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산격‧복현 생활권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이 돌연 중단된 것과 관련해 문화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행정공백을 지적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과 향후 계획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산격‧복현 생활권의 공공도서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했다”며, “이로 인해 주민의 문화 접근권과 교육 기회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서관 건립이 의회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전액 삭감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신뢰 훼손”이라며, “사업 중단을 결정한 내부 검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 중단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기회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도서관 예정부지는 잡초만 무성하게 방치돼 있고, 이미 집행된 지반조사 용역비 또한 손실 상태”라며, “장기간 방치로 인한 주민 문화 접근권 손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건립 사업 재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며, “주민 1,000여
[ 신경북일보 ]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서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 조례안'이 27일 제27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사회적 관계 단절, 1인 가구 증가 등 정서적 취약 요인이 커지는 가운데 정서적 돌봄의 필요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문제 또한 심각한 사회적 과제”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 고립, 우울, 불안이 일상화된 시대에 정서적 돌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유기동물이 서로를 지켜주는 돌봄의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 대상 반려동물 입양 연계, ▲예방접종, 중성화, 행동교정 교육 등 입양 후 사후관리 지원, ▲상담·멘토링, 심리회복 프로그램 등 정서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인 가구 청년, 우울 및 고립 위험 노인, 가족 해체 위기자 등 정서적 취약계층 전반이 폭넓게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정서적으로 지쳐 있는 주민에게는 삶을 지탱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는 주로 학대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대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학대 피해 학생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구체화해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회복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학대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학대 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 구체화 △피해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정서 안정 지원 등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기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표창 규정 신설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박소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의 84.1%가 부모였으며, 학대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12월 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인권･다양성,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등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책임 있는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UN이 2015년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배움, 실천, 참여로 이어지는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모든 학생의 보편적 ESD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과 연계 △연차별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관련 행사 및 활동 지원 △우수 실천사례 공유·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손한국 의원은 “이번 조례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12월 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위험을 체계적으로 줄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전력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 시설로 인해 학교 현장의 전기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전기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설 피해 등 교육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규정 △전기재해 예방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전기재해 위험을 줄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탄탄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의회는 12월 1일, 11시 30분 시의회 접견실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자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배인호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회장과 권영희 봉사회 대구시협의회 회장, 고홍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만규 의장은 “어려운 이웃과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대한적십자사에 감사를 드린다”며, “정성으로 마련한 특별성금이 힘든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운 겨울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시민이 없는지 더욱 살뜰히 보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인단속 장비 운영 비용 대비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현재 대구시는 총 90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설치와 유지·관리에만 총 75억 원의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됐다”고 설명하며, “반면에 2024년 한 해에만 약 90만 건, 총 521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이는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 예상 수입액의 20%는 응급의료기금으로, 나머지는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의 ‘간접세’로 변질됐다”며, “설치와 운영비는 대구시가 부담하고 수입은 국가가 가져가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동산 침체 등으로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38.2%(8대 특광역시 중 하위권)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 사업을 지속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정비사업 현장점검의 고발 처리 및 기준 적용 문제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매년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최근 현장점검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경미한 절차상 착오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발된 사안 상당수가 불송치로 결론 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조합별로 상이한 회계·운영 기준 적용, 유사 사안에 대한 다른 처분 등으로 조합들이 사업의 사전 예측이 어려워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점검 방식이 이미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조합에게 금융 부담·사업 지연·분담금 증가 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처벌 중심 현장점검을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 △회계 및 운영 기준의 명확화·일관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현장점검이 과도한 규제 수단으로 작동할 경우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점검은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 등 금융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대구시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대표적 수법이 되고 있으며, 단순한 소액 대출처럼 보이지만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0만 원을 빌린 뒤 연체가 쌓이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가 확인되는 등 학생들이 예상치 못한 금융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실제 학교에서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뤄진다고 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론 중심 수업, 자료 부족, 전담 교사 부재 등 현재 교육 환경의 한계도 함께 짚었다. 이어 초·중·고 연계 기반의 금융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내용을 단계적으로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능 이후 금융거래를 처음 접하는 고등학교 3학년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에 2.18 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따뜻한 행정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참사가 발생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유족들이 여전히 법적 다툼 속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현재 팔공산에 위치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정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국비와 시비 외에도 국민성금 58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곳”이라며, “성금이 투입된 것은 이곳을 단순 안전 교육 시설이 아닌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 의원은 “하지만 현재의 명칭만으로는 이곳이 2.18 참사의 교훈 위에 세워진 추모 공간임을 알기 어렵다”며, 2021년 유족들이 청원했던 ‘2.18 기념공원’ 명칭 병기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구시가 인근 상인회의 반발 등을 이유로 명칭 병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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