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14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증가하는 학생 자퇴 현상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 개인 사유가 아니라 공교육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신호”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내신 중심의 대입 구조 강화로 일부 학생들이 생기부·내신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퇴 후 검정고시로 수능 준비만 하는 이른바 ‘전략적 자퇴’가 늘고 있다”며 “검정고시 출신 대학 입학생이 최근 5년간 두 배 증가했다는 보도처럼 전남도 같은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남의 자퇴 사유를 보면 검정고시 선택이 증가하고 부적응 사유도 늘고 있다”며 “자퇴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진 않지만, 지금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왜 학교를 떠나는지 심층면담과 실태조사 없이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다”며 “공교육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지를 포함해 구조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도내 경향 분석과 지원책 마련에 공감한다”며 “학
[ 신경북일보 ]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되고 조합의 토지확보율은 현실화 되어, 부실한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그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이나 청약 순위와 별개로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 지연, 높은 추가 분담금, 조합 집행부의 횡령 및 사기 등 일부 조합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민원과 법령을 분석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실무자와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관리 감독 강화와 토지확보율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제도상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단계에서만 3회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초기 단계에 대한 감사가 없어 부실한 조합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오영훈 지사와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가 면담을 갖고 제주-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아 그간의 교류 성과를 공유하고, 양 지역 간 경제무역·문화관광·인적교류 등 실질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훈 지사는 면담에서 “지난 10월 성공적으로 개통한 제주-칭다오 컨테이너선 정기 항로가 양 지역 교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며 “주한 중국대사관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항로 취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칭다오에서 열린 취항식 참석 경험을 전하며, “산둥성 당서기의 환대와 참여를 통해 제주에 대한 중국 측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이 항로를 기반으로 크루즈 노선까지 확대된다면 인적·물적 교류가 더옥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제주도는 칭다오 항로를 통해 냉장·냉동시설을 활용한 신선 수산물 및 장기 유통이 가능한 가공품 수출 등 물동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적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18일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2026년도 주요 국비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내년 제주 개최 전국체전, 농수산업 기반 강화, 관광 분야 디지털 전환 등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 12건에 대해 429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거듭 건의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본격화되면 이틀 연속 국회 핵심 관계자들과 연속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가 건의한 핵심 사업은 ▲전국(장애인)체전 대회 운영 및 시설건립·개보수(212억 원, 증액 요청 56억 원) ▲제주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38억 원) ▲제주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사업(35억 원) ▲공공 공연예술연습공간 추가 조성사업(30억 원) ▲인공지능(AI) 기반 관광 서비스 등 디지털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확대(40억 원) 등이다. 오 지사는 내년 제주 개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경우 정부안 156억 원만으로는 대회 운영이 어렵다며, 73개 경기장 개보수와 개·폐회식 운영에 필요한 212억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7일 시장실 및 정부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고독사 대응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은 핵심 고위험군인 50~60대 중장년 남성을 중심으로 재점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방향이 실제 고독사 통계가 가리키는 가장 위험한 집단을 빗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독사 중 50~60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남성이 여성의 5배 많았다. 특히, 복지 비수급자가 수급자보다 많았다. 박 의원은 “데이터가 명확히 ‘복지망 밖 50~60대 중장년 남성’을 고위험군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서울시 예산은 청년 사업과 어르신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정책과 현실의 불일치를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2024년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
[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주관한 '이차전지 폐기물의 관리 방안 및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가 17일 의회별관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기차·가정용 전자제품·ESS의 확산으로 폐이차전지 발생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환경·자원순환 측면에서 어떤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 대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이용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차전지 폐기물 관리 조항 신설)’의 후속 정책 논의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컸다. 이용균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차전지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기술적·환경적 이슈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서울의 안전, 자원 안보,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의제인 만큼 선제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필요성과 서울시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발제는 두 개 분야로 진행됐다. 정미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시
[ 신경북일보 ]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이다.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얼마나 튼튼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날이다. 아동학대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2020년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공공 중심으로 개편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대덕구 역시 아동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기 위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촘촘한 보호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아동학대 대응의 핵심은 ‘신속성’이다. 대덕구는 112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24시간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야간과 휴일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365일 당직 및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구는 현장 출동 시 2인 1조 원칙을 지키며, 구
[ 신경북일보 ] 김아진 서천군의회 부의장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의무화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라 서천군이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11월 17일 오후 4시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2층 회의실에서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과 서천에너지협동조합(이사장 박노찬)이 공동 주최했다. 김 부의장은 토론자 발표에서 개정법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며, “법은 이미 시행 시점까지 정해졌지만, 서천군은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조례 없이 의무화된 제도를 현장에 적용하면 행정 혼선, 주민 안내 부족, 지원체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천군의 현 상황과 연계한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서천군의 공영주차장은 규모와 구조가 다양해 표준화된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에서 △설치 가능 기준 △일조·안전·유지관리 기준 △주민·협동조합 참여 방식 △설치 비용 및 기술 지원 체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시설 설치 문제가
[ 신경북일보 ] 대구 달서구는 지난 14일 달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 자녀 천생연분 찾는데이(Day)’ 행사를 진행해, 총 5커플의 자녀 매칭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행사는 직장생활로 바쁘거나 이성과의 만남 기회 부족 등으로 결혼을 미루고 있는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부모들은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시작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녀의 성격, 가치관, 생활 등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특히 부모들이 “성실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등 자녀의 장점을 소개하며 좋은 인연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한 가운데, 행사 결과 총 5커플이 매칭되는 뜻깊은 성과가 나왔다. 또 “내 자녀처럼 챙기겠다”는 따뜻한 응원과 호의가 이어지며 현장에는 훈훈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한편,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여 2018년 결혼특구 선포 등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긍정적인 결혼 문화 확산, 미혼남녀 만남 지원을 추진해 왔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선도
[ 신경북일보 ] 김천시는 지난 16일 일요일, 김천유성볼링장에서 130여 명의 선수와 동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제33회 김천시장배 볼링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3회를 맞은 김천시장배 볼링대회는 김천시를 대표하는 생활체육 대회로, 지역 볼링 동호인들의 기량을 겨루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로서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회가 열린 김천유성볼링장에는 아침부터 참가 선수들과 가족, 시민들이 모여 활기찬 분위기를 이뤘으며,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열정 넘치는 경기를 펼쳤다. 치열한 경쟁 끝에 단체전은 플렉스클럽이 종합 1위, 탑클럽과 유성클럽이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개인전은 탑클럽 김광준 선수가 1위, 플렉스클럽 김주영 선수, 김선하 선수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김천시장배 볼링대회는 오랜 전통과 시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생활체육 대회”라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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