 스크래핑 대응을 위한 홈페이지 안전성 강화 방안을 지속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개인정보위와 의료분야 공공기관의 논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스크래핑의 위험성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 신경북일보 ] 김해시와 경남도교육청이 신문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6일 오후 박종훈 교육감과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두 기관은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 미완료 상태에서 사업부지 내 개교한 신문초교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도시개발사업 준공(2026년 12월)에 이어 2026년도 2학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통학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개교한 신문초등학교는 당초 육교 설치가 끝나는 2026년 2월까지 통학버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통학로 안전을 염려하는 학부모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김해시와 경남도교육청은 통학버스 운행 연장에 대한 실무협의를 여러 차례 개최해왔으며 오늘 최종적으로 운행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학부모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시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고 박 교육감도 뜻을 같이했다. 홍 시장은 “도시가 성
[ 신경북일보 ] 경북교육청은 16일 본청 연화관에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50개 기관(부서) 결산업무 담당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청 결산 작성 통합 기준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세입․세출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예산회계 결산과 성인지 결산, 재무 결산 등 결산업무 전반에 대한 통합 기준과 실무 지침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기관별 결산업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자 주도형 교육과정 운영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힘이 되는 미래교육 △교육공동체 회복과 조화로운 성장 지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으며, 예산현액은 총 5조 9,805억 원이다. 결산 일정은 오는 3월 20일까지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고, 4월 중 도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된다. 이후 제36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경형 재무과장은 “정확하고 투명한 결산은 교육재정
[ 신경북일보 ] 경북교육청은 16일 봉화군에 있는 상운초등학교 탁구부를 방문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생선수들을 격려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경북 학교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상운초 탁구부 학생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학생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참관한 뒤, 탁구장 시설 지원금과 방한용품을 전달하며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경북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상운초 탁구부는 현재 선수부 3명과 희망부 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 교보생명컵 꿈나무 탁구대회 △제천 오픈 전국 학생 탁구 최강전 △유승민 전 IOC 위원배 U12 전국 챔피언 대
[ 신경북일보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6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고교학점제가 7년 준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충북은 '고교학점제 운영 대책반(가칭)'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운영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현장 속에서 근본적 검토 되야 윤건영 교육감 전날(15일) 국가교육위원회 참석 결과를 공유하며, 학점이수 기준을 출석 중심으로 완화하는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배움의 결과보다 자리 채우기가 될 수 있어서 차선책일 뿐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충북이 ‘현문현답’으로 길을 연다...고교학점제 대책반 선제적 구성 윤건영 교육감은 충북의 작은 학교와 큰 학교가 공존하는 지역 여건은 시범 운영의 강점이라며, 현문현답의 자세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하는 충북형 '고교학점제 운영 대책반'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본청에 대책반 본부를 두고, 공통과목 중심의 1학년 실행위원회, 선택과목 중심의 2학년 실행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고 학교별 여건에 맞는 실행방안을 마련해 고교학점제의
[ 신경북일보 ]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 북구을)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를 계기로 광주·전남의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상생과 재도약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김민석 국민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문’을 통해, 광역 지방정부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4년간 최대 20조) 규모의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위상 및 자치권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파격적 기업 세제 혜택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발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방 주도 성장의 국가균형발전’으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동안 재정 부담과 권한 배분 문제로 답보 상태였던 광주·전남 통합을 ‘선언의 영역을 넘어, 실행의 단계’로 끌어 올린 결정적 조치”라고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진숙 의원은 행정통합의 지향점이 ‘
사무실 : 경북 안동시 송현3길 12-5
등록번호 : 경북, 아00843 | 등록일 : 2025-06-19 |사장 : 이호규 | 편집인 : 이호규
전화번호 : 054-852-8686 | 휴대폰 : 010-9367-6000
이메일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신경북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23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