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개발제한구역GB 더 넓게, 쉽게, 많이 - 주민의 생업과 주거 환경, 현실에 맞게 개선 ■ 체육시설·야영장 확충 · 물량 확대: 3배 → 4배 · 자격 완화: 10년 → 5년 거주 · 부대시설: 200㎡ → 300㎡ 완화 ■ 승마장 시설 면적 확대 · 부대시설: 2000㎡ → 3000㎡ ■ 근린생활시설 이축 대상 확대 · 11개 시설만 가능 → 11개 시설 외 적법하게 용도 변경한 시설도 가능(공익사업 편입 시) ■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 완화 · 50㎡ 초과 시 설치 어려움 → 허가 후 설치 가능(자가소비용)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 신경북일보 ] 대구시교육청은 4월 7일 초등 교장 240여 명, 4월 14일 중․고․특수학교 교장 240여 명을 대상으로 가온미래인재개발원에서 ‘202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장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의 오전 세션에서는 학교장의 학교폭력 사안 조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양일 모두 공통 주제인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이해’와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방안’에 대해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오후 세션은 최근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추어 학교급별 맞춤형 연수로 운영된다. 먼저 7일에 열리는 초등 교장 대상 연수에서는 김의성 변호사가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사안 대응’을 주제로 현장의 쟁점 및 민원 대응 방안을 강연한다. 이어 ▲관계회복 숙려제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초등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이 마련된다. 14일에 진행되는 중‧고‧특수학교 교장 대상 연수에서는 변성숙 변호사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학교폭력 및 학생도박 사안 대응’에 대해 전문적인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진해신항 해상공사 현장의 안전대책 강화와 어업손실 보상 조속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진해신항이 총사업비 약 12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자 대한민국 물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임을 언급하며, “이처럼 중요한 사업일수록 건설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어민들과 함께 확인한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현재 해상공사 현장이 구조적인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부표와 오탁방지막이 훼손되거나 뒤엉켜 있고, 일부 시설은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상태이며, 작업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어민들은 충돌 위험을 감수한 채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어선 사고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고는 2025년 이후 3건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현장 어민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고와 위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체감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은 4월 7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구의 미래 비전과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대규모 개발과 구민의 삶이 함께 도약하는 도시”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의정의 답은 늘 현장에 있고, 기준은 언제나 구민의 삶에 있다”는 원칙을 말하면서 현재 동구가 맞이한 변화의 시점에 주목했다.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이전으로 ‘해양수도 부산’의 중심축이 동구에 자리 잡았으며, 북항재개발과 부산역~부산진역 철도지하화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동구는 원도심 재도약의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대규모 변화가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통한 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선순환 구조 구축 ▲아동·청년·어르신을 아우르는 전 세대 교육도시 조성 ▲관광특구 지정과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생활
[ 신경북일보 ] 김병수 김포시장이 최근 불안정한 중동 정세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 대응으로 농·어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긴급 대응방안 수립에 나섰다. 김 시장은 지난 6일 대명항 어선 유류 공급장을 찾아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현장을 점검했다. 대명항은 어선 120척과 약 700여명의 어업인이 종사하는 지역 핵심 어항으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중동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어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됐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김병수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경영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축 수산물 직판장으로 이주하기 위해 발생한 영업 공백 기간에 대한 점사용료 부과 제외 검토를 통해 어업인에게 실질적 부담 경감 방안 등 어업인의 경영 안정 지원과 지역 수산업 경쟁력 유
[ 신경북일보 ] 대구시교육청 산하 대구미래교육연구원은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온라인 교수학습 플랫폼 ‘온샘배움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온샘배움터는 대구형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교사가 수업을 설계·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학습 공간이다.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온라인(On) 학습 환경 속에서 모든 학습자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고, 따뜻한(溫) 상호교류를 통해 탐구와 생각이 샘솟는 배움의 공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연결성과 포용성, 따뜻함, 성장, 신뢰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블렌디드 개념기반 탐구수업 과정 ▲가족공동체 프로젝트 과정 ▲교과 문해력 향상 개념싹 과정 ▲온샘화상 수업 과정 등 다양한 과정들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의 수업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 이번 1학기 온샘배움터 운영은 4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되며, 교사들이 직접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들과 함께 실행하는 실천 중심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그중에서도 ‘블렌디드 개념기반 탐구수업 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 신경북일보 ]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하지만 기존 시설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한 시설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수요자 맞춤형 시설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가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직접 제안하고, 교육청이 이를 적극 지원하는 ‘사용자 설계형’ 사업방식이 핵심으로, 2026년 상반기 5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6년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학교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공간을 기획하고 교육청에서 이를 기술·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최초로 구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인 학교 구성원의 설문조사 결과나 자치회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이 필수이며, 공간 개선이 실제 교육활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사업대상 선정은 시설부서와 교육부서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심사로 진행하며 ‘기존 사업으로 지원가능 여부’와‘공간개선을 통한 교육적 활용도’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지표가 심사의 핵심이다.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 탐구실, 창의융합, 예술인성 활동
[ 신경북일보 ] 소방청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의 영웅 김윤지 선수와 협업하여 제작한 특별 기획 제작물(콘텐츠)인 ‘미소 천사가 제안하는 모두의 안전(가제)’을 소방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선천적 장애를 극복하고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단일대회 최다 메달을 획득한 김윤지 선수와의 회견(인터뷰)을 통해 장애인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소방안전교육의 중요성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1인 회견(인터뷰) 방식으로 제작된 이번 영상에서 김윤지 선수는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종목 등에서 5개의 메달을 획득한 감동 이야기(스토리)와 함께 초중고 시절 받았던 소방안전교육의 체험담과 개선점 등을 솔직히 털어놓을 예정이다. 또한, 119안심콜 서비스 등 장애인을 포함한 안전 취약 계층 맞춤형 제도에 대해 놀라움을 나타내며 현장에서 바로 119안심콜 서비스를 등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장애인 대피 방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원활한 대피를 위
[ 신경북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27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전국 현장을 직접 누비며 점검하는 ‘비상 전국 점검’ 중이다. ‘비상 전국 점검’은 중동전쟁과 지방선거 등 대내
[ 신경북일보 ] 교육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문)를 생략 가능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25.7.)과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그간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에서는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 부담이 컸었다. 앞으로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휴업일 등의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수업(시험 포함)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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