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울산 중구의회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의회는 10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기업활동을 돕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에서는 중구가 기초의회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정에 나섰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기업 활동에 대한 정의와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제1조~제3조)를 비롯해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 기업 우대방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10조에는 구청장이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물품이나 공사, 용역의 구매를 촉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장애인 기업은 지난 2023년 기준 17만4,344개사로 전체 종사자수는 57만8,280명 수준이며 총 매출액은 69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6조5,000억 규모다. &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가 지난 9일 지역 내 마을돌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뿐 아니라, 마을돌봄시설에 파견된 중고등학교 퇴직 교사와 아동복지 교사도 함께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함께,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과 현장 대응 방법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수성구는 현재 관내 마을돌봄시설에 중고등학교 퇴직 교사 15명과 아동복지 교사 16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퇴직 교사 파견 사업은 2021년부터 수성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특화사업으로, 교육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과 아동과의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의 학업 역량 강화와 정서적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한 마을돌봄시설 관계자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단순한 돌봄을 넘어 아동의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대 예방에 힘써 안전하고 신뢰받는 돌봄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을돌봄시설에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아
[ 신경북일보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3월 9일, 소사노인복지관 내 스마트경로당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천시 스마트경로당 150개소 확대 운영 출범식에 참석했다. 부천시 스마트경로당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맞춤형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45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김병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천형 스마트경로당이 150개소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이제는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건강관리와 치매 예방, 디지털 교육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복지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스마트경로당이 어르신들께 건강과 활력을 드리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께서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
[ 신경북일보 ]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은 심야 시간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현재 구는 서울시비 50%와 서대문구비 50%의 재원으로 공공심야약국 2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공심야약국의 모집과 선정, 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등 대부분 관련 업무가 자치구 소관인 만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동안의 공백을 해소하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안정적-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운영시간 △관리 및 감독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등을 포함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생활밀착형 공공 보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례를 만든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심야 응급실 이용이 어렵거나 편의적 의약품을 구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공공 보건 서비스이다” 며 “이번 조례제
[ 신경북일보 ]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피해 발생 현황 감시를 위해 실시한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예방 활동 유도를 위해 매년 겨울철에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수집된 한랭질환 주요 발생 특성 정보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언론, 누리집 등을 통하여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에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64명(사망 14명)으로, 전년(한랭질환자 334명, 사망 8명) 대비 환자는 1.09배, 사망자는 1.75배 발생했다. 이번 한랭질환 감시 결과의 발생 추이를 보면, 한랭질환자의 주 증상은 저체온증(79.7%, 290명)으로 나타났으며, 추정 사망자(14명)의 경우도 추정 사인 및 추정 원인이 저체온증(100.0%, 1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추정 사망자 14명 중 5명(35.7%)은 치매 등 인지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한랭질환
[ 신경북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EQ Sales Playbook)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하여 판매 영업시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12억 3천 9백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벤츠는 자신과 제휴한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영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벤츠 EQE 및 EQS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담은 이 사건 판매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했는데, 해당 판매지침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은 누락·은폐하고, 마치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하여 딜러사에 배포했다. 해당 판매지침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
[ 신경북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년 6월 16일 ∼ 2023년 5월 19일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지컨트롤스㈜가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 6,841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특히 행위에 대하여 1억 2천만 원, 행위에 대하여는 2,4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한 것이다. 인지컨트롤스㈜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45건의 거래는 하도급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고, 75건의 거래는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이 중 6건의 거래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하여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인지컨트롤스㈜는 수급사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수정계약 합의 불성립시 인지컨트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1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인구감소라는 냉혹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의 도시계획 체계를 ‘확장형’에서 ‘유지·관리형’으로 전면 전환하고, 에너지 전환 위기를 AI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는 ‘산업 재구조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구감소지역 “확장형 도시계획, 지속 불가능”… 콤팩트-네트워크 전략 제안 허동원 의원은 먼저 도시주택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도내 18개 시·군 중 11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사천·통영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현실”을 언급하며, “과거의 팽창주의적 확장형 도시계획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사례를 제시하며,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주거·생활·산업 기능을 압축·연결하는 ‘콤팩트-네트워크 시티’ 전략을 경남형 모델로 정립하고, 국토교통부에 ‘인구감소지역 공간 재구조화 시범사업’을 공식 제안하여 경남이 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 신경북일보 ] 완주군의회는 10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실상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법정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비법정 도로는 주민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비법정 도로는 주민들의 일상에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토지 소유권이 사유지로 남아 있어,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는 구조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 주체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도로를 정비하거나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 의원은 “토지사용료 청구, 원상회복 요구, 매수 및 교환 요청 등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행정과 주민 모두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행 국토계획법
[ 신경북일보 ] 안동시는 3월 18일부터 6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허약하거나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고령자, 또는 건강행태 개선이 요구되는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으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앱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 제외 대상에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참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 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 대상자, 그리고 지난해 사업 참여자가 포함된다. 선정된 참여자는 건강 면접조사 결과에 따라 손목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등 건강관리 기기를 지원받는다. 이후 6개월 동안 스마트폰 '오늘건강' 앱을 통해 기록된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보건소 전문인력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은 안동시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방문건강팀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스마트 기기와 앱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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