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2023년 우수상, 2024년 최우수상, 2025년 우수상으로 이어지는 기록으로, 특정 시기의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입법 역량과 정책 실천력이 전국 단위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공약 완료도, 주민소통,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 삶의 질에 대한 영향 등을 점수로 환산해 정성·정량 평가해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승우 의원은 좋은 조례분야에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과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연계해, 첨단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공업용수 요금 지원과 예산(2025년 11억 6천만 원) 반영까지 연결한 실행형 산업정책 모델을 완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산업 전략 설정부터 제도화, 인프라 구축, 재정 집행까지 하나의 정책 라인으로 완결시킨 사례로,
[ 신경북일보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경기도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경기도 비상수송대책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겪으시는 큰 불편과 걱정에 제 마음도 몹시 무겁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고 도로 결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큰 지장을 받으셨을 도민 여러분들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면서 경기도는 도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즉각적인 수송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어제 이미 경기도는 서울 파업으로 인해서 생긴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28개 대체 노선에 1,788대를 집중 배차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경기도는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버스 중에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약 474대의 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버스 앞 유리창에 무료 버스임을 알리는 식별 표지를 부착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 누구나 쉽게 알
[ 신경북일보 ] 봉화군은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해 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본청과 읍․면사무소에서 방문과 전화로 신청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일시불로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는 연간 세액(2월~12월분)의 4.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3, 6, 9월에도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들어 1월에 신청․납부하는게 가장 유리하며,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일이나 말소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 금융기관 모바일뱅킹 앱, 가상계좌, ARS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금대원 재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징수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군민들께서 1월 연납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상주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식당 테이블 개선 △점포 내 영업환경 개선 △안전 위생 설비지원 △홍보비 지원 등을 총사업비(공급가액 기준)의 50% 이내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1월 19일) 기준으로 거주지와 사업장을 모두 상주시에 두고 3년 이상 사업을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희망자는 오는 2월 20일(금)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함으로써,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한편,
[ 신경북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1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고자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파격적인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특별성과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1월 20일부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앞장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에 국민추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 신경북일보 ]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은행 업무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92.4%)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총 3,61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원스톱 상속 처리’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그대로 보여줬다. 최근 5년 이내에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38.5%)의 가장 큰 고충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이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얻는 기대효과(복수응답)에 대해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37.9%)’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외에 ‘복잡한 종이 서류 준비 부담 해소(26
[ 신경북일보 ] 대구 달서구는 아동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아동가족과를 '아동친화과'와 '가족정책과'로 분과 개편하고, 아동을 위한 전담 행정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아동 권리 보장과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으며, 아동친화팀·아동보호팀·보육팀·드림스타트 등 아동 관련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 아동친화팀은 아동정책 추진과 아동 권리 증진을 비롯해 놀이시설 확충, 돌봄 체계 구축, 보호아동 지원 등 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담당한다. ▲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주력한다. ▲ 보육팀은 공공 보육 인프라 확대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며, 드림스타트팀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성장 격차 완화와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달서구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장난감 병원, 시간 연장 지역아동센터, 휴일 돌봄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개입 사업인 'END 아동학대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는 지난 15일 저출생 극복과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수성구형 휴일·야간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하고, 신규 지정 시설에 대한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성구형 휴일·야간어린이집’은 보호자의 근로활동이나 긴급한 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다. 휴일보육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보육은 평일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수성구는 2023년부터 휴일과 야간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고산권역에 1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3개소를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생활권을 고려한 3개 권역 분산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수성구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수성애플트리어린이집(만촌1동)과 국공립피노키오어린이집(범물2동), 국공립예은어린이집(고산2동) 등 3개소에서 휴일·야간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nb
[ 신경북일보 ] 영주시 휴천1동은 17일, 지역 대표 명소인 뚜께바위 일원에서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뚜께바위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진 가운데,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속 산불 예방 수칙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단법인 안전모니터봉사단 영주지회와 협력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휴천1동 직원과 안전모니터봉사단 회원들은 현장을 찾은 주민과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논밭 소각 금지, 산림 주변 불씨 요인 제거 등 기본적인 산불 예방 수칙을 직접 안내했다. 또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방문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했다. 김금주 휴천1동장은 “최근 산불 피해 면적과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유관 단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휴천1동은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방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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